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2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인 당원 모집 및 당비 대납 정황을 포착, 해당 의혹에 관련된 인사 3명에 대해 윤리심판원을 통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후보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할 예정이다. 조 사무총장은 징계 대상이 된 3명에 대해 "현직 군수, 군수 후보 입후보 예정자,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등으로, 이중 전남도당 소속도 있다"고 전했다. 정 대표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를 자행한 3명에 대해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포함한 중징계를 최대한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데이터베이스(DB)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거주지·휴대전화 중복, 당비 대납 정황이 있는 대상자를 추출해 4만6천건 정도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조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소명할 자료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당내 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당 및 시도당 전수조사에서는 불법 당원 모
【 청년일보 】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가 대한민국국회 주최로 12일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개회됐다. 믹타는 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를 핵심가치로 공유하는 중견국 협의체로 2013년 우리나라 주도 하에 창설됐다. 이번 회의는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이라는 대주제 아래 4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대한민국과 믹타 회원국 4개국(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에서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파울리나 루비오 페르난데즈 멕시코 하원부의장 등 의회 인사 약 100여명이 참석한다. 우원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도시이자 포용적인 문화와 스마트한 혁신이 함께하는 서울에서 대표단을 맞아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양한 대륙과 문화권을 대표하는 5개국 의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믹타의 독창적이고 포용적인 정신이 잘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2013년 이래 믹타는 세계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국제사회 현안에 함께 대응해 왔으며, 팬데믹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 청년일보 】 공공장소에서 욕설, 폭력, 과다 노출 등으로 주민과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악성 인터넷 방송'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전날, 일부 인터넷 방송인(BJ, 유튜버, 스트리머)의 불건전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을 일삼으며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러나 현행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처분에 그쳐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9월 30일 구글 코리아를 직접 방문해 부천역 일대 주민들의 민원을 강력히 전달하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
【 청년일보 】 국회도서관이 10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그랑프리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혁신대상 위원회와 국제미래학회, 전자신문이 공동 주최했으며, K-AI 휴머니즘 실현과 혁신을 선도하는 'K 이니셔티브' 구현을 목표로 올해 처음 시작됐다. 국회도서관의 이번 수상은 특정 전문 분야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자체 역량으로 개발한 'AI 외국법 번역' 서비스가 선도적인 혁신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도서관은 단순 자료 검색 수준의 전자도서관을 넘어, 인공지능이 직접 정보를 읽고 해석하는 'AI 도서관'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내일(NAIL: National Assembly AI Library) 프로젝트'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국회전자도서관 'AI 요약서비스', 챗봇 'AI 사서 나비', AI 시사분석 '아르고스',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 'AI 외국법 번역'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AI 기능들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통합하는 '내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도서관은 올해
【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부동산 통계를 반영하지 않고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은 위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국민의힘이 명확한 법적 해석은 덮어두고 의혹만 부풀리는 것은 대중선동'이라며 질의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김 장관은 "9월 13일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며 "실제 그 전월인 8월 통계를 갖고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론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가 9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고의로 누락하고 8월 통계를 반영해 규제 대상을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로 적용한 것은 주택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국토부가 9월 통계까지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을 텐데,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으로 포함하기 위해 8월까지만 의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일단 (야권이) 행정소송을 한
【 청년일보 】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등을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및 처벌 강화'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하면 견인이 가능하지만,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이 '동일한 주차구획' 내 체류 여부로 한정돼 주차 공간을 옮겨 다니며 제재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견인 조직 및 보관 시설 부족 등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을 '주차구획'에서 '해당 주차장 전체'로 확대해 단속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캠핑카 알박기'를 뿌리뽑고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활 밀착형 공약을 실현하고 국민의 일상 속
【 청년일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인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수부와 산하기관 이전 지원 관련 법안을 병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통합안)이다. 법안에는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이전 기관과 기업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부 예산이 국민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확장 기조 편성"이라고 밝혔다. 법정 시한 내 처리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의장은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국민 삶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해 심사에 임하고자 한다"며 특히 "지역균형발전, 성장동력 확충, 저출생 대응 예산을 챙기고 증액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도 국가균형발전, 미래 성장, 저출생 대응 등을 '5대 예산'으로 꼽은 뒤 증액을 거듭 약속했다. 이 의원은 "모든 세대와 계층, 지역을 포괄하는 예산이 만들어지도록 세심하게 심사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업, 문화·체육, 취약 계층까지 두루 예산을 잘 살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 "미래를 위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전날 공청회에 이어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5일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암표 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암표 거래 근절법'인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표를 선점하는데 악용되는 매크로(Macro) 등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매크로와 같은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자들만 처벌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강화해 판매 금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해 '티켓베이' 등 티켓 재판매 플랫폼의 암표 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플랫폼이 입장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부정 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나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근로감독관을 2천 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재사고 사고발생에 적극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하겠다"라며 1만7천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 안전시설 확충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8천억원을 증액한 총 5조5천억원을 편성했다"라며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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