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원에서 30대 여성이 두 영아를 살해하고 자신의 주거지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2018.11.경 넷째, 2019.11.경 다섯째 아이를 각각 병원에서 출산한 뒤 살해한 친모였는데요. 결국 이 여성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남 거제에서도 지난해 9월 한 부부가 생후 5일된 남자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있었고 유사 사건이 잇따라 뉴스에서 보도되었습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에 따르면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동' 이 전국에 2,000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이는 무적자(無籍者)로 생존여부 조차 확인되지 않으며 극단적으로는 부모의 영아살해 사건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출생신고되지 아니한 영·유아 아동은 생존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예방접종 등 의료혜택이나 아동수당, 교육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며,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 범위 밖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부모나 제3자의 방임, 학대 등 범죄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지요. 그 한 예로 최근 인천에서는 12년
【 청년일보 】 한 카페의 사장님에게 하루 4시간 정도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약속한 시간급 급여 이외에 주휴수당이란 것을 더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 줘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급으로 주어지는 주휴일은 1주일에 최소 1일은 규칙적으로 쉴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휴식 및 임금 보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의 급여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 사업주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유급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는 것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각 또는 조퇴까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결근은 하지 않는데 늦게 오거나 일찍 간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인 근로자가 2시간 지각하고 2시간 일찍 퇴근하여 4시간을 근로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은 지각, 조퇴를 감안한 36시
【 청년일보 】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위기가 광역시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이를 타개할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지역축제에서 벌어진 이른바 '바가지 요금' 논란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말 한 일본인 유튜버가 전남 함평에서 열린 나비축제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공개된 '바비큐 4만원'·'어묵 한 그릇 1만원'등의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것이 계기다. 영양 산나물 축제에선 한 상인이 옛날과자 1.5kg을 7만원에 판매하는 장면이 KBS '1박2일' 프로그램을 통해 전파를 타면서 이를 본 국민들은 지역 축제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바가지 요금 논란에 분개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댓글창에는 현재 "지역축제 없애라 누구를 위한 축제 인가? 한국에 사는 내가 다 부끄럽다" "지역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축제가 되야하는데 바가지로 한 몫 챙기려는 심보..진짜 역겹네요 그지역 군수는 뭐합니까? 못하게 처리해야죠"라는 등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 '바가지 요금'에 대한 논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을 뿐 지역축제뿐만 아니라 여름 휴가철과 함께 대규모 축제가 열리는 곳에서 매년 레파토리
【 청년일보 】 퇴직연금제도의 시장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 도입된 이후 2022년 말 적립금 규모는 350조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특히 개인형 IRP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2015년 이후 무려 327%나 규모가 커졌으며, 적립금 규모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입 18년 만에 괄목할 만한 양적인 성장세를 달성하였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과거 퇴직금 제도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큰 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외 적립을 의무화한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또한, 근로자의 이직과 전직 시 지급받은 퇴직적립금을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연속성(Portability)을 확립하도록 IRP 제도를 마련하였다. 특히, 2022년 30인 미만 영세 사업자를 위한 중소기업기금퇴직연금(이하 중퇴기금)제도 도입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도 마련되어 퇴직연금제도 적용 사각지대를 축소해 가고 있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필자는 자산축적, 자산운용의 효율성, 자산인출 및 제도지원의 카테고리로
【 청년일보 】 가파르게 상승하는 대한민국의 노인인구 비율. 이제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 주변만 둘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를 이어 1970년~1980년대 초반까지 계속된 출생률 증가는 다양한 산업의 급속 적인 발달과 더불어 경제활동에 매진하게 되던 부모들에겐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유래 없는 저출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폐교하는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으나 80년대 초반에만 하여도 한 학급에 80명이 넘을 정도로 아이들로 넘쳐났습니다. 당연히 누군가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봐 줄 대상이 필요했고 이 시기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설 유치원 등 급격히 늘어났던 것이 그 당시 유행과도 같았습니다. 이렇듯 시대는 사람의 구조와 변화에 맞춰 빠르게 적응하고 가장 필요하는 여건을 찾아 산업의 구조를 만들어 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그 많던 아이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령의 어르신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제활동에 한참 매진해야 할 기성세대는 집안에 두고 나와야 하는 아이들이 아닌 고령의 부모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 가정의 현실입니다. 핵가족이 주를 이루며 부모와 혼인한 자녀가 따로
【 청년일보 】 지난 6월 21일,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 개정이 부산시의회 본 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되고 개정안 공포만을 앞둔 상황이다. 부산 청년 35세~39세에 해당하는 약 20만 명의 인원들이 청년으로서 새롭게 함께할 예정이며, 부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이 단순히 부산만을 위한 의미가 아닌 전국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고 이를 계기로 어떠한 가치와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를 전해보려 한다. ◆ 첫 번째, 경기도 제외 전국 지자체 청년 나이 기본 조례 39세 이상 상향 결과 청년기본법과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지역들이 아래 사진을 보게 되면 39세로 개정된 상황에서 부산광역시는 과거 34세 이하였으나, 지난 6월 21일 본 회의에 원안 가결되어 39세 상향에 대한 공포만을 앞두게 된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들 평균 청년 나이가 39세로 상향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곧, 전국 지자체들이 기존 청년기본법의 나이로는 한계와 문제점이 많아 지자체가 조례를 근간으로 전국적으로 개정한 의미는 청년기본법 나이에 대한 개선과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으며, 경기도 지역 역시 청년
【 청년일보 】 지난 14일 '2023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각종 SNS를 뜨겁게 달궜다.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축사를 위해 참석한 개막식장에서 벌어졌다. 이날 대통령경호실 직원들은 축사 현장에 방문하려는 일부 작가들의 입장을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다수의 관람객이 사진을 촬영, SNS에 이를 게시하면서 예술인들과 문화애호가들 사이에서 항의글이 빗발쳤다. 사건의 발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이달 12일 '2023 서울국제도서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부터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소설가 오정희, 김인숙, 편혜영, 김애란, 최은영, 천선란 등 6인을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이를 두고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블랙리스트이후(준) 외 다수의 문화·예술인 단체들은 "오정희 소설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실행자"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국제도서전을 주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오정희 작가가 참여하는 언론간담회를 취소하고, 도서전 마지막 날로 예정됐던 홍보대사 6인 토크쇼에서도 오 작가를 배제했다.
【 청년일보 】 사회에서 직업의 귀천이 없어졌다고 인식되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리를 청소하는 직업도 청소부라는 표현보다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좀 더 품격있는 고유명칭을 사용하여 지칭합니다. 가족을 대신하여 고령의 병든 부모를 돌봐 주는 사람들을 주로 간병인 또는 요양보호사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둘은 명백히 다른 호칭입니다. 요양병원 등의 의료시설에서 의료행위 외에 생활을 돌보는 직업군을 간병인이라 호칭하며 장기요양인정서를 득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하는 인력은 주로 전문 자격증이 없는 외국인 노동력이며 별도의 교육이 의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득해야만 취업이 가능하며 취업 전 학대 및 폭력 등의 범죄경력 조회까지 한 후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보다 더 검증된 인력이라 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 직군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신체·인지적 기능저하가 확실한 노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
【 청년일보 】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나의 늙음도 나의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는 시어도어 로스케의 언급은 그가 상정한 본질적인 상황이 아닌 곳에서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최근의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고용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 같은 해석의 하나가 될 수 있다. 60대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낯설지 않다. 고령화 시대로 급속히 진입했다는 보도는 조금 과장을 섞어 식상하다 해도 무방해보이기까지 한다. 정부가 제도적 대응에 나선다 해도 쉽지 않을 듯 보이는 이유도 있다. 이른바 베이비부머 시대 고령층이 인구 구조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기준 60세 이상은 총 1천315만4천명으로 5천125만9천명 중 25.7%를 차지했다. 고령층 취업자 증가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피부로 와 닺는다. 2018년과 2022년 모두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라는 근로 희망 사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단순히 생활비로 정의된 문항이지만 구체적으로 생활비 가운데 어느 부분이라는 의미로 파고들면 그 답변도 복잡다단해진다. 소득구조상의 계층에
【 청년일보 】 대기업 오너의 갑질, 간호사의 '태움' 관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5일 시행됐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에 있어서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연구센터 '동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당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요청하는 상담이 빈번함에 따라 그 판단기준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행하는 행위자적 측면에서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나 근로계약기간 등은 크게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요건으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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