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에서 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대안으로 '대학의 혁신 성장 기능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려 주목된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통해 대학과 산업계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특화된 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입지적 장점과 역량 활용을 통해 산학협력의 고도화와 새로운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 캠퍼스 내 유휴부지에 산학연 혁신허브로서의 기업공간 조성 등을 통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 주최로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혁신 성장 거점,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 포럼'이 열렸다. '캠퍼스 혁신파크를 통한 산학연협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은 4차산업혁명과 맞물린 인구구조변화 문제에서 비롯된 대학의 필요성, 재정 등의 위기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산학연계가 촉진되는 해외 클러스터 사례로 '핀란드 Tampere대학 클러스터'를 예로, 알려지지 않은 대학이지만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와 국가 기여도를 강조하며 명성에 관심을 쏟는 우리나라
【 청년일보 】 국회에서 저출생 사회 도래와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주최로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마나실에서 '저출생 정책의 평가와 방향' 포럼이 열렸다. 서정숙 의원은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며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정책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저출산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청년세대의 결혼, 출산에 대한 시각을 소개하고 국민에게 출산은 의무가 아닌 권리이며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저출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최 교수는 2015년을 정점으로 7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출산 문제와 관련 반등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청년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대응의 보건의료적 접근'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저출산 대응을 우한 다양한 보건의료적 접근 방법과 관련 생식보건 교육 및 임산부와 출산
【 청년일보 】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여당이 여야의 '오염수 청문회' 개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자 기자들에게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된 양당 합의는 파기됐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시간을 갖고 처리하기로 양해된 상황에서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더 이상 청문회 주장을 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는 결의안 처리가 극히 드문 사례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일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는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견해 차이가 있었다. 우리는 사실 여기에 꼭 응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있었는데 국민적 관심사라든지 민주당 요청이 있었고, 청문회를 개최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드리고 과학적 접근 방식을 하면 오히려 괴담 살포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합의하게 됐다
【 청년일보 】 국회도서관은 송석준 의원 추천으로 이천시 소재 도서관 3곳에 도서 500권을 기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9일 이천새마을문고 한울림 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 도서 기증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도서 기증식에는 송석준 의원과 이명우 관장을 비롯한 국회도서관 관계자들과 이천시의회 박명서 시의원, 김재국 시의원, 이천새마을문고 정홍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도서관 도서 기증 사업은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지역에 대한 심의를 거쳐 공익 목적의 도서관, 자료 지원이 필요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진행돼 왔다. 이날 도서를 기증 받은 도서관은 총 3곳으로 이천새마을문고 한울림 도서관(200권), 수림1차 행복도서관(150권), 롯데캐슬 작은도서관(150권)이 총 500권을 기증받게 됐다. 송석준 의원은 "국회도서관의 배려로 양질의 도서들이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된 것 같아 기쁘다"며 "오늘 기증된 도서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희망찬 꿈의 자양분이 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정서적 위로와 안정을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이하 1소위)는 27일 '온라인 양방향 주식 리딩방' 등을 투자자문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거부 사유와 신고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해 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과 퇴출 규제를 정비한다. 아울러 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방식이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 등 온란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른 것이다. 이날 1소위에서는 중견 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팩토링'의 대상에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청년일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에 처벌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비례대표) 의원은 27일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를 탈취당해 피해를 입는 수탁기업의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건수는 5년간 총 280건으로 피해액만 2천827억 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기술 탈취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 요구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술 탈취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소송비용, 벌금보다 막대하다는 것이 이 의원 설명이다. 또한, 거래 개시 전 협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탈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 약
【 청년일보 】 뉴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예방 정책 전환을 논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려 주목받았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윤호중, 윤재옥)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정희수, 이봉주), 안실련(공동대표 강호인 외)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제2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 윤호중 공동대표는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이러한 책임 의식 하에 전통적인 언론, 방송뿐만 아니라 미디어 플랫폼의 콘텐츠까지 포함하여 뉴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자살예방정책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재옥 공동대표는 "우리 정부에서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통해 온라인ᐧ미디어상 자살유발정보로 인한 생명경시풍조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정책지원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사·언론의 자정·국민의 이해도 증대 등 사회 전체의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자살 예방과 언론, 미디어의 역할과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자살 예방은 최고의 민생(民生)"이라며 "한국의 자살은 이미 개인차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비보
【청년일보】 최근 첨단기술 유출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며 핵심 기술 유출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저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산업기술을 유출·누설한 자도 간첩죄와 동일하게 처벌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27일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람은 3년 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일반 산업기술을 해외 유출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양형기준은,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범죄의 형량을 기본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 가중 처벌할 경우 최장 징역 6년으로 정하고 있다. 실제로 '대검찰청 기술 유출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총 365명이었지만, 이 중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이 292명으로 무려 80%에 달했으며, 실형을 산 사람은 20%(73명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제안을 수용,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회기 중에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종료 후 기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권 수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이날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결론났다. 향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혁신위 윤형중 대변인은 지난 23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서 비공개로 연 2차 회의에서 민주당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은 이른바 '방탄 국회' 오명과 이로 인한 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헌법상 권리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사법부 재판을 통해 사실을 밝히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통해 방탄 국회
【 청년일보 】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을 부결 했다.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규탄과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 27% 인상 부담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전가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지불능력과 매출이 많지 않은 취약업종에 타격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유가 국세청 및 통계청의 추정통계로는 사용자 제시안인 음식업, 숙박업, 편의점, 택시 등 구분업종 차별적용의 통계적 근거가 미흡했다"며 "최저임금 실태조사에서 업종별 영세자영업자의 독립된 통계산출의 법적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이규태 송파구지회장은 "지금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 당 약1만1천500원을 주는 상황인데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2천210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자들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임금으로 계산
【 청년일보 】 '자살 왕국'의 오명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와 주목된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국격 훼손' 문제로써의 자살 문제와 관련 사회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생명존중시민회의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살대책기본법 제정방안'을 주제로 생명존중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이들은 극단적 선택인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토론회에는 태범석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 박인주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고문,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이사,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 현명호 중앙대학교 교수,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김지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사무관 및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범수 동국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윤호중 의원은 "높은 자살률은 앞만 보고 달려온 양적 성장의 이면이다. 그동안 국회자살예방포럼의 여러 활동으로 나름 노력해 왔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더불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적 변
【 청년일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상정한다.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특별검사(특검) 임명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을 예고했다. 국회 행안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조위 구성과 함께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전날 이태원 특별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추진 당론 채택과 관련 6월 안에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 최종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특별법의 내용 등과 관련 야당 단독 처리 등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