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자주 등에 미국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증권금융 사장 등 관계기관을 소집해 금융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간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해 시장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면서 "금융지주사와 정책 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돼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기업 등 실물 부문 자금지원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현장에서
【 청년일보 】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는 2조6천400억원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8천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천억원 감소했다. 금융권별로는 보험사들의 투자 잔액이 30조4천억원(5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12조원(21.5%), 증권 7조7천억원(13.8%), 상호금융 3조6천억원(6.5%), 여전 2조원(3.6%), 저축은행 1천억원(0.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1천억원(61.1%)으로 가장 많고, 유럽 10조8천억원(19.4%), 아시아 3조8천억원(6.8%), 기타 및 복수지역 7조1천억원(12.7%) 등 순이었다. 만기별로는 올해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가 12조원(21.5%), 2030년까지 42조5천억원(76.2%)이었다. 금융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4조3천억원 중 2조6천400억원(7.71%)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이자·원금 미지급이나 담보 가치 부족 등에 따라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개인 및 기업 부채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면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3일 금융연구원 공동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부동산 신용집중 구조적 원인과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관련 신용(대출) 규모는 1천932조5천억원으로, 전체 민간 신용의 49.7%에 달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신용을 가계 부동산 대출(주택담보대출 및 비주택 부동산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기업 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 포함) 합계로 정의했다. 부동산 신용 규모는 지난 2014년 이후 연평균 100조5천억원씩 증가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2013년 말 대비 2.3배로 확대됐다. 부동산 신용 집중의 원인으로는 ▲가계·기업의 부동산 투자 증가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 중심 영업 ▲부동산 대출에 대한 낮은 자본 부담 규제 등이 꼽혔다. 특히 가계의 경우 주택이 다른 자산보다 높은 장기 수익률을 보이면서 차입(레버리지)을 통한 부동산 투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2.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서 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원장께 말씀드렸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말이 있다고 말했더니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보자고들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4월 4일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6천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제동을 건 데 대해 증자 전후 한화그룹이 계열사 지분구조를 재편한 배경 등을 충분히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설명회를 열고 "정정신고서에 계열사 지분구조 재편과 증자와의 연관성, 이 재편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 부원장은 "증자를 전후한 자금의 이동, 사업 승계에 관련된 사안이 증자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사회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투자자에게 세세하게 설명하라는 것이 정정 요구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후에도 혹시 기재가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하다면 당연히 재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정해진 방향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사)는 퇴직연금 적립금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쟁은 새로운 고객 확보라는 건전한 방향보다는, 이미 다른 금융사에 가입한 고객을 빼앗는 '제로섬 게임'으로 변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금융사간의 경쟁 심화는 금융사들의 수수료 수익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운용 수익률과 무관하게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이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보다 이미 상당한 규모의 적립금을 보유한 타사 고객을 유인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게다가 신규 가입자는 적립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사업장별 제도 운용 방식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등 금융사 입장에서 번거로운 측면이 있어 기존 고객 확보에 더욱 열을 올리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퇴직연금 도입률은 2019년 27.5%에서 2023년 26.4%로 답보
【 청년일보 】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가 내달부터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란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채무자대리인 지원이 앞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해진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 법률구조플랫폼(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 다른 법률구조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청 절차도 간편해진다. 기존 서술형 방식의 신청서를 선택형으로 바꿔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용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예를 들어, '채권내역'은 '대출내역'으로, '대출 접촉 경로'는 '불법 대출을 알게 된 경로' 등으로 수정된다. 오는 6월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신청 및 상담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도 신설된다. 이를
【 청년일보 】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주들에게 "지난해 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사고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토대로 내부통제 체계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강력하게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 회장은 최근 주주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지속 가능성'을 그룹 최우선 가치로 강조하면서 이렇게 내부통제 강화 의지를 다시 내비쳤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계획으로는 철저한 리스크(위험) 관리와 내부 통제뿐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지속 추진을 통한 주주가치 확대 ▲지속 가능 수익성을 통한 질적 성장도 제시했다. 진 회장은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자본시장 발전과 주주가치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발전적 협의점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망했다. 아울러 "질적 성장을 위해 영업이익경비율, 보통주자본비율(CET1)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수익성 중심의 마진을 추진하겠다"며 "자산관리(WM) 사업을 PIB(프라이빗뱅킹 PB+기업금융 IB) 중심으로 발전시켜 비이자 이익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회장은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처리 시한을 앞두고 정부에 거부권 반대 의견서를 보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도 돌연 불참해 상법 개정 문제를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 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자본시장법상 원칙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에 의문을 품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적 시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 완화방안을 보완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결
【 청년일보 】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은행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모두 낮아졌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52%로 전월 대비 0.13%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3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한 것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27%에서 4.23%로 0.04%p 낮아졌고,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5.58%에서 5.50%로 0.08%p 하락했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금리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전세자금대출(-0.07%p)과 일반 신용대출(-0.08%p)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금리도 4.43%로 전월보다 0.07%p 낮아지며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는 각각 4.41%(-0.07%p), 4.45%(-0.08%p)로 조사됐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한 달 새 4.53%에서 4.46%로 0.07%p 하락했다. 예금금리도 하락세를 지속했다. 2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는 2.97%로 전
【 청년일보 】 지난해 시작된 밸류업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금융권이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제42차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신 SKS프라이빗에쿼티(SKS PE) 부회장,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이사, 편정범 교보생명 특별경영고문 등이 참석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정책 동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급속한 고령화, 자본시장 저평가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밸류업 정책을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고,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등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권에서 밸류업 공시의 첫걸음을 떼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이후 많은 기업이 동참하고 있으며 자사주 소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밸류업은 단기적 주가 부양보다 중장기적 체질 개선이 더 중요하
【 청년일보 】 퇴직연금 운용을 로보어드바이저(RA)에 일임하는 서비스가 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하나은행과 파운트투자자문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처음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검증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IRP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 지시해야 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투자일임업자의 로보어드바이저가 가입자를 대신해 운용을 지시하게 된다.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당 1개 계좌만 보유가 가능하다. 가입자는 투자성향과 목적 등에 맞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투자일임업자의 알고리즘 최신 수익률은 테스트베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IRP 계좌당 연간 900만원이며 매년 900만원씩 증액된다. 일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잔존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다. 다음 달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이 KB국민·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과 손잡고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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