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올해 8월까지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천246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30억1천400만원에 달했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원인데, 이 중 289억원만이 환수돼 환수율은 66.3%에 머물렀다. 단, 기일 내 미납 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므로 환수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지난 2021년 282억원, 2022년 268억원, 2023년 299억원 지난해 322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자진신고 건수는 2021년 1만3천325건, 2022년 1만2천19건, 2023년 9천50건, 지난해 8천879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들을 뜻하는 '반복수급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0만491명이던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2천823명으로 3년 만에 12.3% 늘었다. 지급액 또한 같은 기간 4천989억원에서 5천804억원으로 16.3% 뛰었다. 구직급여 수급종료자
【 청년일보 】 목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1도, 최고 15~2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다만,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3~12도, 낮 최고기온은 18~22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내륙과 충청권, 전북, 전남권내륙,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 남부·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오전과 밤에 인천·경기 북부는 '나쁨' 수준, 세종·충북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
【 청년일보 】 오는 2030년, 서소문로 일대에 서울광장 1.3배 규모의 대규모 녹지가 조성되고 강북권 최초의 클래식 전문 공연장이 들어선다. 이 일대는 향후 서울역 북부역세권, 힐튼 부지 등과 연계한 대규모 녹지를 갖춘 혁신 업무지구(154만㎡)로 거듭나, 새로운 도심 비즈니스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5일 '녹지생태도심 선도 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 착공식'을 열고, 지난 3년간 서소문 일대 3개 지구 재개발과 함께 추진해 온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성과를 발표했다.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길성 중구청장, 삼성생명 대표이사 등 사업 관계자와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2022년 4월 서울시가 침체된 도심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방안으로 민간사업자가 개방형 녹지를 확보하는 만큼 건축규제를 완화해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다. 시는 이를 위해 2023년 서울도심기본계획 및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개방형 녹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했고, 지난해 8월에는 203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추가 규제를 완화했다.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신혼부부는 자녀 출산 시 대출 기간이 최장 12년까지 늘어나고, 청년은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이 90만원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안을 11월 20일 신규대출 및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신혼부부 이자지원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 시 소득·자녀 수 등에 따라 최대 연 4.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출산가구의 대출 연장 기간이 확대된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자녀 2명을 출산할 경우 기본 4년에 추가 8년(4년+4년)이 더해져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에 따라 난임 가구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하면 4년을 추가로 연장해 최장 10년(기본 4년+난임 2년+출산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 청년일보 】 5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보행 중이던 행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0시 50분께 청주시 봉명동의 한 거리에서 행인 B(30대)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 등은 통화를 하고 있었던 B씨가 자신들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무차별 폭행을 했고, 공격 시간과 폭행 부위를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5일 서울시는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자녀 1명당 대출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 금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20일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의 대폭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최대 연 4.5%(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빌리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 시는 우선 신혼부부의 출산 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는데,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1명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청년일보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10시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 소환한 데 이어 세 번째 재소환이다. 하이브 관계자는 "경찰의 추가 조사 요청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안다"며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실제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방 의장은 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해 말 방 의장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알코올·마약·도박·디지털 중독 등에 대한 선제 대응 거점 역할을 하는 중독 전문 지원기관이 강남권 최초로 문을 연다.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10일 강남구보건소 5층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 서울시 중독센터는 강북권에만 3곳 있었다. 센터는 지난 7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정신건강의학 분야의 임상·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전문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총 6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돼 ▲중독 조기 발견 및 개입 ▲상담·치료·재활 지원 ▲가족 상담 및 교육 ▲중독 폐해 예방 교육 ▲지역사회 연계 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청소년·청년층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자조 모임과 가족 상담, 전화·센터 방문 상담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를 중심으로 보건·복지·교육 등 지역 내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독 문제에 대한 통합 대응 모델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개소식은 10일 오후 2시 강남구보건소 1층에서 조성명 구청장과 서울성모병원 이지열 병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조 구청장은 "중독으로 고립되거나
【 청년일보 】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응축된 분노가 최근 대한민국 여기저기서 흉기 난동 등 폭력적인 행위로 잇따라 터져 나오며 시민들의 일상은 위협받고 불안감은 폭증하고 있다. 4일 오전 흉기 난동으로 3명이 다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은 원룸과 연립주택이 밀집한 평범한 주택가에 있다. 조합 사무실이 2층에 입주한 건물도 3·4·5층은 주택으로 쓰고 있었다. 주민들은 대낮에 발생한 느닷없는 흉기 난동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정모(72·여)씨는 "근처 시장에 갔다가 여기서 사고가 났다는 전화가 계속 오더라"며 "동네에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 봐 무섭고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2023년 조선(당시 33세)의 '신림동 흉기 난동'과 최원종(당시 22세)의 '서현역 흉기 난동', 올해 4월 김성진(33)의 '미아동 마트 흉기 살인' 등 무차별 흉기 살인사건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터져 나온 '일상 속 흉기 난동'은 가해자가 모두 면식범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날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임시 조합장과 직원들을 살해하려 한 60대 조모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을 강제 추행한 혐
【 청년일보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5년간 회삿돈을 6억원 넘게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리 직원인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계좌로 회삿돈 약 6억6천995만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계 업무를 맡은 A씨는 회사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대량 이체 방식으로 돈을 보내면 송금받는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 등이 표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횡령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100만원 정도만 변제해 피해를 복구시키지 못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회사가 A씨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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