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사업비 급등과 출자자 이탈로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 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 자본 유입설'에 대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이 나왔다. 당장의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의 운영 주권을 넘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4일 최근 지역 주민 간담회 등에서 거론된 '서부선 해외 중국 자본 투입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최근 주민 간담회에서 건설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서부선 사업의 돌파구로 중국의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중국 자본 유입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분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안보와 운영 주권이다. 서부선은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를 거쳐 관악구까지 연결되는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을 잇는 핵심 도시철도망이다. 문 의원은 이러한 사회간접자본(SOC)의 운영권(O&M)이나 시설 관리 권한이 중국 자본에 넘어갈 경우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초청해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이 참석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물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청와대 인사들도 동석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중 관계 복원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방안, 올해 신규 채용과 지방투자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부산 정치권에서 통일교 금품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마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꼼수 정치'라고 비판하고, 사실관계 해명과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부산 지역 정치권과 유권자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메시지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일교 금품 관련 의혹은 아직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출마 관련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모습은 부산 시민에게 꼼수 정치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라면 정치적 행보에 앞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이라며 전 의원에게 "스스로 특검에 임해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통일교 금품 의혹이 수년째 수사 중임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 의원의 정치 활동과 출마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불거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 의원의 발언을 "의혹 해명 순서와 정치적 책임을 강조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부산 시민은 원칙 없는 정치, 꼼수 정치에 민
【 청년일보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로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종료일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잔금 납부 기한을 3~6개월까지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중과 유예를 적용받지만,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역은 3개월 이내,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 잔금 납부 또는 등기를 마친 경우까지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구 부총리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이를 활용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
【 청년일보 】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지방도시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악한 지방 공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임대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도시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균형 발전 전략인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도시공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현행법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 비용을 LH에 적극적으로 출자해 왔으며, 그 결과 2025년 6월 기준 LH의 납입자본금은 50조4천6억원에 달한다. 반면 지방도시공사는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기금 출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LH와 동일한 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확충에 활용할 수 없는 단순 보조금 형태로만 지원받아 온 실정이다. 이로 인해 수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3일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공약집 판매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지방 행정통합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물론 시·군·구청장, 지방의회까지 풀뿌리 지방권력을 한꺼번에 선출하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확히 1년 전 대선을 통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민심의 중간 평가 성격을 띤다. 동시에 12·3 계엄 사태 이후 야당이 된 국민의힘의 대응과 변화에 대해 유권자가 판단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주요 정치인들에게는 향후 총선과 대선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총선과 2025년 조기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연승을 이어가 입법·행정·지방 권력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 심판론'을 선거 국면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범여
【 청년일보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과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한 품목별 가격 흐름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와 석유류 가격 보합 전환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다"며 "다만 일부 먹거리 품목의 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서민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설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폭설·한파 등 기상 변수에도 철저히 대비해 농축수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최근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 석유류 가격과 수급 상황에 대한 상시 점검도 주문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농수산물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축산물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해 배추·사과·한우·고등어 등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50% 확대하고 있다. 또
【 청년일보 】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둘러싼 '재탕 대책' 논란에 대해 "과거에 멈춰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실행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급 속도와 실행력에서 이전 정부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대책에 포함된 6만호 가운데 과거 정부에서 발표된 물량은 약 2만1천호 수준이라며, 나머지는 새롭게 추진되거나 실질적인 진전을 전제로 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 갈등,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던 부지를 범정부 협업 체계를 통해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관계 부처가 직접 부지 발굴과 기존 시설 이전 협의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후보지를 확정했으며, 향후에도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전 정부 대책에서 지적됐던 지자체와의 소통 부족 문제도 사전 협의를 통해 상당 부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집중된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주택 문제 해
【 청년일보 】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최고 999만원에 거래되며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암표 시대'에 제동이 걸렸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암표 근절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이 온라인 암표 거래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사각지대를 집중 지적하며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데서 출발했다. 이후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다수 의원들의 유사 법안이 병합 심사되며 실효성을 강화한 수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암표 거래에 대한 규율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안 조치를 우회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와, 정가를 초과해 상습·영업적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했다. 기존 법률이 매크로 사용에만 초점을 맞춰 실제 암표 거래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됐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암표 거래로 얻은 부당이
【 청년일보 】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역사 내 상가들의 임대료 체납 규모가 1년 사이 두 배 이상 불어나며 7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원중 의원(국민의힘, 성북2)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 건수와 금액이 모두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24년 42건, 34억2천554만원 수준이었던 체납 규모는 2025년 기준 62건, 77억5천264만원으로 집계됐다. 불과 1년 만에 건수는 약 1.5배, 체납 금액은 약 2.3배 폭증한 수치다. 특히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납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고착화' 현상이 뚜렷하다. 2025년 전체 체납액 중 6개월(6기) 이상 장기 체납된 건수는 32건이며, 금액은 63억7천895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규모로, 초기의 단기 체납이 해소되지 못하고 고액·장기 악성 채무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1년 19억원(49건)이던 체납액은 2022년 7억원(43건)으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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