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한동훈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에훼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한 부원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고도 사과가 없었고, 합의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유 전 이사장은 허위사실에 대한 사과를 했으나, 명에훼손 여부에 대해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은해(31)씨에 대한 수사가 확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과거 남자친구들의 의문사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씨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문사 의혹은 '태국 스노쿨링 사망'사건과 '인천 석바위 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 2건으로 당시 남자친구들은 모두 사망했다. 이밖에도 호기심에 여성 탈의실에 핸드폰을 몰래 설치, 불법 촬영한 20대 남자 대학생이 경찰에 검거되는 한편 서울 강서구 모 지하철역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A씨가 에스컬에이터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사망한 A씨가 근처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불구 이를 지나쳐 위험 천만한 에스컬레이
【 청년일보 】고려대학교는 7일 조민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자유로에서 11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덤프트럭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 만에 또 대형트럭이 소방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제주 대형마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가 구속됐다. 또한 2살 여아를 넘어뜨려 치아를 손상시킨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구속됐다. ◆자유로서 또 대형트럭 사고...구급활동 소방차 추돌 경기 파주시 자유로에서 11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덤프트럭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 만에 또 대형트럭이 소방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6일 경기 파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 45분께 파주시 탄현면 문산 방향 자유로에서 응급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4차로에 119구급차가 대기 중. 환자에 대해 응급처치를 하는 사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펌프 차량이 구급차 뒤에서 대기하고, 100m 뒤에 라바콘도 세워둔 상태. 그러나 이를 보지 못한 25t 트럭이 펌프 차량을 뒤에서 추돌. 이 사고로 덤프트럭 차량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펌프 차량 운전자인 파주소방서 소속 운전원도 경상. 소방서 펌프 차량은 폐차해야 할 정도로 크게 파손.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
【 청년일보 】인천 한 아파트에서 헬륨가스를 들이마신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열기구나 장식용 풍선에 주입할 때 주로 사용되는 헬륨가스를 한꺼번에 많이 들이마시면 혈류장애를 일으키거나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사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인천소방안전본부와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작은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중학생 A(13)군을 외출했다가 귀가한 그의 부모가 발견했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군 부모와 헬륨 가스 판매 업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4명이 사망한 김제 주택 방화 사건과 관련 '유류에 의한 화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동겨녀의 사촌 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이외에도 동거녀를 살해한 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20대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4명 사망' 김제 주택 방화…국과수 "유류에 의한 발화" 4명이 사망한 '김제 주택 방화'와 관련 전북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화재의 원인을 유류에 의한 발화로 볼 수 있다"는 감식 결과를 경찰에 회신. 다만, 라이터 등 화기는 발견되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 이와 별개로 경찰은 이미 숨진 방화 용의자 A(70)씨의 통화내용을 조회해 범행 동기를 분석 중.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10시 47분께 김제시 신풍동 한 주택에서 발생한 불로 A씨와 장애를 앓던 남성 3명이 사망. 이 남성들은 A씨와 사실혼 관계인 B씨의 동생. B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집 안에 휘발유 통을 숨겨둬서 2번이나 치운 적이 있다"며 "평소에 '다 함께 죽자'는 얘기도 자주 했다"고 진술
【 청년일보 】부모의 장례식장 방명록 공개와 관련 방명록 명단 일부를 친동생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달 1일 정 부회장의 동생 2명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부회장 측은 "방명록에 명단은 단순한 정보에 불과한 것으로 원·피고의 공유물로 볼 수 없다"며 "문상객은 자신이 의도한 특정 상주에게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에게 수집·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도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므로 공개 요청은 개인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청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리나라 장례식 관습과 예절, 방명록 등의 성격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는 자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 조리상 의무가 있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는 각 상주·상제별로 방명록이 따로 비치되지
【 청년일보 】금일 주목할 만한 주요 사건사고 기사로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경찰이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이날 경기도청 총무과 등을 압수수색하며 해당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경찰은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을 시 산하 기관에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아 온 은수미 성남시장을 소환,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은 시장에 대한 시 산하기관 부정 채용 의혹은 지난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모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드러난 바 있다. 아울러 은 시장은 현재 '수사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은 상태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이별을 통보한 전 여친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조현진씨에게 법원이 지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으나, 법원은 조씨가 초범이라는 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왔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조사 본격화...경찰, 경기도청 압수수색(종합2보) 이
【 청년일보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을 산하 기관에 부정하게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경찰에 소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 핵심 인물들이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경찰이 그동안 '윗선'으로 지목돼 온 은 시장을 전격 소환하면서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이날 부정 채용 혐의와 관련해 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자원봉사자를 당선 이후 서현도서관 공무직으로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 이모씨, 성남시 인사담당 간부 전모씨는 기소돼 1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2018년 말 성남시립서현도서관에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무기계약직)인 자료정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기소 내용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공모해 자원봉사자들의 응시 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채용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면접관으로 참여한 성남시 간부 공무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 전씨에게 징역 3년을
【 청년일보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와 김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처방전 불법 발급 의혹 등과 관련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김씨는 경기도청 5급 비서관으로 재직했던 배모씨로부터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초밥, 쇠고기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타인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4일 오전 10시 20분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 경기도청 내 사무실 여러 곳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이 경기도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10일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핵심 인물 배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초 감사에 착수해 해당 의혹과 관련된 부서로부터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와 직원 진술을 받았지만 퇴
【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남부발전을 포함해 남동·서부·중부발전 등 '사퇴 종용 의혹'에 연루된 산업부 산하 공기업 4곳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 했지만, 신속한 대피가 이뤄져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산업부發 "블랙리스트 논란" 확대일로...검찰, 공기업 압수수색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중이던 검찰은 발전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 압수수색은 한국남부발전을 포함해 남동·서부·중부발전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 4곳에서 진행.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앞서 확보한 '사퇴 압박' 진술의 진위를 파악할 증거 확보에 주력. 사건과 관련 앞서 지난 2019년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당시 4개 발전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