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소나 돼지 등에서 발병하는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이 국내에서 9개월 만에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소독과 방역을 대폭 강화하고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1일 관계기관과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고 구제역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전날 인천 강화군의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첫 발생 사례다. 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인천과 경기 김포시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높였다. 또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246마리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해 제1종 가축전염병 중 하나다. 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인천과 경기 김포의 우제류 농장과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시설과 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세척을 진행한다. 아울러 발생 지역의 바이러
【 청년일보 】 국내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 20년을 맞았지만,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제도 전반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퇴직연금 기금화의 공적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퇴직연금 제도의 근본적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을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에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깨진 기둥'으로 진단했다. 발제를 맡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연금 도입 이후 20년간 누적 수익률이 2.07%에 불과해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2.3%)에도 못 미쳤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연금은 같은 기간 연평균 6.82%의 수익률을 기록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정 교수는 "퇴직연금 자산의 실질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실패의 원인으로 금융기관 중심의 계약형 구조를 꼽았다. 현재 퇴직연금 자산의 90% 이상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어 장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
【 청년일보 】 국내에서 9개월 만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1일 인천 강화군의 한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인천과 경기 김포시의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중수본은 즉시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발생 경로 등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246마리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전량 살처분할 예정이다. 구제역은 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감염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해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크다. 농장 간 수평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인천과 김포 지역의 우제류 농장과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관련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아울러 해당 지역 시설과 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과 세척 작업이 진행 중이다. 중수본은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가용 소독 자원 39대를 동원해 인천과 김포 지역 우제류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두 지역 우제류 농장 1천 곳을 대상으로 긴급 예방접
【 청년일보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지난 30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 출석해 31일 오전 2시 22분께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섰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쿠팡이 경찰 수사 이전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를 중국에서 접촉하고, 노트북을 회수해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와 직결된 사안이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25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출된 개인정보가 약 3천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실제 유출 규모가 최대 3천만건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쿠팡이 일부 증거를 인멸하거나 유출 규모를 축소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이 거론되자, 지난 14일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주일 뒤 입국했다. 그는 출석 당시 "쿠팡은 한
【 청년일보 】 토요일인 31일에도 전국에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까지 떨어지고, 강원 철원과 대관령은 -16도를 기록하는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6도~3도, 낮 최고기온은 -1도~8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물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외출 시 방한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늘은 대부분 지역에서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수도권은 밤부터 다시 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과 전남 동부, 서부 남해안, 경상권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다. 산불과 각종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불씨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0m, 서해 0.5∼2.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 청년
【 청년일보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규모는 450만건 이상으로, 전체 가입자(약 500만명)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통보받았다. 경찰은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로 보고 유출자와 경로를 추적 중이다. 경찰 수사 결과, 공단이 보관하던 회원 정보 가운데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외부에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따릉이 가입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수집 항목이 아니어서 해당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회원이 선택적으로 입력한 개인정보가 이번 유출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출은 2024년 4월께 따릉이 시스템을 대상으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집중됐던 시기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서울시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관련 정황이 발견되
【 청년일보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30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로저스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TF가 꾸려진 지 약 한 달 만으로, 로저스 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로저스 대표는 오후 1시 53분 서울경찰청 청사에 도착해 "쿠팡은 그동안 그래왔듯 한국 정부의 조사에 완벽하게 협조하겠다"며 "오늘 경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규모 산정 근거와 증거인멸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부 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쿠팡이 경찰에 알리지 않은 채 관련 피의자를 중국에서 접촉하거나, 노트북을 회수해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된 개인정보가 약 3천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실제 유출 규모가 최대 3천만 건
【 청년일보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셀프 조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를 통해 30일 오후 2시 로저스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의자가 사용하던 노트북을 경찰과의 사전 협의 없이 자체 분석한 뒤, 지난달 25일 "실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약 3천 건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외부에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이 수사에 혼선을 주고 증거 확보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이와 별도로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이달 1일 출국한 이후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4일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약 일주일 뒤 입국했다. 경찰 조사에 앞서 로저스 대표는 포토라인에 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금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매우 춥겠고,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7~-2도, 낮 최고기온은 -4~6도로 예보됐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남동부·서부남해안,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1.0∼3.5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친환경차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 이용을 위해 성능평가와 안전 검사, 이력 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배터리를 소유하는 대신 구독·리스 등으로 이용하는 배터리 서비스 산업(BaaS)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의 경우 별도 기준 없이 사용후 배터리 잔존성능을 평가(성능평가)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해 이용하게 됐다. 사용후 배터리 잔존 성능이 높은 경우 다른 친환경차 배터리로 다시 이용하는 재제조로 분류한다. 성능이 보통이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른 전기 저장장치로 이용하고(재사용), 성능이 낮으면 배터리를 분해해 유가금속 등 원료만 추출해 쓴다. 또 제작 단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품 제작자로 등록한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만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제조 배터리 제작 후 운행 단계 안전 확보 제도도 도입했다.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운행하려는
【 청년일보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개혁신당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지역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도봉·금천·중랑구 등 일부 지역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대책 발표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라는 필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심의 과정 이후 새로운 통계가 공표됐다고 해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청년일보 】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재해 다발 사업장과 산재 은폐·미보고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명단공표를 실시했으며, 건설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와 재해율 등을 공개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과거 발생한 사망재해라도 재판이 지난해 확정된 경우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동종·동규모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산업재해를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다.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중복 공표될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사망재해자 2명 이상이 발생한 사업장은 11곳으로, 이 중 9곳이 건설업이었다. 사망만인율이 업종·규모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329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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