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채권추심·부실채권(NPL)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까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 불합리한 추심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앞으로 금융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방법으로 연락하는 추심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 본인이 재난이나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 등 때문에 변제가 곤란할 때는 합의를 통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도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과 유사한 내용이 삭제됐고 금융사가 채권 추심·매각 과정에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이 제시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해당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고, 해당 채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금융협회는 소멸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한은 금통위)는 지난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라 긴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이 1천135조7천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5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96조8천억원)이 6조2천억원 증가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9천억원)은 5천억원 감소했다. 이 외 국내 영업 중인 14개 은행이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지급한 희망퇴직금이 총 6조5천4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퇴직금은 은행들이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으로,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0.25%p 인하...“물가 안정 위한 사이클 완료” 한은 금통위는 지난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p 인하. 2021년 8월 0.25%p 인상 이후 이어진 통화 긴축 기조를 마무리하
【 청년일보 】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천135조7천억원으로 8월 말 대비 5조7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8월 9조3천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38.7% 줄어든 수치다.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9월 증가폭은 2021년 7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한 8월보다 감소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6조2천억원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5천억원 감소한 점이 꼽힌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 8월 8조2천억원 증가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됐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권의 대출 관리 노력, 그리고 추석 연휴와 같은 일시적·계절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기타 대출 감소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는 주식투자 자금 수요 등으로 일시적인 증가가 있었으나, 추석 상여금 유입과 부실채권 매각 등의 요인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과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마지막으로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회 연속 기준금리를 3.5%로 묶었다. 이날 금통위가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면서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과 함께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를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하게 됐다. 이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2%)에 안착했고, 민간 소비 등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률 하락 우려가 커지는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 올라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의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 우려는 커졌다. 지난 8월 한은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0.1%포인트 내린 데 이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춰잡았다.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할 이유가 늘었다는 의미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 1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해당 공개매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 착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특히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 상대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무시한 과도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매수 과정 전반뿐 아니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도 지시하며 "이번 공개매수와 관련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채권 전문가의 64%는 오는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4년 11월 채권시장지표'에 따르면 채권보유 및 운용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기준 금리 하락 응답자 비율은 64%로 직전 10% 대비 크게 상승했다. 이는 지난 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의 응답을 분석한 것이다. 금투협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단행과 9월 국내 소비자 물가상승률 1%대 진입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채권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12%로 지난달(18%)보다 6%포인트 줄었고,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24%로 지난달(36%)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물가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 대비 악화했고, 환율 관련 시장 심리는 전월 대비 개선됐다. 아울러 다음 달 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9%로 전월(47%) 대비 28%포인트 떨어졌다. 물가 보합세를 예상한 비율은 73%로 전월(51%) 대비 22%포인트 증가했고, 물가
【 청년일보 】 국민연금에서 거대 기금을 울리던 기금운용직이 퇴사 후 국민연금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운용사 등 유관기관으로 옮기는 사례가 많다는 통계가 공개됐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직의 보수체계 등 처우를 개선해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8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기금운용직 퇴사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19일부터 올해 6월 20일까지 최근 2년간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직한 임직원은 총 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에서 70%가 넘는 39명이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사, 공기업·로펌 등의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지난 2024년 3월 말 기준 1천101조3천억원으로 노르웨이의 국부펀드(NBIM) 2천226조원, 일본의 공적연금(GPIF) 1천948조원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거대 기금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금운용직 1인당 운용액은 2조8천378억원(2023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들 퇴직자가 자금운용이라는 업무 성격상 기금운용본부에서 일하면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민간 금융회사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이다.
【 청년일보 】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2년 1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4.59%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내렸다. 지난 6월부터 석 달 연속 하락한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코로나19 사태 전 3%대 수준을 보이다가 이후 2%대로 낮아져, 2020년 10월 2.81%로 저점을 찍었다. 그러다가 2021년 9월(3.05%) 3%대로 오르고서 2022년에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지난 2022년 1월 3.52%에서 같은해 11월 5.93%로 치솟았고, 이후 올 1월(5.28%)까지 5%대를 유지하다가 2월부터 4%대로 떨어졌다. 중소기업계는 오는 11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현 3.25%에서 0.25%포인트 인하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대출금리가 4%대 중반으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분위기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체율, 채권 부실률을 보면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가 떨어질 여력이 생겨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중소기업의 숨통도 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 연계투자 잔액이 4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등록 온투업체 50개사의 연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1조1천13억원)보다 401억원(3.65%) 줄어든 1조612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어음·매출채권담보 대출, 기타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주택담보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모두 잔액이 감소했다. 사실상 모든 부문에서 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중 신용대출잔액은 1천307억원에서 1천174억원으로 133억원 줄었고, 주담대 잔액은 5천695억원에서 5천319억원으로 376억원 줄었다. 비주담대 잔액은 726억원에서 714억원으로 12억원, PF 대출 잔액은 368억원에서 300억원으로 68억원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온투업 개인 연계투자 한도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로 한도를 상향했지만 오히려 대출 잔액은 감소한 것이다. 온투업
【 청년일보 】 농협과 수협 상호금융이 심각한 재무 건전성 문제에 직면했다. 상호금융은 지역 단위조합에서 조합원들 간 자금을 융통하는 시스템이지만, 최근 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며 금융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들어 농협과 수협 단위조합의 대출 연체율은 최고 37.6%를 기록하며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적자를 기록하는 조합도 늘어나고 있어 금융 당국과 국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협은 처음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실채권을 외부 투자기관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세 개 기관의 단위조합 대출잔액은 총 391조4천490억원으로, 2021년 말 대비 42조7천221억원 증가했다. 대출 잔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올해 들어서도 6개월간 4조원이 추가로 증가했다. 농협 단위조합의 대출잔액이 348조5천498억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수협과 산림조합이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대출 연체율의 급등이다. 농협 단위조합의 연체율은 2021년 0.88%에서 올해 6월 3.81%로
【 청년일보 】 정부가 국제금융기구로의 인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주요 국제금융기구에서 한국인 직원의 비중이 한국의 지분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개 주요 국제금융기구 중 한국인이 고위직을 맡고 있는 기구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8개의 주요 국제금융기구 가운데 7곳에서 한국인 직원 비중이 한국의 지분율보다 낮았다. ADB의 경우, 한국의 지분율은 5.03%에 달하지만, 한국인 직원 비중은 1.96%에 그쳤다. 세계은행(WBG)에서도 한국의 지분율이 1.69%인 반면, 직원 비중은 0.73%(129명)에 불과했다. IMF 또한 지분율 1.80%에 비해 직원 비중은 1.48%(58명)로 뒤처졌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주개발은행그룹(IDBG)에서는 한국의 지분율이 0.004%에 불
【 청년일보 】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지주 10곳의 연결 당기 순이익은 총 14조556억원으로 전년 동기(13조6천83억원) 대비 4천473억원(3.3%) 증가했다. 연결 총자산은 3천672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말(3천530조7천억원) 보다 142조원(4.0%) 늘었다. 금융지주의 총자본 및 기본자본, 보통주 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상회한 가운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말 및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천671억원으로, 전월 말(725조3천642억원) 보다 5조6천29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74조5천764억원으로 8월 말(568조6천616억원)보다 5조9천148억원 증가했다. 이외 올 3분기 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이하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대출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기록으로 나타났다. ◆ 올 상반기 금융지주 순이익 총 14조556억원...전년 동기 比 4천473억원 증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