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수개월간 난항을 겪어오던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의 매각 작업이 조금씩 진전을 보이는 모양새다. 담보 상태에 놓였던 실사 진행이 최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화재와 함께 향후 추진 일정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MG손보 매각은 메리츠화재의 자산부채이전방식을 고수, 고용승계 불확실성에 MG손보 노동조합이 약탈적 자본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적잖은 진통을 겪으며 안갯속 국면을 이어갔다. 지난해 결의대회를 이어가던 노조는 급기야 매각 위탁기관인 예보 본사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며 현장 농성을, 금융위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의 실사작업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온 것도 사실이다. MG손보는 지난 1947년 국제화재로 설립된 이래 2001년과 2012년에 걸쳐 두 차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데 이어 10년 만인 지난 2022년 4월 또 다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좀처럼 경영안정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예보는 금융위로부터 MG손보의 공개 매각을 위탁받아 매각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MG손보 매각
【 청년일보 】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연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각 사마다 위기에 처한 양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미분양 관련 지표는 현재의 상황이 쉽사리 진정되진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수 없게 한다. 이 가운데 정부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통해 미분양 주택 3천호를 매입한다는 대책을 내놨으나,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천624가구로, 전월보다 3.5%(2천451가구) 늘었다. 다 짓고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악성 미분양은 지난달 말 2만2천872가구로 전월보다 6.5%(1천392가구) 늘었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2만3천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로, 2023년 8월부터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늘어난 일반 미분양은 전부 수도권에서 나왔고 악성 미분양 증가분의 86%는 지방에서 발생했다. 다시 말해 전국이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셈이다.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여야 정치권의 갈등이 현재진행형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 선고기일이 다가오면서 지난 주말에는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 장외 집회에 참석해 여론전에 몰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장외 여론전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화시키고 국민 통합을 우선시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편 가르기에 앞장서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스러운건 이러한 여야의 극심한 정쟁 속에 한국경제는 사실상 후순위로 밀려난 부분이다. 앞서 한 해외 연구기관은 정치 불안으로 인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설상가상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폭탄' 쇼크까지 겹치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0%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0%로 낮춰 잡았다. 이는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1.6%)을 훨씬 밑도는 수
【 청년일보 】 지난 14일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응급실 의사 폭행, 이대로 두면 필수의료는 무너집니다’라는 글을 개시했다. 아내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까지 찾아와 의사를 폭행했음에도 최근 단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사건을 조명하면서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안 의원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응급실에서 누가 일하려 하겠습니까?”라면서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의료진이 마음 놓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응급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의료진 폭행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응급실을 포함해 의사를 폭행한 사건은 2021년 585건에서 2022년 602건, 2023년 707건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도 지난해 응급의료 종사자 375명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인식 및 인지도 조사’를 벌인 결과, 의료진 88.8%가 응급실 폭언·폭행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
【 청년일보 】 ”어른이라면 금융의 가치를 알아야 하고 나아가 금융의 낭만적인 측면인 윤리적 소비와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투자까지 다를 수 있어야 한다.“ 필자가 아주 어릴적 부친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필자는 물건을 살 때면 공정 무역을 한 기업인지, 환경 오염 발생과 동물 실험은 없는 것인지, 저임금과 노동 착취는 없는 것인지 확인한다. 또한, 발달 장애인 예술가들이 참여한 제품에는 한 번 더 눈길이 가며, 자립 청년들의 자립 지원금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제품의 펀딩에는 주저 없이 해당 상품을 구매하곤 했다. 이 처럼 필자는 ‘금융이 가진 힘으로 낭만 있는 어른이 되자’라는 생각에 되도록 생산적인 금융 활동을 하려고 노력해왔던 것 같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이란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해당 과목이 독려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경영학도인 필자의 입장에서 매우 반갑고 기대감이 클 수 밖에 없다. ‘금융과 경제생활’은 사회 초년생이 첫 부동산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첫 대출과 같이 꼭 필요한 금융 지식과 사회인으로서
【 청년일보 】 전기차 캐즘이 3년째 지속되고 있다. 캐즘(Chasm, 일시적 수요둔화)이란, 첨단 기술 제품이 소수의 혁신적 성향을 지닌 소비자들이 지배하는 초기 시장에서 일반인들이 널리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하거나 후퇴하는 현상을 말한다. 전 세계적인 캐즘 현상으로 전기차 시장은 판매량이 줄며 동시에 차량과 배터리, 이차전지소재 등 관련 산업에 적잖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또는 내년에는 캐즘을 극복하고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일러야 내년 하반기에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기차 캐즘 현상은 2023년부터 두드러졌다. 전기차 대표 브랜드 테슬라는 2023년 1분기 인도량 42만3천대를 기록했지만 이듬해인 2024년 1분기에는 41만3천대로 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테슬라의 시장점유율도 16.2%에서 13.1%로 하락했다. 국내 완성차 브랜드인 현대차·기아도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세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성장률은 2022년 이후 감소세다. 이는 수출 주요국의 경기 둔화와 전기차 보조금 축소·폐
【 청년일보 】 최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차액 가맹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수익 배분 구조와 직결된 사안으로서, 공정성 시비와 지속 가능성을 두고 양측간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차액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면서 얻는 이윤을 의미한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자재 품질을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가맹점에 특정 공급망을 이용하도록 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본사가 일정 수준의 차익을 남기는 구조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서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한국피자헛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관련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왔다. 판결 이후 여타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며 차액 가맹금을 둘러싼 논란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본사인 교촌F&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차액 가맹금을 둘러싼
【 청년일보 】 대한축구협회의 차기 회장 선거가 오는 26일에 실시된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허정무 전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과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가 후보로 나섰다. 특히 정부의 중징계 요구로 후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정몽규 축구협회 현 회장도 후보 자격을 유지, 연임에 나서면서 이목을 쏠리고 있다. 이번 축구 협회 회장 인선은 여느때보다도 중요해진 상황이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등 각종 잡음을 야기하면서 잃은 국내 축구 팬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재발판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축구협회는 지난 2023년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면서 논란이 야기,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클린스만 전 감독은 경력은 물론 축구계를 떠난 지 오래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령탑으로서의 의구심이 제기되는 등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전 감독 자리를 무책임하게 그만둔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아울러 클린스만 전 감독의 이력과 성과 등에 대한 의구심도 잇따랐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지난 2008년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감독으로서 변신했다. 하지만 임기를 불과 1
【 청년일보 】 AI(인공지능) 기술이 이제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시대다. 데이터센터에서 산업용 로봇, 의료 시스템까지 AI가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으며, 게임산업에서도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AI 시장은 연평균 20~30%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2030년까지 1조달러(약 1천340조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이 AI 기술 선도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반도체·배터리 등의 하드웨어 강점을 기반으로 AI 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등에 이은 세계 6위 수준의 AI 기술 보유국이라는 평가다. 이지형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은 반도체, 배터리 등 하드웨어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AI 시장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도 AI를 활용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생성형 AI 기반 개발 도구가 기획, 프로그래밍, 그래픽 디자인, 음성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개발 효율성이 대폭 향상됐다. KDB미래전략연구소
【 청년일보 】 지난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께 대한민국을 요동치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계엄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짜 뉴스냐"라며 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사실이었다. 계엄군들은 헬기를 동원해 국회에 들이닥쳤고, 국회 보좌관 등 실무진들 주변 시민들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온 몸으로 막아섰다.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된 광경은 아찔한 순간들을 연출했다. 국민 모두가 염원하며 이뤄낸 민주주의 체제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비상계엄은 2시간 30여분 만에 국회 의결을 거쳐 해제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후폭풍은 거셌다. 국회와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직무정지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위헌·위법적인 계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서울 용산 관저에 장기간 칩거했다. 이에 국민들의 분열은 더욱 가중됐고, 이로 인한 혼란은 더욱 심화됐다. 결국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
【 청년일보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장관 및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은 현행 비급여 중 반드시 필요한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치료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급여화를 적용하고,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남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관리급여’(가칭)를 신설해 진료기준 및 가격을 설정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관리급여의 우선 적용 대상은 진료비 및 진료량, 가격 등에서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이며 이에는 95%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된다. 비급여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치료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건강보험 보장 항목) 대상에서 제외돼 진료 비용을 모두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를 말한다. 비급여는 2014년
【 청년일보 】 지난해 12월 말. 한해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 마포의 인근지역 상권은 여느때와 달리 그야말로 썰렁한 분위기였다. 몇 년간 수많은 연말 일정과 송년회를 치뤄온 곳인 만큼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이렇듯 연말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 것은 유례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인 듯 하다. 차디찬 바람을 헤치며 저녁 약속 장소에 도착해 보니 이미 지인들 몇분이 도착해 있었다. 인사를 나누고 주문을 한후 대화의 장이 열렸다. 역시 화두는 계엄령과 탄핵이 주된 내용일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계엄령 사태 이후 경영 환경이 더 안좋아졌다고 토로했다. 이들이 속한 기업들 대부분이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곳인지라, 기존에도 원자재값이 폭등한 상황에 환율까지 요동을 치다보니 불안감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들이었다.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제품가격 인상을 최대한 연기하고 있는 상황에 내년 역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듯 하다. 힘든 국내 내부 시장 상황에서 그나마 연말 특수의 기회마저 사라지고, 설상가상으로 대외 환경 여건도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리 만무하다. 천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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