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그동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핵심 정책 수단이었던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2027년을 끝으로 폐지된다. 정부가 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관련 부수적인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13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7년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폐지할 계획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 기조를 강력하게 압박해 왔으며,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인센티브 형태로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해 왔다. 이 장학금은 사실상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은 사립대학들의 재정 악화를 심화시켜 왔고, 대학가에서는 국가장학금Ⅱ유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올해에는 많은 대학
【 청년일보 】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정부가 미국에서 교류의 장을 펼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제1회 G-KIC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G-KIC는 과기정통부 소관 해외센터 새 브랜드로 지난 1월 출범했다. 콘퍼런스는 미국을 시작으로 매년 주요 거점을 순환하며 권역별 주제를 설정해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는 인재 유치를 주제로 열리며 KIC 실리콘밸리가 주관하며, 해외 우수 석학을 보유한 글로벌 대학·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정부와 국내 주요 기업이 참여해 인재 유치 프로그램 및 채용정보를 소개하고 1:1 상담을 진행하며,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향후에도 국내 복귀 의사가 있다면 해외센터를 거점으로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부 기관 및 국내 기업과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첨단기술 패권 경쟁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블록화됨에 따라, 글로벌 협력망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해외센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해외센터가 과학기술 국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으며, 책정 기준은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도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치자"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12일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를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수부는 전체 어획량 중 총허용어획량 제도(TAC·어종별 어획량 상한을 두는 제도)를 적용받는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했다. 대형선망은 ‘50톤 이상 140톤 미만‘에서 ‘50톤 이상‘으로, 근해채낚기와 근해연승은 ‘10톤 이상 90톤 미만‘에서 ‘10톤 이상‘으로 선복량 규정이 변경됐다. 앞서 해수부는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모든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상한을 폐지한 것이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으로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 효율성, 선원 복지 수준을 높일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선복량이 큰 어선일수록 어획강도가 높아진다. 이에 어선들은 한정된 선복량 내에서 복원성 등 어선 안전이나 선원 복지 공간 확보보다는
【 청년일보 】 11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휩싸인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하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이든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됐다"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의혹을 전부 부인한다는 것이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며 "전혀 사실
【 청년일보 】 한국이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인 UN해양총회(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 개최국으로 확정됐다. 10일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UN 총회의 결의로 2028년 6월 제4차 UN해양총회의 한국 개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UN해양총회는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다. 전 세계 193개 UN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약 1만5000명이 참여해 해양 분야 현안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그간 UN해양총회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개최해왔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4월 칠레와 공동 개최를 합의하고 유치 활동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UN해양총회 개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유치가 최종 결정된 이번 UN 총회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여 결의안을 설명하했다. UN해양총회의 세부 의제는 개최국인 한국과 칠레를 중심으로 UN 회원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4차 UN해양총회가 한국의 해양기술, 산업, 정책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언급한 뒤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김 총리는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다. 최근엔 SNS를 통해 더욱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광고를 거론, "시장 질서 교란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으로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연안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해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에 변경된 기본계획은 해수부가 지난 2020년 수립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적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근본적인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대응체계 강화 ▲환경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자연기반 사업체계로의 개선을 목표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80개소가 추가된 363개소로 확대하고 그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 또한 피해 복구와 같은 사후대책 위주의 기존 대응체계를 벗어나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형 재해관리로 전환하는 연안정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을 국공유화해 연안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 ▲주택, 건물 등 배후지 보호를 위해 유지할 연안보전기준선을 새롭게 반영했다. 이와 함께 식생·모래포집기 등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자연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는 9일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교육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 시행은 기후변화와 항만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최근 기상청 기후통계에 따르면, 폭염 일수는 2015년 전국 평균 9.6일에서 올해 29.7일로 3배 증가했다. 항만은 24시간 운영되고 옥외 작업이 대부분이다. 항만운송 종사자는 기상 상황에 따라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된 시행령은 악천후 시 항만 하역사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하게 했다. 안전 관련 교육제도도 개선했다. 종사자의 정기교육 이수 기한을 전년도 교육 이수일과 관계없이 연중 1회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항만운송업계 종사자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는 날짜가 달라 사업체가 교육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밖에도 소속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육 미이수자 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형평성을 확보했다. 기존에는 교육 미이수자 수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동일하게 부과했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4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지 이틀만이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청탁 성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문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같은 대학 출신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문자로 답했고, 이후 문 수석부대표의 휴대전화 화면이 일부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양측의 대화 내용도 고스란히 노출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3일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김 비서관)에게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와 주셨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돌아봤다. 이어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대한국민이 평화를 회복하고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
【 청년일보 】 내년에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을 위해 태양광, 해상풍력 등을 위한 금융지원은 올해보다 2배로 늘어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부처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19조1천662억원으로 올해(17조4천351억원)보다 9.9% 늘었다. 정부안보다는 최종 379억원 증액 조정된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36.4%), 자원순환(14.8%), 자연환경(13.5%), 물관리(12.0%), 환경·에너지일반 등(11.2%) 순으로 예산 증가 폭이 컸다. 대기환경(-16.5%)과 환경보건·화학(-0.9%), 기후·탈탄소(-0.2%) 분야는 올해보다 예산이 쪼그라들었다. 기후부는 전기·수소차 전 차종의 구매보조금 단가를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전기차의 경우 1대당 보조금 단가가 승용차 300만원, 버스(일반) 7천만원, 화물차 1억원이다. 수소차는 승용차 2천250만원,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각 2억1천만원과 2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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