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방산 수출 확대에 발맞춰 산업 전반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닦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주요 체계업체와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 의원과 방위사업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을 맡았다. 현장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 LIG넥스원, 한화오션, KAI, 현대로템 등 국내 방위산업을 주도하는 6개 주요 체계업체와 관련 협력업체 대표들이 대거 참여한다. 행사에서는 각 기업이 현장에서 운용 중인 최적의 상생 협력 모델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어지는 협약식에서는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대표자들이 향후 공동 기술개발과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직접 서명하며 실질적인 동반성장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성 위원장은 방위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대형 체계업체와 중소 협력업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11월부터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과 컨설팅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 취지에 맞게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법망을 피하려는 전략 수립에 골몰하며 공공기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1일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기 위한 각종 용역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곳은 한국공항공사로,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 연구용역에 2억원, 컨설팅에 2천만원 등 총 2억2천만원을 집행했다. 해당 컨설팅 보고서에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요소를 리스크(위험 요소)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리스크 제거를 위해 내부 규정상 지휘·감독 등의 표현을 협의·요청으로 순화하고, 법적 분쟁에 대비해 사용자성을 부인할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회피 전략이 제시됐다. 아울러 자회사의 인력배치나 승진, 징계에 대한 사용자성을 전면 부정하고 교섭을 거부해야 한다는 지침도 포함됐다. 특히 컨설팅 결과물에 생성형 AI 프로그램의 워터마크가 발견되면서 전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지난 30일 청년층의 주거와 일자리, 복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고 채용 비리 적발 시 채용을 즉각 취소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은 지난 2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2030 생애주기별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패키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제대군인지원법, 고등교육법 등 총 4개의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 및 분양 주택 물량 중 30% 이상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다.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친인척을 우대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행위를 금지하고, 비리가 확인될 경우 해당 채용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은 사기업 취업 시에도 군 복무 기간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에 반영하도록 법적 근
【 청년일보 】 건설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 일액이 다음달 1일부터 기존 6천500원에서 8천700원으로 인상된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공제부금 현실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건설노동자가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무할 때 사업주가 납부하는 1일 퇴직공제부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퇴직공제금 8천200원과 부가금 500원을 합산한 8천700원으로 확정됐다. 인상된 금액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2026년 3월 31일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기존 금액인 6천500원이 유지된다. 앞서 정 의원은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년 동안 동결된 공제부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정 의원은 “윤석열 내란 정권의 건폭몰이로 인해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욱 열악하게 후퇴되었다”고 비판하며 전액 삭감된 취업지원 사업의 복구와 공제부금 일액의 8천500원 이상 인상을 요구했다. 당시 건설일용노동자의 공제부금 적립 수준은 건설업 퇴직적립금 대비 66.6%에 불과했다. 전 산업 퇴직적립금과 비교하면 40.2%, 최저임금
【 청년일보 】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지 상·하원의장을 잇따라 만나 원전과 첨단산업 등 실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한국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현지시각) 프라하에서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토미오 오카무라 하원의장을 차례로 만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원전, 첨단산업, 고속철, 방산 등 다각적인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먼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대한민국과 체코는 식민지 경험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이룩한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가진 나라"라며 "양국은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군이 체코군단의 무기로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한 역사적 인연을 언급하며 과거의 연대가 미래 협력의 토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원전 분야와 관련해 우 의장은 작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계약 체결을 높이 평가했다. 우 의
【 청년일보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혼에 따른 세제·주거·시간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혼인세액공제와 유급 결혼준비휴가 등을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결혼 포기 현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 기반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최근 청년층의 결혼 여건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혼인 건수는 약 24만건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주거비와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신혼부부 내 소득분포 중 연소득 1억원 이상 비중은 2021년 13.8%에서 2023년 20.3%로 상승한 반면 5천만원에서 7천만원 구간은 감소하며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정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은 소득세법, 공공주택특별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혼인 후 2년간 연 10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신혼기 금융 비용을 직접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택공급 기준에 혼인
【 청년일보 】 국회도서관이 1인 가구 급증과 수도권 수급 불균형 등 급변하는 주택 시장 현안을 데이터로 분석해 향후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 나섰다. 국회도서관은 25일 이 같은 통계와 분석을 담은 데이터 앤 로(Data & Law) 제40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2019년 99.2%에서 2024년 97.3%로 하락하며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 같은 기간 전국 1인 가구 비중은 30.2%에서 36.1%로 늘어났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수도권은 20~39세 젊은층의 1인 가구 비중이 높았으며, 비수도권은 60~79세 고령층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주거 환경의 경우 서울 내 비주택 거주자의 52%가 오피스텔에, 42%는 고시원이나 고시텔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의 질을 가늠하는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은 전국적으로 2006년 26.2㎡에서 2024년 36.0㎡로 확대됐다. 다만 지역별 편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수도권은 33.0㎡로 가장 좁았고 지방 도 지역은 40.2㎡로 가장 넓어 지역 간 주거 여건 격차를 보였다. 임차 가구 비율 역시 수도권이 44.4%로 가장 높았다. 임대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군 장병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비과세 특례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전역 후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도록 돕는 대표적 지원 사업으로, 2025년 12월 기준 현역병 가입률이 99.9%에 이를 정도로 장병들 사이에서 필수적인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해당 적금은 현역병을 비롯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월 최대 55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연 5퍼센트 내외의 고금리에 정부가 납입 원금의 100퍼센트를 매칭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비과세 혜택이 연장되면 장병들은 전역 시 2천만원 수준의 목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고물가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현실을 언급하며 국가적 지원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최근 고물가와 저성장 기조로 청년층
【 청년일보 】 인공지능(AI) 실용화 시대를 맞아 국내 벤처와 스타트업의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제2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민·관·정이 머리를 맞대고 AI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기회와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후원한다. 주요 참석자로는 주최자인 김동아 의원과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중기부 제1차관, 벤처정책관, 중기연 원장 등이 자리한다. 민간 영역에서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과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포럼의 핵심 주제는 ‘AI 실용화 시대,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전략’으로 설정됐다. 총 세 가지 세부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벤처기업협회는 AI 시대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상을 짚어보고 벤처·스타트업이 맞이할 새로운 기회 요인을 분석한다. 이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AI 스타트업이 겪는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
【 청년일보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을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을 환수해 주거 안정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주택채권입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강남 3구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 수분양자가 일정 규모의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어 당첨 시 막대한 차익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으로 인해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의원이 제안한 주택채권입찰제는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 운영된 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과거에는 채권 매입액 상한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설정해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채권 상한액을 인근 지역 시세 대비 100%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설정해 환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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