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부자 직장인 336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소득 1분위 기준의 병원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재산이 30억원 이상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소득 1분위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가입자는 총 336명이었고, 최대 연 982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산 규모별로는 ▲30~50억원 258명 ▲50~100억원 66명 ▲100억원 이상도 12명이나 있었다. 월평균 건보료는 1만 5천원에서 5만원가량, 최고 자산가는 227억 소유자였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1~10분위)별로 각각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정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한다 .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에 모두 건보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는 다르게,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 최연숙 의원은 "100억대 자산가들이 소득 1분위로 분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해 해외여행 규제가 완화되면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여행자의 마약밀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마약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3년 7월)인천공항에 적발된 마약밀수는 170만6천61g(8천10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9만4천207g(2천796억원), 2019년 14만7천91g(2천99억원), 2020년 12만9천362g(1천291억원), 2021년 38만5천973g(1천118억원), 2022년 53만8천241g(562억원), 2023년 7월까지 31만1천187g(240억원)의 마약밀수가 적발되었다. 적발 경로 중 여행자로 인한 밀수입이 지난 2018년 6만7천956g(1천784억원), 2019년 10만7천546g(1천661억원), 2020년 4만9천755g(245억원), 2021년 1만2천944g(2억원), 2022년 3만5천804g(24억원), 올해 7월까지 5만9천577g(62억원
【 청년일보 】 수출 주력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정하는 '히든챔피언 기업' 10곳 중 4곳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히든챔피언 선정·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히든챔피언 선정 기업은 총 417곳으로 이 중 39.6%인 165곳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남은 히든챔피언 기업은 252곳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히든챔피언 선정기업은 지속 증가해, 총 323곳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 취소되는 기업이 선정되는 기업보다 많아지는 추세로 변화했다. 취소 기업의 사유를 살펴보면 '경영·재무성과 부족'이 165개사 중 83개사로 절반(50.3%)에 이르렀다. 기업 신용도가 연속 하락했거나 매출·수출 부진 및 부실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주로 취소 대상이다. 전체 중 33.4%인 56곳은 '사업참여도 부진'으로 취소됐다. 이들 기업은 대출을 하지 않거나 경영성과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히든챔피언 사업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원에 따른 기대 효과가 낮은 대상들이다. 이외에 입찰담합이나
【 청년일보 】 한국조폐공사가 지난해 10월 한 달간 오후 4시~4시50분 사이 생산동 직원들에 대한 건물 출입기록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63명 직원들에게 근태 관련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직원 동선과 이동 시간 감시같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대책마련에 나설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한국조폐공사 직원들이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분석한 결과, 조폐공사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한 달 특정 시간대의 보안게이트 출입기록을 근태 감시용으로 활용한 조폐공사 감사실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직원들은 생산동 건물 밖에 흡연장과 쉼터, 다른 업무 건물인 관리동이 있어 업무시간 내에도 이동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점, 조폐공사의 감사가 근거 규정도 없고 전례 없는 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조폐공사 감사실이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감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조폐공사의 보안게이트 설치 목적은 보안과 방호 목적이다. 그러나 조폐공사 감사실은 해당 보안
【 청년일보 】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받은 이력 때문에 서울대 입학전형에서 감점당하고도 합격한 사람이 최근 5년간 4명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서울대가 학교폭력 등 징계에 대한 감점 기준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학교폭력 등으로 학내외 징계를 받아 서울대 정시 및 수시 전형에서 감점받은 지원자는 27명으로, 이 중 4명이 최종 합격했다. 징계로 인한 감점자는 매년 정시 전형이 수시 전형보다 많았다. 징계에 의해 수시·정시모집에서 감점받은 인원은 지난 2019년 2명·5명, 2020년 2명·6명, 2021년 0명·6명, 2022년 2명·3명, 2023년 0명·1명이다. 감점받고도 합격한 인원은 2019년 0명, 2020년 2명(정시), 2021년 1명(정시), 2022년 1명(수시)으로 총 4명이다. 지난 2020년 합격생 2명 가운데 1명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다. 정순신 변호사는 올해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지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사의를 표명했고
【 청년일보 】 4대 과학기술원 특허의 해외출원비율이 3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특허수익은 전체 특허수익의 11.1%에 불과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의 특허 출원 건수는 1만8천716건이었다. 이 가운데 해외 특허 출원은 5천20건으로 전체특허출원 대비 해외출원비율이 26.8%에 불과했다. 과기원별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출원한 특허 7천143건 중 2천235건을 해외에 출원했다. KAIST의 해외출원비율은 31.29%였다. 이어 광주과학기술원(GIST) 27.69%, 울산과학기술원(UNIST) 26.63%,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18.65%의 순이었다. 이처럼 해외 특허 출원이 적다보니 해외 특허 수익 실적도 저조했다. 지난 5년간 4대 과기원이 벌어들인 특허수익은 총 465억4천624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해외특허 수익액은 51억9천426만원으로 전체 수익의 11.1%, 국내 특허수익의 8분의 1에 불과했다. 과기원별 해외특허 수익액을 보면, KAIST가 32억304만원으로 가장 많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먼저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을 대상으로 한 국정 감사에서 다수 의원이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가계부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왜 올리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추궁에 고금리에 따른 금융·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등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총재는 "저희(한은)가 금리를 더 올릴 경우 물론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문제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하고, 물가(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한 때 2.3%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응한 조치였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또한 "저희(한은)가 이자율이나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 점차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100% 미만으로, 90% 가깝게 낮추는 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 청년일보 】 최근 5년 간 총 723개 어린이제품에서 납, 폼알데하이드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검출 및 리콜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해물질이 검출된 품목으로는 완구가 27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용 섬유제품 122건, 학용품 50건, 어린이용 가죽제품 47건, 어린이용 장신구 31건 순이었다. 검출된 유해물질을 살펴보면, 간과 신장 등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염과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납이 14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붕소도 78개 제품에서 검출됐으며,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9건, 폼알데하이드 43건 순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6조 및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품안전성 조사는 계획수립, 안전성조사, 행정처분, 리콜이행점검, 후속행정조치의 5단계로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리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형사고발로 이어진다. 문제는 당국의 단
【 청년일보 】 정부가 문화 소외계층에 발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이 발급자가 사망했거나 해외체류자임에도 사용된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위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해외체류자 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망자 또는 해외체류자의 카드가 사용된 건수는 1만2천994건, 5억8천여만원에 달했다. 사망자 카드가 사용된 건수는 6천438건 3억3천833만원이었으며, 해외체류자 카드 사용 건수는 6천556건 2억4천232만원이었다. 사망자나 해외체류자 카드 사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을 해야 하나, 2천366건에 대해서는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점검을 완료한 경우에도 점검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분실, 사용자 불명, 연락 두절 등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타인 증여, 해외여행 숙박시설 결제 등 규정에 어긋난 사용에 대해서도 정상사용으로 처리하는 등 허술한 점검으로 부정수급 확정은 875건에 그쳤다. 또한 점검 내용에 따르면 '대상자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최초 발급했으나, 사용처가 없어 손녀에게 증여했다'
【청년일보】 업무상 질병재해의 보상신청이 지난 9년간 4.1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 재해 처리 기간은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재질병보상 처리기간단축을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청건수의 43.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처리기간 단축을 이유로 지난해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음에도, 현재 처리기간이 도리어 29일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4년 9천211건에 불과하던 업무상 질병재해의 산재보상신청은 지난해 2만8천796건으로 9년간 3.1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 건수도 4천391건에서 1만8천43건으로 4.1배가 늘었다. 대표적으로 신청건수가 늘어난 질병들을 보면, 근골격계 질환은 2014년 5천639건에서 지난해 1만2천491건으로 2.2배가 늘었고, 승인 건수 또한 3천228건에서 8천695건으로 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늘어난 질병은 난청으로, 2014년 409건만이 신청됐지만 지난해엔 7천550건으로 18.5배나 늘었고, 승인된 건수도 240건에서 5천197건으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업무상 질병재해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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