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2조26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범정부 공동 전산인프라 조성과 첨단기술 시범도입, 다수 시스템 융·복합 등을 내용으로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과거 동사무소나, 구청, 병무청, 보훈처 등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던 각종 서류들을 사무실이나 집에서 “정부24” 에 접속하여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각기관 및 지자체의 정책과 기관정보를 신속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낸 민원이 어느 단계까지 처리되고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지난 15년간 운영해온 전자정부지원사업 체계를 점검하고 AI, 클라우드, IoT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차세대 전자정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국민들의 생활이 4차산업과 연결되어 어떻게, 또한 얼마나 편리하게 변화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정부가 201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다. 이것은 전자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소통과 협업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에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이다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업종별 대기업군을 중심으로 하도급, 재하도급의 형태를 띤 선단식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사슬관계의 하층부를 이루고 있는 하도급업체 등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 가치를 인정받아야 경제체질이 건실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룬 성과물의 경우 대기업군에 집중되고 경제성장의 한 축인 중소기업 등 하도급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하도급업체는 날이 갈수록 대기업 또는 대형중견업체에 더욱 예속화되면서 영세해질 뿐만 아니라 거의 수탈에 가까운 횡포를 겪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정부도 이를 잘 알기에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연일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역시 매 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기업 갑질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다. 직불비율평가제, 원하도급업자 컨소시엄 확대, 하도급 부당감액·기술유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노무비·임차료 등 경비 증가에 따른 대금증액요청, 하도급법위반 벌점제 관리 강화 등에 더하여 매 해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중기부의 수·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