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고물가와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세 감면 제도의 상당수를 연장해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유류세 738원에 대해 10%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경유(494원)와 LPG부탄에는 각각 15%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연장은 2021년 말 이후 16번째다. 승용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본세율 5%를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연말까지 유지한다. 발전용 연료에 대한 세제 감면도 지속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되며, 이에 따라 각각 kg당 10.2원,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연장됐다. 식품 및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 조정도 병행된다. 으깬 감귤류, 과일 칵테일 등 가공 과일 4개
【 청년일보 】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다시 리터(ℓ)당 1천700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국내에 반영되기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서울 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일 대비 9.46원 오른 1천705.98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일보다 1.45원 오른 1천631.72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1천493.98원(전일 대비 +1.42원), 서울은 1천584.26원(전일 대비 +8.89원)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가는 최근까지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국제유가가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당분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가 상승이 미국-이란 핵 협상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지연, 캐나다 산불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 등 복합적인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는 아직 국내 유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최소 1∼2주는 국내 주유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
【 청년일보 】 새 정부 들어 첫 경기 진단에서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중 간 관세 유예 합의 등 대외 불확실성 완화 조짐과 함께 소비자 및 기업 심리 개선이 일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지난달보다 상황이 악화되진 않았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글로벌 교역 둔화와 통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경기 상황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유예(90일) 조치 등으로 긴장이 다소 완화됐지만,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관세 이슈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외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달 경기 판단에는 최근 발생한 이란 공습 등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정세가 악화될 경우 물가·환율 등 국내 경제 전반에 연쇄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4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생산 감소(-4.2%) 등의 영향으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중립 등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활동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우대금리,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전환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현석 연세대 환경금융대학원 교수를 초청한 가운데 제43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진옥동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장(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신 SKS프라이빗에쿼티(SKS PE) 부회장, 오태균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편정범 교보생명 특별경영고문 등이 참석했다. 현 교수는 '전환금융 국내외 동향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주요국은 산업별 로드맵과 명확한 수치 기준을 기반으로 저탄소 전환 활동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내에선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2030년까지 약 1천조원 규모의 전환금융 수요를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환금융'은 용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은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내수 진작을 위해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서면 질의하자 이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한은은 "내수 침체에 대응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긴요(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차 추경의 인플레이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약화해 있는 데다가 정부 지출은 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추경에 대해서도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다만 1·2차 추경 효과를 함께 고려할 경우 내년 물가상승률에 소폭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2차 추경 규모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은은 "추경 규모는 경제 상황이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국회와 정부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
【 청년일보 】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품목에 힘입어 6월 초순 수출이 증가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5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28억1천만 달러)은 15.0% 늘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5.5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5일 적었다. 지난 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3% 줄면서 넉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양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수출이 각각 8.1%, 8.4% 줄면서 미국의 무차별 관세정책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0일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22.0%), 승용차(8.4%), 선박(23.4%) 등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석유제품(-20.5%), 무선통신기기(-43.1%) 등은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2.9%), 미국(3.9%), 유럽연합(EU·14.5%)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반면 베트남(-9.5%), 일본(-5.9%) 등에서는 감소했다. 1∼10일 수입액은 17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1.5% 증가했다. 반도체(15.2%), 기계류(16.8%), 가스(36.0%) 등이 늘었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잠재성장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데다,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역성장'도 잦아지고 있어, 구조 개혁 없이는 장기적 성장기반이 위태롭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10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최근 30년간(1994∼2024년) 6%포인트(p)나 떨어졌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숙하면 잠재성장률도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의 하락 속도는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일정 수준 이상의 1인당 GDP를 달성한 뒤에도 잠재성장률이 안정세를 보였지만, 한국은 빠르게 둔화됐다"며 "핵심 차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기여도"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영국과 호주는 이민 유입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유지되고 있지만, 한국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심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한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경제가 건설업 부진과 대미 수출 둔화라는 이중 악재에 직면하면서 경기 전반의 정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발표한 '6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이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둔화하며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5월 보고서에서 내린 '경기 둔화' 진단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건설투자의 급감이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자동차 수출 급감 등 대외 여건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실제 4월 건설기성은 전년 동월 대비 20.5% 감소하며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월(-16.3%) 대비 감소폭도 확대됐다. 주거용·비주거용 건축 모두 부진했고, 토목 분야도 전기기계 및 플랜트 중심으로 크게 위축됐다. 수출도 회복세가 꺾였다. 5월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3% 줄었고, 일평균 수출 증가율도 1.0%에 그쳤다. 특히 관세 부과 대상국인 미국(-8.1%), 중국(-8.4%), 중남미(-11.6%)에서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미국행 자동차 수
【 청년일보 】 4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외국인 배당 지급 영향으로 전월보다 30억달러 이상 줄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57억달러(약 7조7천25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3월(91억4천만달러)보다 34억4천만달러 줄어든 수치다. 경상수지는 24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지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집중된 영향으로 전월 대비 흑자 폭은 크게 축소됐다. 다만, 지난해 4월(14억9천만달러)보다는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249억6천만달러로, 전년 동기(179억7천만달러) 대비 69억9천만달러 늘었다. 상품수지는 전년 동월보다 37억5천만달러 늘어난 89억9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84억9천만달러)보다도 개선된 수치다.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한 585억7천만달러로, 반도체(16.9%)·무선통신기기(6.3%)·의약품(22.3%) 등이 호조를 보였다. 반면 석유제품(-13.8%)과 승용차(-4.1%) 수출은 부진했다. 수출 지역별로는 EU(18.4%)와 동남아(8.6%)에서 증가세를 보였고, 미국(-6.8
【 청년일보 】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코로나 대출 탕감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출 특단의 대책을 예고하면서 빚탕감 규모와 방식에 관심이 커진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약 47조4천억원이다.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는 2조5천억원가량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적용해왔다. 만기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고 2022년 9월에는 최장 3년 유예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 대출 채무탕감이나 채무조정, 소각 대상과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대상 대출을 어떤 범위로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할지, 은행권에 분담을 요구할지 등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 평가정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6만명의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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