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5년간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1만9천여건에 달했지만, 사법처리로 이어진 비율은 단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 사업장에서의 위반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이에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한 처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노동부가 감독한 9만7천644개 사업장 중 1만8천746곳(19.2%)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됐다. 해당 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 건수는 총 1만9천238건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에 4천965건, 2020년에 731건, 2021년에 3천301건, 2022년에 4천165건, 2023년에는 6천64건으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증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7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 중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 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50∼299인 사업장이 25.4%, 5인 미만 사업장이 10.8%, 300인 이상 사업장은 2.3%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처럼
【 청년일보 】 해외의 우수한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가 인재 영입에 본격 뛰어들었다. 시는 7일 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서울 테크 스칼러십' 선발 장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서울 테크 스칼러십은 서울시의 미래 산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국적의 이공계 학사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석사과정 장학 프로그램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앞서 시는 서울장학재단,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욱부, 참여대학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또 관계 기관과 2차례 심사를 거쳐 외국인 장학생 9명을 선발했다. 이공계 석사과정을 운영 중인 4개 대학(경희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한양대)은 시와 공동으로 등록금을 지원했다. 장학생들에게는 1인당 등록금과 생활비, 건강보험료 등 학업 장려금을 포함해 석사과정 2년 동안 약 2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 한국어 교육, 법률상담, 동문 네트워킹 등 현지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해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 테크 스칼러십을 통해 유학생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해외 이공계 인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연봉 1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편법 상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5세 이하의 어린아이도 사업장 대표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에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3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이들만을 대상으로 집계됐으며, 공동 대표자도 포함된 수치다. 특히 소득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는 20명에 달했으며, 5천만원 초과에서 1억원 이하의 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41명,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린 이들은 299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1세에서 15세 사이의 대표자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16세에서 17세 사이의 대표자가 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더불어, 6세에서 10세 사이에도 2명이
【 청년일보 】 주요 전문직 직군에서도 소득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변호사·회계사 업종 상위 10%가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변호사의 과세표준은 총 8조7천227억원으로, 각종 비과세·공제를 제외하고도 9조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 다만 의사들은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통계에서 제외됐다. 이 중 상위 10%(905건)가 총 6조7천437억원을 기록해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신고건수는 9천45건(법인·개인 합산)으로, 평균 과세표준은 9억6천4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개인은 약 4억5천만원, 법인이 22억7천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과표가 연간 4천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천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천21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건수의 22%는 월평균 4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과표가 0원으로, 아예 매출이 없다고 신고한 건수도 697건(개인 616건·법인 81건)에 달했다. 회계사 업계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회계사
【 청년일보 】 월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은 밤에 맑아지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남부는 새벽에, 충북과 전라권은 오전에, 경상권은 오후에 그치겠다. 6~7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40㎜, 부산·울산·경남(북서내륙 제외), 경북남부동해안, 울릉도·독도 5~20㎜, 경남북서내륙, 대구·경북(남부동해안 제외), 광주·전남, 전북 5~10㎜, 강원남부, 대전·세종·충남, 충북 5㎜ 미만, 경기남부 1㎜ 내외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8~16도, 최고 21~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0~18도, 낮 최고기온은 20~2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남해 0.5∼2.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현재 20∼50대 국민의 생애 연금 수급액이 기존 제도 대비 평균 7천만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조정장치가 적용되면 연금액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연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 20∼50대의 생애 연금 수급액이 현행 제도 기준보다 최소 7천만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을 위한 장치로 설계되었으나, 연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적인 급여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해,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은 연금액이 인상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연금액 인상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인상폭이 최소치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연금액 인상률의 하한선을 0.31%로
【 청년일보 】 일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낮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 늦은 오후부터 경상권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또한, 늦은 오후 충청권남부에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남부와 강원영서남부, 충청권북부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6~7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50㎜, 부산·울산·경남(북서내륙 제외), 전남남해안 5~30㎜, 경북남부동해안 5~20㎜, 경남북서내륙, 대구·경북(남부동해안 제외),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전북 5~10㎜, 대전·충남남부, 충북남부 5㎜ 미만으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8~17도, 최고 21~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9도, 낮 최고기온은 20~2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해마다 40만 건을 넘기며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전용 주차구역이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드러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44만6천933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은 총 499억3천300만원에 이르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장애인 주차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 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년 43만609건, 2021년 37만350건, 2022년 40만8천923건에 이어 2023년에도 44만6천933건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8월 말까지 이미 31만1천83건이 적발됐다. 상습 위반자들의 사례도 눈에 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5년간 한 사람이 장애
【 청년일보 】 서울대 의대 동맹휴학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5개 국립대 의대생들도 대규모 휴학 대기 상태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육부가 동맹휴학에 대해 승인 불가 지침을 내린 이후 다른 대학들로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등 5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학기와 2학기를 합쳐 총 2천661명의 학생들이 휴학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휴학이 승인된 학생은 단 6.5%에 불과한 173명에 그쳤다. 나머지 2천488명(93.5%)은 휴학 보류 상태로, 휴학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부산대에서 가장 많은 672명의 학생이 휴학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전남대 650명, 경북대 490명, 경상국립대 420명, 강원대 256명 등이 휴학 대기 중인 상황이다. 이들 대학에서는 주로 군휴학이나 질병휴학만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나, 서울대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백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각 대학은 교육부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일시적으로 보류한 상태다
【 청년일보 】 토요일인 5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하로 쌀쌀하겠고, 일부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5도 이하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내외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7~18도, 낮 최고기온은 22~27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남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 경상권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
【 청년일보 】 이번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세계불꽃축제와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각종 콘서트 등이 열리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자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5일 오후 7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일대에서 펼쳐질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약 90분간 진행된다. 축제 시작 전부터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 다양한 행사가 오후 1시부터 시작되며, 수많은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5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 구간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버스와 일반 차량은 우회해야 한다.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은 각각 18회, 52회 증편 운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의나루역의 경우 지나친 혼잡 상황 시 무정차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인근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행사 종료 후에도 여의나루역은 출입구를 폐쇄할 가능성이 있어,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사전에 귀가 경로를 미리 계획할 것을 당부했다. 버스는 여의동로를 경유하는 19개 노선이 우회 운행되며, 행사 후에
【 청년일보 】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가운데, 자살률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35만2천511명으로 전년보다 5.5%(2만428명)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사망자 수는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2022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사망자가 37만3천명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자리잡으면서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7천442명으로, 전년 대비 76.2% 급감해 2만3천838명이 줄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는 사망 원인 순위에서도 2022년 3위에서 10위로 하락했다. 하지만 자살률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3천978명으로 전년보다 8.3% 증가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7.3명으로 8.5% 상승했다. 이는 2021년 이후 2년 만에 자살률이 다시 증가한 것이다. 특히 10대의 자살률 상승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