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저출생으로 육아휴직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는 전년 대비 3% 줄어든 19만5천986명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된 2010년 이후 육아휴직자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약 7만3천명 불과했던 육아휴직자는 2011년 9만명, 2012년 10만명, 2013년 11만명, 2014년 12만명, 2015년 13만명, 2016년 14만명, 2018년 15만명, 2019년 16만명, 2020년 17만명을 각각 상회하며 증가세를 보여왔다. 2022년에는 '3+3 육아휴직제'(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3개월간 휴직급여율 상향 등)가 시행되며 15%나 늘며 20만명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0~8세 인구가 전년 대비 6.5% 감소한데다가, 2022년 육아휴직이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며 "육아휴직자는 줄었지만 육아휴직 비율은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8일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날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 20분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문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부하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문제 등을 미리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 사령관은 지난 15일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 됐으나 검찰이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이튿날 풀려났다. 이에 경찰은 문 사령관 사건을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공수처에 이첩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민 중 한 해 소득이 늘어 계층(소득분위)이 상승한 사람은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통계청은 '2017∼2022년 소득이동 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사회 이동성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행됐다. 통계청은 이번 통계를 위해 국세청 소득자료(근로·사업) 등 데이터를 결합해 표본 1천100만명 패널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특정 시점의 소득분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 통계이고, 소득이동 통계는 수년간 같은 표본을 분석해 사회 이동성을 파악하는 종단 자료라고 볼 수 있다. 2022년 소득 분위가 전년 대비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 비율을 뜻하는 소득이동성은 34.9%였다. 나머지 65.1%는 전년과 같은 소득 분위를 유지했다. 소득분위 이동성은 2019→2020년 35.8%, 2020→2021년 35.0% 등 2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만큼 사회 이동성이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소득분위 이동자 중 계층이 상승한 사람은 17.6%, 하락한 사람은 17.4%로 상향 이동이 소폭 많았다. 소득분위 상향·하향 비율은 202
【 청년일보 】 수학과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내년 3월에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부터 심화 학습이 필요한 학생까지 모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Math UP 수학 성장 교실'은 학생들의 학습 부진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으로 지도한다. '유레카 수학·과학 아카데미'는 학생들에게 실험과 프로젝트 활동을 제공하면서 수학·과학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부모와 함께 수학을 배우는 프로그램, 과학 캠프 등 놀이와 체험 위주의 다양한 활동을 마련해 학생들이 수학·과학에 흥미를 느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재를 개발하고 고가의 첨단 과학 실험 장비 등도 학교에 빌려준다. 대학 및 유관기관과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원 연수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센터를 4개 권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하는 서울 수학·과학·융합 교육을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
【 청년일보 】 현행 건강보험료가 초고소득자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형평성 논란이 떠올랐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소득,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상황을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 매년 조금씩 조정한다. 올해 12월까지 적용되는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천420원이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그 절반인 월 424만710원이다 이 같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천4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천962만5천106원이 된다. 문제는 이런 상한제 적용 초고소득 가입자는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비율이 낮아져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납부라는 원칙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건보료율은 7.09%인데, 이 중 일반 직장인의 본인 부담 비율은 절반인 월 소득의 3.545%다.
【 청년일보 】 수요일인 18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떨어져 춥겠다. 일부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2∼0도, 낮 최고기온은 -1∼7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충남 서해안과 충남 남부 내륙, 전라권 서부, 제주도 등에는 17일부터 내린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는 늦은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려 19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18∼19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17일부터) 10∼30㎝, 제주도 산지(17일부터) 5∼15㎝, 강원 남부 동해안 및 산지, 전북 서해안·전북 남부 내륙(17일부터),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3∼10㎝, 충남 서해안(17일부터), 강원 중·북부 동해안 및 산지, 광주·전남 서부(17일부터), 경북 남부 동해안, 제주도 중산간(17일부터) 1∼5㎝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17일부터) 10∼30mm, 제주도(17일부터) 5∼20mm, 강원 남부 동해안 및 산지, 전북 서해안·전북 남부 내륙
【 청년일보 】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를 홈페이지에 17일 오후 게시한다고 밝혔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천33명, 법인 3천633개로 총 체납액은 6조1천896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작년(7천966명)보다 1천700명 늘었다. 체납액도 5조1천313억원에서 1조583억원 증가했다. 구간별로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체납자가 7천465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00억원 이상은 0.4%인 35명이다. 주된 거주지역(법인은 소재지)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이며 나이로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씨로 종합소득세 등 2천136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씨를 비롯해 개인 체납액 상위 10명에는 도박업체 운영자가 다수 포함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
【 청년일보 】 앞으로 중국에서 외국인이 환승 경유를 위해 체류할 때 최장 열흘까지 무비자가 적용된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경유 비자 면제 기간이 기존 72시간과 144시간에서 240시간(10일)까지 연장됐다는 내용의 공고를 17일 발표했다. 한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영국, 미국, 캐나다 등 54개국의 여권 소지자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환승 이동할 때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해당 조건은 3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하고 제3국 입국 요건이 충족된 경우 등을 말한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무비자 출입 절차 처리가 가능한 공항을 21곳 늘리고 체류 가능 지역에도 5개 성(省)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공항 60곳을 통해 무비자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중국 내 24개 지역에서 최대 열흘까지 머무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중국 정부가 추진해온 비자 면제 정책 확대의 하나로 보인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30일로 늘렸고,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바
【 청년일보 】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올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17일 통계청의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1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명(9.1%) 늘었다. 이중 취업자는 지난해 보다 8만7천명 확대된 101만명을 기록했다. 외국인 취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취업 비자 쿼터가 확대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다소 주춤했지만 지난해 단순 노무 인력(E-9·비전문취업) 비자 쿼터가 확대되면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적별로 취업자를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12만3천명으로 2위였다.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이 30만2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외동포(25만8천명), 영주(10만5천명) 등 순이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이 46만1천명으로 1위였다. 또 도소매·숙박·음식점업(19만1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만4천명) 등도 10만명을 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95만6천명(94.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임
【 청년일보 】 전국 133개 대학이 참가하는 대입정보 교류의 장이 서울에서 펼쳐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19∼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5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참가대학별 상담관에서는 입학 관련 교수, 입학사정관, 교직원 등이 각 대학의 전형과 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등을 토대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한다. 모집요강과 전형 안내자료를 무료로 배포하고 대학별 입학 정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제공한다. 대입정보 종합자료관에서는 학생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 정보, 전년도 입시 결과 등을 직접 검색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장학재단 홍보관에선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 장학금 등을 안내하고, 대입정보보털 홍보관에선 차세대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 '어디가'와 표준공통원서 접수시스템 활용 방법을 소개한다. 입장료는 2천원이며 대학입학정보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고 현장 구입도 가능하다. 고교 단체 관람은 사전 신청 후 무료로 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입장 마감은 오후 4시 30분이다. 대교협 대입상담센터는 이번 달 중순 이후부터 내년 1월 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