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출판(出版)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판(책)을 내보낸다는 뜻이다. 출판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는 책이 판목(版木) 형태였을 것이고, 이것이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였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은 이 판이 종이책, 나아가 스마트폰으로 진화했다. 디지털 시대인 지금 출판의 개념은 퍼블리싱(publishing)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됐다. 퍼블리싱은 ‘대중에게 발표하는 것, 공표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다. 즉 퍼블리싱은 책으로 출판하는 것을 넘어 인터넷에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들을 제작하는 것을 ‘디지털 콘텐츠 퍼블리싱’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 퍼블리싱은 인그타그램, 블로그, 브런치, 유튜브, 웹소설 플랫폼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다. 편집, 제작, 유통, 공유가 통합되기 어려웠던 과거 출판과 다르다. 현재는 다양한 퍼블리싱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고, 쉽게 자신의 콘텐츠를 편집할 수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나의 콘텐츠를 전달하고, 자신이 독자가 되어 ‘좋아요’ 등으로 호응을 할 수 있으며, 댓글로 의견을 나눌 수도
【 청년일보 】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에서 피에타(조각)나 천지창조(벽화)를 연상하는 이들도 많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이 건축가(라는 명칭이 부정확하다면 건축 감독)로서의 미켈란젤로를 떠올릴 것이다. 이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설계자라는 명칭으로 역사에 흔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성 베드로 대성당은 예술가가 맡은 최후의 임무였고 그가 장수하는 원동력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미켈란젤로에게 노령, 절망, 죽음에 굴복하지 말아야 할 최선의 이유였다는 게 윌리엄 E. 월리스 워싱턴대 미술사 석좌교수의 주장이다. 해묵은 숙제가 장수 원인이 되고 삶을 오히려 활력있게 했다니 아이로니컬하다고 하겠다. 미켈란젤로는 71세 때 이 성당 건축 총책임자로 임명됐고, 84세의 나이로 대성당 상징물인 돔을 설계했다. 파울루스 3세를 비롯해 교황 다섯 명을 거친 장기 미제 사건의 완성 획을 그은 것이다. 기술적 의미의 최종 완성은 한참 후인 17세기 중반까지 끌었지만, 이때 해결을 한 걸로 역사에서는 의미를 부여한다. 돔을 어떻게 76m 높이의 공중으로 들어 올려 건설할 것인가라는 대성당 전체의 핵심 문제를 이때 해결했기 때문이다. 이런 난제에 그가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 청년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 가능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 교통 편의와 일자리가 보장된 곳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공급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불안을 위해 월세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기회 확대 등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 프로그램도 약속했다. 청년의 주거 문제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청년층의 자가보유율은 지난 2018년 17.4%에서 2019년 14.8%로, 이어 2020년 13.8%로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청년층의 자가보유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데이터로도 분석이 가능하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자가 보유를 결정한 청년들의 선택지는 그다지 넓지 못하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수록된 '최근 청년층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에 따르면 청년층인 2030 세대의 가계부채 비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저금리 기조와 집값 폭등에 크게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청년 세대의 부채는 지
【 청년일보 】 올해 4월 27일 오전, 전남 순천의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골퍼가 티 샷 후 워터해저드로 이동해 공을 찾다가 미끄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에 대하여 경찰은 골프장이 다수인이 이용하면서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보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경 공포되었고, 공표 후 1년이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각종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할 수 있고,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이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된다. 골프장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골프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실내 체육시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시설
【 청년일보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원팀 시너지'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대두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 수장은 각자 그룹 외형 키우기와 은행 내실 다지기 작업에 집중하고 있으나, 우리카드 강화라는 과제 앞에서 이들의 호흡이 새삼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름 아닌 롯데카드 인수 논의에서 KT와 비씨카드, 우리금융과 우리카드 간 시소 게임에서 새 정부 출범 초기라는 논의가 작용할 것이라는 소리가 없지 않다. 범공기업으로 아직도 분류되는 KT는 수장 임기 연장 이슈에서 일반적인 사기업 사장 교체 시기와 결이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풀이가 유력하다. 한껏 역량을 과시하기 보다, 일단 안전 드라이브로 갈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포스코와 KT 수장 선출에 정부 입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는 일반상식적 개념이 작용한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지금 출범 초기다. 한껏 난제가 겹친 KT보다 우리금융 혹은 하나금융 쪽에서 롯데카드 인수에 열을 올리기 적합하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그렇다고 우리금융이 실력없이 손을 놓고 어부지리를 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분석이 더 흥미를
【 청년일보 】 구글은 지난 4월 1일부터 자사의 앱마켓 구글 플레이에 새로운 결제 정책을 적용했다. 구글 플레이에 앱을 등록한 개발사는 최대 수수료 30%가 적용된 구글 플레이의 인앱결제 또는 최대 수수료 26%의 개발자 선택 제3자 결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외부 페이지 이동을 통한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 방법은 금지되며,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앱은 이번 달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구글 측은 통보했다. 정부가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지난해 전 세계 최초로 시행했지만, 결과적으로 구글의 꼼수를 막지 못했다. 이러한 와중에 국내 콘텐츠 대기업들은 구글 정책 변경으로 인한 손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해 비판받고 있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웹툰 기업을 비롯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인 웨이브와 시즌, 티빙 등도 각각 안드로이드 내 디지털 콘텐츠 이용 요금을 인상했다. 국내 1위 음악 스트리밍 앱 '멜론' 역시 안드로이드 앱 내 이용권 결제 가격을 10%가량 올렸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다른 콘텐츠 부문의 서비스 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잇
【 청년일보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골프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골프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공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골프장의 수요가 많아지자, 국내 골프장의 그린피가 점점 높아짐에도 부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내 골프장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원의 재계약 거부하거나 회원 동반자들의 그린피 할인 축소, 부킹 횟수 제한 등 골프장 회원권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줄여 골프장 회원들과 법적분쟁에 이르렀다. 먼저 골프장 회원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골프장 회원권은 예탁금회원제, 주주회원제, 사단법인회원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 골프장은 회원 가입 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예탁금 회원제가 대부분이다. 대법원은 예탁금 회원제가 회원과 골프장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로 보았고, 회원권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이 제정한 것으로서 약관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즉, 골프장은 회원에게 회원권 내용에 따른 시설제공의무가 있고, 골프장 회원권의 확인서나 약정서는 약관에 해당하는 만큼, 내용이
【 청년일보 】 골프의 높아지는 인기와 함께, 시간과 이용료 부담이 적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크린 골프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흔히 필드 라운딩을 가기 전 사전답사의 느낌과 연습을 위해, 예약된 골프코스와 같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스크린 골프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스크린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골프장 실제 골프코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궁금해진다. 골프장 사업자들은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제작사 측에게 스크린 골프에 이용되고 있는 골프코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침해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제작사가 골프장들을 무단 촬영한 후 그 사진 등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들의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하였다는 것이였다. 저작권이란 창작 활동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권법은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는데(저작권법 제1조), 골프코스가 저작권에 해당하는지와 골프코스의 저작권자는 누
【 청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논의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정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 인수위 관계자는 "이미 중대재해법과 시행령 개정을 약속하지 않았느냐"면서 "노동계를 자극할 수 있어 에둘러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고 언론에 타진한 바 있다. 당시 비록 인수위가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해 '중대재해법 개정'을 국정과제로써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인수위는 중대재해법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검토 사항도 앞서 언론에 전한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취임 전 중대재해법의 현행 징역·벌금 처벌 조항에서 징역형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한 명 이상 사망하면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징역과 벌금형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경영계는 인수위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에 징역형 중심의 처벌을
【 청년일보 】 캐디는 골퍼의 비거리와 경기장의 지형 등 조건을 감안하여 용도에 맞는 골프채를 건네주고 경기 전략을 제안하는 등 골퍼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골퍼가 라운딩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캐디는 폭염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고객인 골퍼를 따라다니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캐디는 대부분 여성이고, 캐디의 고충 중 하나는 매너없이 캐디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즉 성희롱을 하는 고객일 것이다. 캐디가 고객을 성추행으로 고소하여 처벌되었다거나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카트에 블랙박스를 장착하였다는 뉴스가 있을 정도이니, 단순히 특정사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성희롱을 당한 캐디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캐디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라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고,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 신체 접촉에 이르지 아니하는 성희롱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사 고소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경우 공연히 캐디를 모욕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