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올해 세수초과액이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많은 5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세수초과액을 과소추계했다며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예산 정국에서 당정간 충돌이 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라디오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더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19조원을 활용해서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와 그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수 초과분에 차이가 큰 데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지금까지 국가재정을 운영해 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재정당국을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언급할 만큼 사안의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예산 정국 상황에서 그동안 마찰을 빚어왔던 당정간 충돌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기재부는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히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의 의원이 출신 학교를 지운 ‘블라인드 테스트’로 KBS에 입사한 경험이 있다면서 출신 학교를 분교라 지칭해 동문들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법' 발의를 예고하며 정작 자신의 모교를 블라인드 처리해야 취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14일 SNS에서 모교인 경희대 수원캠퍼스를 ‘분교’로 지칭했다가 논란이 일자 ‘분교’ 표현을 삭제했다. 고 의원은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를 지운 ‘블라인드 테스트’로 KBS에 입사한 경험이 있다면서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한 ‘블라인드 채용법’ 발의를 예고했다. 문제가 된 언급은 "저는 당시 경희대 수원캠퍼스(국제캠퍼스)를 졸업했지만 이 제도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제2, 제3의 고민정이 탄생하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공동 발의를 요청드린다"고 한 부분이다. 문제가 됐던 고 의원의 글은 현재 일부 수정된 상태다. "당시 분교였던 경희대 수원캠퍼스를 졸업했지만~"이라는 문장에서 '분교였던'이라는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대해 경희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모교를 분교처럼 표현해 학교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희대 국제
【 청년일보 】지난해 총선 당시 유권자 수는 총 4천4백만명에 달했다. 이 중 삼십대 이하 청년 유권자는 약 30%다. 그러나 40세 미만 청년 국회의원은 불과 13명, 4.3%에 불과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대표성을 지닌 정치인 활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 마포갑)과 청년당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피선거권 연령 18세 완화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정치적 소수자와 동일어가 됐다며 정치발전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청년정치의 현실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원현우 대학생위원장은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출마가능 나이를 25세로 규정한 공직 선거법 16조 2항과 3항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위원장은 25세 미만 출마 희망 청년들의 권리 침해, 이에 따른 선거권자인 국민의 선택권 침해를 심각한 권리 침해로 지적했다. 앞서 노웅래 의원은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 의원의 개정안에는 피선거권 연령 완화뿐 아니라 지역
【 청년일보 】대장동 의혹과 관련 '아들 퇴직금 50억'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곽 의원의 사직안은 총 투표수 252표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앞서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에서 6년여 동안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되자,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뒤 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안 가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제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게 제기되는 의혹들이 수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지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며 "반드시 결백을 증명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에서 6년여 동안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되자,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604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오는 15일 예산 소위 심사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도시개발 사업 이익 분배 과정에서 특정 민간사업자 등의 과도한 이익 분배 등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사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도입 등을 통해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방지를 위한 절차적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9일 도시개발 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 등 특정인이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재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이재명 방지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분과 시행사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 기구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선정, 이익 배분에 관해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도 해당 사업의 시행 현황에 대해 보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이 시행자 선정 및 이익 분배 구조 등 사업설계에 대한 검토가 부실해서 벌어진 것이라는 판단에서 발의됐다. 김 의원은 "도시개발법의 허점을 노려 특정 패
【 청년일보 】국회가 604조 슈퍼예산안을 두고 송곳 심사에 들어간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치밀한 검증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604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시작한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10일까지 경제부처, 11~12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해 각각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오는 15일 예산 소위 심사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의 입장 차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 초과이익환수와 관련 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장동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창한 '부동산 대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4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초과이익환수법으로 통칭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채택에 나선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이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일부 조항을 손 본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는 내달 9일 끝난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총의를 모아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 정기국회 내에 초과이익환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민간의 수익 상한(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원내 지도부는 이와 함께 국토위원장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올릴 예정이다.
【 청년일보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거센 공방 탓에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했다. 여야간 충돌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은 업무보고도 시작하지 못했다. 26일 운영위 국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 요구' 문구가 적힌 마스크와 리본 등을 착용하고 온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항의, 양측간 실랑이가 계속되면서 국감은 25분 만에 중단됐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보고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와 관련 없는 구호와 리본을 달고 왔다.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저 마스크와 리본을 제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슴에 단 '근조 리본'을 지목하며 "국민의힘이 무슨 큰 상을 당했나. 문상을 가야 하나"라며 "국감을 선거판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개구리가 올챙이 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했던 것을 잊었나. 당시 가관이었다"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대통령을 향해 이 정도로 특검을 요구하는 것도 못 받아주냐. 자신이 없구만 민주당이"라
【 청년일보 】 정의당 소속의 배진교 의원이 최근 보험설계사 처우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화생명의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사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사태는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이직시키면서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들 보험설계사들은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사옥인 63빌딩 앞에서 천막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위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금융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사태에 대해 경영진들을 상대로 일침을 가했다. 이날 배 의원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보험설계사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 지에 대해 정의당 소속 의원들도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화천대유 사건으로 여여간 증인채택 문제로 논란이 있었고, 금융위, 금감원 관련 모든 증인들을 불채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지는 못했다"면서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하게 한화생명금융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7월 07일 20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