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발(發)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또 다시 비상이다. 정부는 연일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새로 발생하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로 격상했다. 사실상 3단계를 발효한다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최악의 상황인 듯 하다. 지난 3월 신천지 발(發) 코로나19 사태 당시의 악몽이 다시 떠오를 정도다. 정부는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군 분투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역시 상황 변화를 주시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3월 1차 대유행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우선 가장 신속한 대응은 ‘재택근무’ 돌입이다. 대다수의 제약회사들이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자 재택근무를 신속히 결정했다. 유한양행은 오는 25일까지 1차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다. 생산·물류 부문의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이 재택근무 대상이다. 재택근무 기간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약품도 수도권 영업직원을 중심으로 재택근무에 들어갔
【 청년일보 】 지난 23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회) 회장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금융투자업계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공식 입장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업계가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되돌아보고 사모펀드가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철저히 준법경영의 원칙을 확립해 준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방했다. 아울러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사태 등 최근 문제가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향후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관련 금융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금융당국도 사모펀더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 방안을 서둘러 마련,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방안은 내달 10일까지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지도 방안이 시행되면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설명서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전 철저한사전 검증을 해야 한다. 펀드운용과 상품설명 자료에서의 투자전략 및 특성의 일치여부를
【 청년일보 】 최근 제약업계내에서 자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배포하는 이른바 '보도자료' 에 대한 남발(?)행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대다수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제약회사들 역시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 기업활동 및 소식 등을 전한다. 이를 언론이 기사화해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즉 보도자료 배포는 기업 입장에선 홍보활동이며, 이를 기사화해 널리 알리는 것은 언론 본연의 역할 중 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순수성을 잃게 될 때에는 문제가 되기 마련이다. 제약업계의 경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4시 사이다. 원칙은 아니지만 통상적이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인일 경우에는 다소 이른시간 또는 늦은 시간에도 배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해당 시간을 벗아나 보도자료가 배포되면 앞서 언급했듯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내용인가를 살펴보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뭐지' 또는 '왜'라며 의구심을 갖게 된다. 최근 제약업계에 수년간 출입을 해온 필자로서는 좀처럼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보도자료가 A 제약회사에서 남발된 사례를 접하게 됐다. 의문을 갖던 중 A사 입장에서
【 청년일보 】 검찰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관계자 등 기소 대상과 적용 혐의 등을 대검찰청에 최종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일부 사안은 이미 대검에 보고했고, 막판 조율 및 윤석열 검찰총장 재가만 남겨 놓은 상태다. 1년 8개월간 이어온 수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의 전·현직 간부 등 10여명을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입장인 만큼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검찰의 모습은 중립성 확보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자 검찰이 스스로 만든 제도인 '수사심의위원회'에 반하는 행동으로, 도리어 신뢰를 떨어트릴 모양새다. 수사심의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에 도입됐다. 검찰이 자체 개혁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 청년일보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보름간에 걸쳐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침체 된 내수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이에 '경제위기 극복'과 '소비진작'이란 명분 아래 정부와 민간 유통기업들이 손을 잡고 행사를 진행 중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무려 가전·자동차·백화점·대형 마트 등 제조·유통분야 대기업 23개사와 온라인 쇼핑몰 16개, 전국 전통시장 633개 및 5000여개의 동네 슈퍼마켓들이 대거 동참했다. 그러나 첫 시작부터 잡음이 들린다. 행사 시작 첫 주말인 지난달 28일. 대형마트들은 기존 의무휴업 규제에 묶여 문을 열 수가 없었다. 어찌보면 매출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속앓이가 이만저만이 아닌듯하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탁상공론에 대한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다. 당초 유통업계내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는 물론 제조 및 유통업계 모두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반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업계의 기대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 청년일보 】 ‘소탐대실(小貪大失)’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직원 정규직 전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전체 정규직 1400명보다 더 많은 21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사업에서 첫 번째로 지목된 곳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따른 잡음이 적지않다.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노조는 보안검색 지원 직고용 계획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정규직 전환으로 수혜(?)를 보게 될 보안검색 요원들도 100% 정규직 고용 승계를 외치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양측 모두 불만 뿐이다. 게다가 공기업 공개 채용을 준비해 온 취업준비생들도 이로 인한 영향이 채용규모 감소로 이어질까 노심초사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가만 있을리 없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더 노력하는 청년들이 최소한 노력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공정’”이라며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준비한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것인데, 문 정권은 노력하는 청년들이 호구가 되는 세
【 청년일보 】 전 보험업계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언택트(Untact, 비대면)’를 장려하는 가운데 오히려 ‘컨택트(Contac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는 보험사가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생명보험 업계 2위사인 한화생명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소비자보호센터’를 개설하고 센터장의 직책을 부서장급으로 승격시키는 등 대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했다. 기존에 각 영업본부에서 민원처리 담당제로 운영됐던 조직을 센터로 격상시켰다. 특히 한화생명은 이번 소비자보호센터 개설을 계기로 고객 대면 응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전체 민원의 80% 가량을 유선 등 비대면 응대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비중을 오히려 낮추겠다는 것이다. 한화생명의 이러한 ‘역발상’은 비대면 채널 활성화에 혈안이 된 타 보험사들의 행보와 상당히 대조적이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비용 절감 차원에서 오프라인 영업점을 줄이고 그 빈자리를 ‘챗봇’과 같은 디지털 기술로 대체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 24곳과 손보사 15곳의 전체 점포 수는 총 5908개로 전년도(6239개)에 비해 331개(5.
【 청년일보 】 지난 5일 21대 국회가 ‘반쪽’으로 출범했다. 미래통합당은 ‘항의를 위한 참석’이라는 명목으로 참석했다가 직후 집단 퇴장했다. 이로써 여당 단독으로 개원한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지금까지 원 구성은 시한 준수보다는 협상을 마무리 짓고 여야간 합의하에 개원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란 명분과 국회법 준수를 내세워 범여 188석의 힘을 백분 활용해 깨버렸다. 분명한 것도, 21대 국회는 ‘94년 ’새 국회 임기 시작 후 7일 내 첫 본회의를 개최하라‘는 국회법을 준수한 첫 국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개원과 일하는 국회가 같은 의미는 아니란 점이다. 정치는 ‘합의의 예술’이다. 국회법 준수도 정치행위에 있어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그런데 과거 정치권은 국회법을 유명무실화하면서까지 개원보다 여야합의를 선행시켰다. 이는 여야간 합의가 민주정치의 핵심 가치로 봤기 때문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여당이 의석 수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존재의 이유는 없을 것”이라 비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일 것이다. 심지어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도 지금의 미래통합당과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국회법
【 청년일보 】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업계를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기업의 CEO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줄줄이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되며, 업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상반기 내내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업계 전반에 걸친 실적 하락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악재까지 더해지며 국내 시장 위축은 물론, 해외 시장 진출을 거듭하던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CEO들이 법정에 서게 된 이유도 다양하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구성 세포가 바뀐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 획득에 힘입어 지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바 있다. 이 대표는 현재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
【 청년일보 】연좌제(緣坐制). 연좌제란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그 폐해가 극심해 조선 후기까지 이어져 온 이 제도는 1894년의 갑오개혁 때 폐지됐다. “범인 이외에 연좌시키는 법은 일절 시행하지 마라(罪人自己外緣坐之律一切勿施事)”는 요구에서다. 그러나 지금 현 사회의 일면을 볼때 연좌제가 과연 폐지된 것인지 간혹 의구심이 생긴다. 일례로 금융당국의 제재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렇다. 최근 금융당국은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인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해 31억원의 과태료 및 ‘60일 생명보험 상품 판매 금지’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정한 제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감원은 최근 몇 년새 덩치가 급격히 커진 GA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모집수수료 개편안 등 각종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리더스금융판매를 비롯해 대형 GA인 글로벌금융판매와 중소형 GA 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진행했다. 최근 리더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