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와 연동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에 대해 정부 여당과 금융당국을 저격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선거에 불리할까 봐 정부 여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금융당국은 실질적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콩H지수 ELS 사태가 정부 여당의 무책임으로 전혀 사태 해결에 한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무위 전체 회의 개최 요구에는 보이콧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선제배상 자율배상 등 책임지지 못 하는 말들로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시장과 가입자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 신뢰 회복과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부 여당의 긴급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금융시장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 그리고 두터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향후 ELS와 같은 고위험 고난도 상품에 대한 개인 판매는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고 투자 비중의 한도를 제한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서
【 청년일보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사회적 격차의 해소와 국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민생과 정치 개혁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며 "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다"며 민생개혁을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생 지원 정책의 효율화와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와 함께 규제개혁을 통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치의 숭고한 본령을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해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검증과 합의 과정에서 1만7천여 통의 이메일과 원격 회의 기록을 남긴 '최초 중력파 검출' 과정을 실례로 들며 절차의 준수와 분업과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선인 시대가 됐다"며 "정치에는 한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집약되어 있다"면서 "갈등과 대립을 분열과 증오가 아닌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 내는 것이 정치의 숭고한 의무이자 본령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 우리 국민이 가는 길에 우리 정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며 협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권력의 독주, 독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계속돼야한다"며 "우리 정치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당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해당 통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하위 10% 해당 통보를 받았다며 "오늘의 이 과하지욕을 견디고 반드시 살아남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과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해왔다. 재심 신청 의사 표명과 함께 박 의원은 "당대표 경선,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 이렇게 평가받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굴하지 않겠다"면서 "경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공천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이하의 경우 경선 득표의 30%를 감산하는 '현역 페널티' 규정이 적용된다. 앞서 현역 의원 공천 평가와 관련 지난 19일 같은당 4선의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민주당을 탈당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제3지대 '빅텐트'가 해체됐다. 통합 선언 11일만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결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낙연 대표께서 이끄시는 새로운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오늘만큼은 앞으로에 대한 호언장담보다는 국민께 겸허한 성찰의 말씀을 올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실망하신 유권자께 더 나은,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따로 노력하게 된 이낙연 대표 및 새로운미래 구성원들의 앞길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지 1년 2개월 만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유예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 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 김 부의장은 "민주당이 저에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다"며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이하 해당자에게는 경선 득표의 30%를, 하위 10~20% 해당자에게는 20%를 각각 감산하는 '현역 페널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4선 중진인 그는 시민단체, 언론으로부터 지난 4년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하위 평가의 근거와 함께 정량평가 점수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17대 총선(비례대표)로 원내 입성 후, 지난 19대부터 21대 총선까지 내리 당선됐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에 이은 헌정사상 두 번째 여성 국회부의장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3년 사이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 건수가 1천3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처리 규정 적용 건수는 15건에 불과해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워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최저임금법 6 조를 위반한 건수는 1천325건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법 28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법처리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15건으로 1.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법 11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해 이를 위반한 건수도 1만2천2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도 8건 뿐이란 지적이다.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는 6만6천491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이 중 19.96%에 해당하는 1만3천274곳이 위반 업체로 적발됐다. 위반업체중 1% 남짓만 사법처리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하
【 청년일보 】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통합소득 1천분위' 자료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평균 1억1천만원으로 하위 20%(429만원)의 25.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2018년 23.9배에서 2019년 23.7배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0년 25.3배, 2021년 25.7배 등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이같은 추세는 상위 0.1%가 벌어들인 총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2022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소득은 평균 17억9천640만원을 기록했다. 상위 0.1%가 벌어들인 총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2%에서 2022년 4.5%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도 11.2%에서 11.9%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36.8%에서 37.6%로 각각 상향됐다는 분석이다. 양경숙 의원은 "상위구간의 소득과 부의 집중도가 더욱 커지는 추세"라며 "소득
【 청년일보 】 고금리 위기 극복과 중소기업의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해 정부와 여당, 민간이 총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 금융을 마련한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역시 이번 기업금융 지원에 총 20조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중소기업 고금리 부담 완화에 19조4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은행들은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마련, 현재 대출금리가 5%를 넘는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까지 금리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에 11조3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 원 규모로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 등을 지원키로 했다. 신산업 전환 지원에는 56조3천억원을 지원한다. 당정은 미래 경쟁력을 위해 현재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 대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