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일 관보에 올해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72명의 신고 재산을 공개했다.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으로 나타났다. 권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용산구 용산동5가 아파트 전세 임차권, 현재 재건축 중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 등 34억5천635만원 상당의 건물과 예금 42억7천489만원 등을 신고했다.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재산 57억2천25만원을 신고했다. 경기도 과천과 성남시에 본인 명의로 아파트 총 3채를 보유했고, 배우자는 서울 용산구에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해 총 35억2천200만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본인과 배우자, 부친, 장남 명의의 예금 26억2천963만원을 신고했다. 이용주 기획재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은 51억966만원을 신고했다. 이 단장은 아버지가 보유한 강원도 춘천시 대지와 경북 경산시 임야, 대구 수성구 대지 등 토지,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등 총 51억966만원을 신고했다. 이 밖에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 세종시 새롬동 전세
【 청년일보 】 영어에 친숙해지고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제공한다. 서초구는 겨울방학을 맞은 지역 내 초등학생을 위해 내년 1월 13일부터 2주간 '원어민 영어캠프'와 '과학실험 캠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열리는 이번 영어캠프에서는 원어민 강사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대화 능력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주중 4회반과 토요 특별반으로 나눠 20명씩 총 8개 반을 운영한다. 이번에 신설된 '과학실험 캠프'는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형 활동을 제공한다. 실험으로 과학의 원리를 배우는 데 중점을 둔다. 학년별로 주제를 나눠 16명씩 총 10개 반으로 진행된다. 각 캠프에 참여하려면 오는 23일부터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별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구는 전했다. 캠프별로 160명씩 총 320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취약계층 자녀에게는 우선 선발 혜택을 제공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유익하고 창의적인 학습 경험을 하며 알찬 방학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월급'으로만 1억2천700만원 이상, 연봉으로는 15억2천46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내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450만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848만1천420원에서 900만8천340원으로 월 52만6천920원 인상된다. 이 상한액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내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900만8천34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2천705만6천982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로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월 보수 약 1억2천70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내년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절반의 건보료 상한액이 올해 월 424만710원에서 450만4천170원으로 월 26만3천460원이 오른다. 연간으로 따지면 316만1천520원을 더 내게 된다. 직장인의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월급)이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
【 청년일보 】 재직 중이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
【 청년일보 】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전년 대비 100만원 이상 늘어난 약 4천3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은 국세통계 228개 항목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종합소득세, 국제조세, 근로·자녀장려금, 세무조사 등이다.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천85만명으로 전년(2천53만명)보다 32만명(1.5%) 늘었다. 이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지난해(33.6%)보다 그 비중은 소폭 줄었다. 평균 총급여액은 4천332만원으로 전년(4천213만원)보다 2.8%(119만원)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평균 결정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434만원)보다 1.4%(6만원) 감소한 428만원으로 나타났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전체 신고 인원(2천85만명)의 6.7%인 139만명을 기록했다.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지난해(6.4%)보다 0.3%포인트(p) 늘어나는 등 증가세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울산이 4천96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4
【 청년일보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료개혁 등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해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함께 ▲2차 병원 육성 ▲필수진료 역량의 전문병원 육성 ▲일차의료 혁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2차 병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고 개혁 과제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으로 이어가겠다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연말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한 의료계 단체의 참여 중단 등으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
【 청년일보 】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연세대와 고려대 수시전형 최초합격자 4천854명 중 46.1%인 2천236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전년에 등록을 포기한 최초합격자(1천927명·40.6%)보다 5.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의대 정원 증원 영향으로 자연계열과 의대, 또 의대끼리 복수 합격한 학생이 많아져 이탈자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수시는 총 6번 지원할 수 있는데 한 군데라도 합격하면 무조건 등록해야 한다. 등록 포기를 했다는 것은 중복으로 합격한 다른 곳을 골랐다는 뜻이다. 학교별로 보면 연세대는 최초합격자의 47.5%(1천033명)가 등록을 포기했다. 지난해 36.4%(784명)보다 249명(31.8%) 늘었다. 고려대는 최초합격자 44.9%(1천203명)가 등록을 포기했고 지난해 44.1%(1천143명)보다 60명(5.2%) 늘었다. 의대에 합격하더라도 다른 상위권 의대 등 다른 곳에 중복으로 합격해 등록을 포기한 사례도 늘었다. 연세대 의예과 수시 최초합격자의 41.3%도 등록을 포기했는데 지난해(30.2%)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고려대 의예과 합격자도 55.2%가 등록을 포기했다. 전년(50.7%)보다
【 청년일보 】 지난해 겨울 62만명을 끌어모으며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축제로 자리잡은 '서울라이트 DDP'가 올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왔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31일까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물 벽에 세계적인 그래픽 아티스트 장줄리앙을 비롯한 국내외 미디어아트 작가의 독창적인 작품을 보여주는 '서울라이트 DDP'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축제에서는 '5 Cheers!'란 주제로 일상·꿈·변화·미소·관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국내외 유명 작가 5인의 초대형 미디어아트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캐릭터와 음악이 어우러진 합창 퍼포먼스, 도도새를 매개로 한 비언어 연극, 마술 같은 일러스트, 흙의 질감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한 모습, 기차놀이를 모티브로 한 미디어아트 등을 선보인다. 작품 상영은 매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6회 진행된다. 행사 총괄 진행을 담당한 위지윅스튜디오와 연출 및 제작을 수행한 미디어아트 레이블 '버스데이(VERSEDAY)'는 각 작가의 개성과 세계관을 담아 따뜻한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선사할 계획이다. 축제 기간 DDP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소상공인 24개 팀이 참
【 청년일보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18일 부산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17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40대 임대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임대해 임차인 17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7억4천500만원을 받은 뒤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 기망행위인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오피스텔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의 이자와 재산세 등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받은 보증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소비했음에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잘못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달 26∼28일 대설과 강풍,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등 시군 7곳과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 읍면동 단위 4곳 등 총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들 지역에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행안부는 이달 9∼13일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과 확인이 어려워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를 본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