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시공 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7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 국내 10대 건설사 원·하청 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부상 등 산업재해 건수는 1천519건이다. 사고 대부분은 추락, 부딪힘 등으로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공사가 원청에서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안전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758건에서 2018년 1천207건, 2019년 1천309건, 2020년 1천426건, 작년 1천519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1∼6월에는 10대 건설사에서 80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 수는 2017년 42명, 2018년 46명, 2019년 40명, 2020년 36명, 작년 40명, 올해 1∼6월 19명이다.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한 뒤 "정부
【 청년일보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한국과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로서 발전과 번영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잔수 위원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각 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 위원장은 양국의 관계와 관련해 "우리는 한·중 관계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복잡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직면해 양국은 의사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발전과 번영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양측이 발전연대를 강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를 가속화하고, 첨단기술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산업망을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질 높은 통합 발전을 실현해나갈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양국은 다자 공조를 강화하고 중대한 국제 및 지역 이슈에 대한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며, 다자주의와 지역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전 인류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혜와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배달음식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사이에 치킨 프랜차이즈 BBQ 본사 영업이익이 15배 증가하는 동안 가맹점 매출액은 불과 1.9배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프랜차이즈들과 가맹점의 상생을 통한 경영보다는 가맹본사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면서,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맹본사 매출액·영업이익 추이 비교’ 자료에 따르면 BBQ 본사 영업이익이 15배 증가하는 동안 가맹점 매출액은 불과 1.9배 증가한 것을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 기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중 매출액 빅4 기업은 교촌·bhc·BBQ·굽네로, 이들 4개 업체의 매출액 총합은 2013년 5120억원→ 2020년 1조3538억원으로 ‘2.6배’ 성장했다. 영업이익 또한 동기간 323억원→2281억원으로 7배 가량 증가했다. 2020년 기준 매출액은 교촌이 4358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2013년 대비 250.3%나 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 청년일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최초로 제기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S) 사건인 '론스타 사건'과 관련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강병원, 김성주 의원 등과 공동으로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론스타 탈출 13년사, '모하론동맹' 가설'로 제1발제에 나선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사태의 진실규명과 관련 하나은행과 론스타 간 ICC협정의 진행 경과와 정부의 대응, 론스타 사태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구상권 청구 등에 대해 언급하고 국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체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발제에 나선 노주희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2012년 론스타(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사건을 비롯한 2015년 하노칼(Hanocal Holding B.V. and IPIC International B.V.) 사건 등을 예시
【 청년일보 】산림청이 여의도 면적(290ha)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국유림을 2011년부터 이관받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22년 동안 산림청은 기획재정부 등 타 중앙관서로부터 총 5,941ha의 임야를 이관받았다. 하지만 이 중 169필지, 666.8ha에 달하는 국유림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산림청은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른 중앙관서로부터 임야를 인수하고 있다. 이렇게 관리권을 인수한 임야에 대해서는 국유림법 제4조 등에 따라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산림조사를 실시하고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5월에 확정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이관받은지 10년이 지난 임야 28.4ha를 포함해 총 666.8ha, 169필지에 대해 산림조사 미실시, 국유림경영계획 미수립으로 이관받은 국유림이 실질적으로 방치된 상태에 있었다. 산림청은 이같은 지적 이후 올해 8월말 기준으로 666.8h
【 청년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내주 망이용대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과방위가 상임위 차원에서 망이용대가 관련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망이용대가와 관련한 법안 여러 건이 발의됨에 따라 20일 오전 10시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공청회를 개최한다. 과방위는 통신업계와 콘텐츠제공업계 등을 초청해 망 설치와 이용 부담에 대한 원칙 수립 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는 망이용대가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SKB)와 미국 넷플릭스 본사 등 양측 관계자를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SKB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이용 급증으로 트래픽 부담이 커졌다며 넷플릭스에 망 운용·증설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 등을 논거로 망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SKB의 손을 들어줬다. 정치권과 업계 일각에서는 공청회를 계기로 망이용대가 관련 법안 처리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지난 4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들이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 청년일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대위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9명 규모의 비대위 인선을 발표했다. 먼저 원외 인사로 이날 비대위원에 '주호영 비대위'에 참여했던 대검 수사관 출신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6·1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호남의 대표성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다른 분들은 여의치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법원의 가처분 심리를 의식해 주호영 비대위에 몸 담았던 인사들은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주 전 위원이 유일하게 '비대위'에 합류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대변인을 지냈던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당 혁신위 대변인인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6·1 지선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도 비대위에 합류했다. 원내 인사로는 3선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과 검사 출신인 재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6명에 더해 당연직인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정 위원장까지 9명이
【 청년일보 】 올 상반기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해 법원이 내린 임차권 등기명령이 5천건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일선 법원이 내린 임차권 등기명령은 모두 5천51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 등기명령 수치는 2017년 상반기 2천737건에서 2018년 상반기 4천402건, 2019년 상반기 7천809건, 2020년 상반기 7천710건으로 올랐다가 지난해 5천698건을 기록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최근 5년 상반기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는 2017년 1천300건→2018년 2천175건→2019년 4천393건→2020년 4천311건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다 지난해 3천448건으로 감소한 뒤 올해 3천879건으로 다시 늘었다. 5년새 전국적으로 2.02배로, 수도권은 2.98배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올해 1∼6월 수도권의 임차
【 청년일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씨 사건 이후,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의원(청주서원구)은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재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상반기 중대산업사고 발생과 재해사망자수가 예년에 비해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4건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7건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사망자도 연간 2000여명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22년에는 6월 말 기준으로 1,142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반기 재해 사망자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696명, 사고사망자 수는 446명이다. 사고사망자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건설업이 222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89명, 서비스업 65명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해당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
【 청년일보】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과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3년 동안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료용 마약류 약품 처방 시 투약 이력을 필수적으로 조회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어 마약류 오남용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11일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환자의 투약 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약류 취급 의료 업자는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지난해, 전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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