【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남은 5개월의 임기를 '중간계투'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가교 역할을 자임했다. 박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5개월 중간계투로 헌신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출마의 변을 통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서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정국을 엄중하게 진단하며 차기 원내사령탑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내란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지방선거라는 중차대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란 종식과 지방선거 승리, 경제 안정,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원내대표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역설했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당의 정체성도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박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코스피 4,000 시대'를 열며 국민과 직접 소통해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당원의 목소리가 국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청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의 강점인 소통 능력을 부각하면서도 일각의 우려에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터진 공천 관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당은 1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선우 의원 제명을 의결했으며,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 회부를 결정했다. 강 의원은 최고위 개최 3시간 전 스스로 당을 떠났으나 민주당은 당규 19조를 적용해 제명 처분을 단행했다. 해당 조항은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에 대해서도 제명 수준의 징계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혹 제기 후 사흘 만에 최고 수위 징계가 이뤄진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여의도로 돌아와 심야 최고위를 소집했다. 정 대표는 "어느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며 "끊어낼 것은 끊어내겠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해 강 의원이 장관 후보에서 낙마했을 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당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심판원에 신속 심판을 요청키로 했다. 정 대표가 이미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공개됐다. 이번 강경 조치는 지난달 29일 공개된 음성파일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이었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후 2시 김 의원을 고발한 사법정의행동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이었던 김 의원은 가족 특혜 의혹에 공천 헌금 묵인 의혹까지 비위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전날 원내대표직을 내려놨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인천 검단 등 매립지 인근 주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31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매립 시설에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톤당 6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모 의원은 지난 7월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매립지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기존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오랜 희생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향후 조성될 대체 매립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더라도 일부 사업장 폐기물 반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 처리는 대체 매립지가 조성될 때까지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 의원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이어 후속
【 청년일보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방만 경영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를 막고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불거진 국내 주요 저작권 신탁단체의 운영 비위 의혹과 소수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는 '재허가 제도'의 도입이다. 이를 통해 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개정안에는 신탁관리단체 임직원에게 '회원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는 의무적으로 전자총회를 개최하도록 해, 물리적 제약 없이 다수의 회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음저협은 회원 수가 약 5만5천명, 지난해 징수액이 4천365억원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다. 그러나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은 전체의 약 1.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잇따르자 이에 사과를 표하며 당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 논란,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해결 의혹 등 본인은 물론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30일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1억원 수수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다. 앞서 MBC는 3년 전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이 준 1억원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한 문제를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밝히면서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억원을 전달받아 보관한 의혹에는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강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자들을 고발하거나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 김 원내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들을 대상으로 의회정치의 핵심 가치를 전수하는 특별한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의정연수원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소재 국회고성연수원에서 ‘2025년도 의회정치 리더십 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정치와 의회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대학생 및 대학원생 48명이 참여해 열띤 학습의 열기를 보였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과정은 청년들이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사회 리더로서 필수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수 일정은 내실 있는 이론 강의와 실무 중심의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국회고성연수원 교수진이 진행하는 헌법 및 정치학 강의를 필두로, 천정배 전 국회의원의 명사 초청 특강이 이어져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리더십 스피치 교육, 도전 골든벨, 현장 체험 활동 등 다채로운 커리큘럼이 진행되어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교육생들이 직접 발제자로 나선 분임 토의 세션이 주목받았다. ‘대학생이 분석한 대한민국 정치인의 좋은 리더십과 나쁜 리더십’을 주제로
【 청년일보 】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평균 임금 인상 속도보다 3배 이상 빨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자치구별 가격 격차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제 및 공급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토지+자유연구소'는 26일 정책연구보고서 ‘부동산 불평등 완화와 생산적 경제로의 전환’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아파트 불평등 지도’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도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10년간 서울의 구별, 동별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액과 시가총액 변화를 시각화한 자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임금보다 3.2배 더 빠르게 상승했다. 지역 간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졌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비싼 자치구와 가장 저렴한 자치구 간의 평균 가격 격차는 10년 전 3.5배에서 최근 4.9배로 크게 벌어졌다. 연구소 측은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맞물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긴 결과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 행태에 대한 진단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한국 법인의 총고정자본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행정소송에 나섰다.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통계가 적용됐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이유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10·15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구와 경기 성남 수정·중원, 수원 장안·팔달, 의왕시 등 10개 지역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동행했다. 소송에는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 374명이 원고로 직접 참여했다. 이들은 위법한 규제 지정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2년 실거주 의무 부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 재산권 침해와 주거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통계 산정 기준 위반이다. 주택법상 규제지역 지정 시 직전 3개월인 7~9월 통계를 반영해야 함에도, 정부가 6~8월 통계를 적용해 10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9월 통계를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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