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는 6월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교육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정근식 교육감의 재선 가도에 정치권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며 선거판이 요동치는 모양새다. 먼저 진보 진영에서는 강민정 전 국회의원이 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선거전의 포문을 열었다. 24년간 중등교사로 재직한 현장 전문가임을 강조한 강 전 의원은 “34년 교육 외길을 걸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강 전 의원은 현직인 정 교육감을 향해 “초·중등 교육에 대한 현장 이해도와 철학이 부족하다”고 날을 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강 전 의원의 가세로 진보 진영 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미 조희연 전 교육감 시절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와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회의 상임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두 후보 모두 시교육청에서 각각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역임하며 행정 경험을 쌓은 인물들로 평가받는다. 수성 입장에 서 있는 정근식 교육감은 ‘정책의 연속성’을 앞세워 신중한 행보를 보이
【 청년일보 】 서울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온라인 채용 시스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소비 침체와 고금리, 물가 상승이라는 악재 속에서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최근의 구인·구직 활동이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나 SNS 활용이 서툰 중장년층 구직자와 소상공인들이 서로를 찾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구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향후 소상공인 맞춤형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되었으며, 온라인 채용 환경에서 소외되었던 취약계층에게도 실질적인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영철 의원은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와 신뢰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 10명 중 7명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 홍보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과 시설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6일,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와 개선에 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대학교 하현상 교수팀이 서울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지하철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인식과 정책 평가를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면서도 공기질에 대해 가장 큰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는 ‘지하철역사’와 ‘지하도 상가’로 조사됐다. 연령과 직업별로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기질 관리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정책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PC방이나 학원, 실내주차장 등은 공기질이 매우 열악하다는 부정적 인
【 청년일보 】 서울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 학원가는 오히려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보도(인도) 위 사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2~2024년) 서울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1.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치동 학원가 일대 보행자 사고는 2022년 45건에서 2024년 56건으로 늘어나는 등 연평균 11.6% 증가하며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보도 위에서의 안전이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보도를 통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2022년 단 1건에 그쳤으나, 2023년 12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도 10건을 기록했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이 216.2%에 달하는 수치다.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인도가 오히려 위협적인 공간으로 변질된 셈이다.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과 자전거가 꼽혔다. 최근 3년간 PM 관련 사고는 총 25건 발생해 연
【 청년일보 】 경남 진주시가 자체 개발 위성 사업을 가속화하며 우주항공산업의 지역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첫 위성 발사에 이어 1년 만에 성능을 대폭 끌어올린 후속 위성을 완성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진주시는 3일, 올해 말까지 초소형 위성 '진주샛-2'의 전체 개발을 마치고 최종 점검을 거쳐 2027년 중 우주로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발사에 성공한 '진주샛-1B'에 이은 두 번째 자체 위성으로, 크기와 성능 모두 한 단계 진화한 모델이다. 새로 개발 중인 2호기는 기존 2U(가로·세로·높이 각 10cm 정육면체 2개 규모) 크기에서 6U 규모로 약 3배 커졌다. 본체가 확대되면서 탑재 가능한 장비와 배터리 용량도 함께 늘었다. 특히 해상도가 크게 개선된 해양 관측 카메라를 실어 경남 앞바다의 수온 분포와 해수 색깔 변화를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적조나 녹조 같은 해양 재해를 조기에 감지하고 어업 피해를 줄이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위성에는 임무 종료 후 스스로 궤도를 이탈하거나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소멸하는 기술도 적용된다. 우주 쓰레기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설계로, 지속 가능한 우주
【 청년일보 】 서울시가 환율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조4천억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투입한다. 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재원으로 한 고정금리 직접 융자금 1천800억원, 시중은행 자금을 활용해 이자 차액을 시가 보전하는 변동금리 협력자금 2조200억원, 마이너스통장 형태의 특별보증 안심통장 2천억원이다. 대상별로는 취약 소상공인에게 8천100억원을 배정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준비된 창업 및 우수기업 성장 지원에 3천850억원, 일반 소상공인 지원에 1조2천50억원이 투입된다. 직접 융자금은 시설자금, 성장 기반 자금, 긴급 자영업 자금, 혁신형 기업 도약자금, 재해 중소기업자금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제공되며 금리는 연 2.03.0% 수준이다. 시중은행 협력자금의 경우 올해부터 16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가산금리를 0.1%포인트 낮추고, 은행별로 상환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 여기에 기존처럼 연 1.8%의 이자차액 보전 정책도 계속 유지해 소상공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이하 WYD)’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3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제11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현기 의원(국민의힘, 강남3)을 위원장으로,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위원장단을 포함해 총 10명의 시의원이 참여한다. 2027년 8월 예정된 서울 WYD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약 70만 명 이상의 청년이 공식 참여하며, 연인원으로는 150만 명 이상이 서울로 모여들 것으로 예상되는 메가 이벤트다. 김현기 위원장은 이번 대회가 단순한 종교적 차원을 넘어 인류의 미래 의제를 청년의 시각에서 공유하는 지구촌 축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전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성호 부위원장은 WYD 개최를 통해 약 11조 3,698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 4,725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인파가 안전하고 체계적으
【 청년일보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년사를 통해 남은 임기 동안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 의장은 31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시민들의 활기찬 도약을 기원하며, 새해의 의정 방향을 제시했다. 최 의장은 지난 성과와 관련해 지반침하 방지 및 청년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 핀테크·AI 산업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입법 활동을 꼽았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립 특수학교인 성진학교 신설안 승인과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를 이끌어낸 점을 강조했다. 이는 교육 평등권 보장과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비보조사업 차등보조금 제도 개선, 민생회복소비쿠폰 국비 지원 촉구, 고교 무상교육 예산 확보 등 서울시가 겪는 구조적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던 점도 언급했다. 특히 의회 내부 혁신과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등급인 3등급 달성과 청렴노력도 1등급 기록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최 의장은 "오직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일 잘하는 의회가 되기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평3·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내 흡연 갈등 해소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공기 정화 기능을 갖춘 스마트 흡연부스 도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흡연실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의 흡연실은 단순히 벽만 쳐져 있고 재떨이만 놓인 수준”이라며 “정화 장치가 없다 보니 담배 연기가 그대로 밖으로 새어 나가는 ‘무늬만 흡연실’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순 차폐막 형태의 기존 흡연실이 간접흡연 피해를 막지 못하고, 흡연자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오염과 수해 유발 문제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하수 관로 막힘 원인의 약 70%가 하수구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낙엽의 엉킴 현상임을 언급하며 “흡연자들이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하수구에 버리는 악순환이 수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 의원은 집진 및 정화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흡연부스'
【 청년일보 】 용산구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미래형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이촌1구역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 구는 지난 18일 이촌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본격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지난 2017년 주민 제안으로 시작됐으나,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 방식으로 전환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구는 이후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최종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인 이촌동 203-5번지 일대는 대지면적 2만3천543.8㎡ 규모로,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이하의 공동주택 77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197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계획안에는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고층 주거단지 조성과 인접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된 교통체계 구축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한강변과 조화를 이루는 V자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한강으로 열린 경관축을 확보하는 등 특화 설계가 적용됐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조성 계획도 함께 담겼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와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주거 기능을 넘어
【 청년일보 】 현 정부의 대북방송 중단과 억류자 외면 및 탈북민 명칭 변경 시도는 인권이 퇴행하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북방송 실태 점검 및 외부 정보 유입의 전략적 가치 재조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종배 의원이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 및 강제 억류자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이수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은 대북방송이 단순한 군사적 심리전이 아니라 정보가 차단된 북한 사회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 인권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생활 정보 중심의 방송이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와 체제에 대한 의문을 확산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최근 대북방송 중단은 북한 주민에게 닫혀 있던 ‘진실의 창구’를 스스로 축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남광규 국민대학교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특임교수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교화소·구류
【 청년일보 】 서울시 내 폐교 부지를 활용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최우선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직접 지정하고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폐교부지의 특수학교 전환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입법 조치는 최근 급증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교육 인프라 확충이 더디다는 비판 속에서 도출됐다. 실제 2025년 기준 서울시 특수교육 대상자는 1만 4,909명으로 2021년 대비 15.1% 증가했으며, 특수학교 재학생 역시 11.4% 늘어난 4,502명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서울 시내에 신설된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없어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열악한 통학 여건 개선도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배경이다. 현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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