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바른 국가적 정책 비전과 전략이 담긴 국가미래전략을 올해 상반기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미래 변화 동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대전환의 시대를 헤쳐나갈 올바른 국가적 정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실무반이 연구한 국내외 주요 미래 흐름과 전망을 바탕으로 기본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 등에 대해 "최근 들어 잠재성장률의 빠른 하락, 인구감소와 지대추구로 인한 혁신의 정체, 경제 이중구조의 심화, 제도의 경직적인 운용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향후에도 그간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지속해 끊임없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산업·기술 혁신, 인재혁신, 국가 안전망 혁신, 국가 거버넌스 혁신 등 4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간 중심의 자유로운 경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며 조세 제도의 투명한 운영과 함께 자영업자 등의 조세 불복 절차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세 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세금을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
【 청년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났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활력을 높여가야 한다"며 "각 부처는 모두가 산업 부처란 각오로 민간의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강조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가연장 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각
【 청년일보 】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선다.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하고,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과 함께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는 조직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4일 임시 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과세 체계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단은 상속세개편팀과 보유세개편팀을 구성해 조세개혁 과정 전체를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민간의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보조금 관리·집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과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도 신설한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앞서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의 추진 계획을 만들고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재부는 "다수
【 청년일보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869억원이었던 예산 규모를 910억원으로 확대 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대상 시설인 로뎀나무를 방문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살펴보고 이같이 밝혔다. 로뎀나무는 지난 2007년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설립된 정신재활시설로 7명이 현재 거주 중이다. 지난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거쳐 단열·창호 시공과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지원을 받았다. 이 장관은 "취약계층이 동절기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언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지난해 869억원이었던 예산 규모를 올해 910억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최대 1만4천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지원에는 총 102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에어컨 지원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에어컨 지원사업은 오는 2일부터 오는 4월14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올해 하절기 폭염이 도래하기 전
【 청년일보 】지난해 11월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작년 11월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작년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0명, 승진 5명, 퇴직 15명 등 총 35명이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이번 신고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51억5천300만원을 적어냈다. 유 사장은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8억7천400만원)와 프랑스 파리의 아파트(8억5천832만원), 서울 종로구 홍파동 아파트 전세권(7억1천만원)을 보유했다. 유 사장은 경기도 안성시의 임야와 서울 은평구 대지 등 8억3천429만원 상당의 토지도 신고했다. 예금 형태의 재산은 총 8억3천165만원이다. 이중 7억7천729만원이 본인, 4천48만원이 배우자, 1천386만원이 장남 명의다. 증권은 3천869만원어치를 신고했다. 대한항공[003490] 812주, 진에어[272450] 271주, 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 240주 등이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26억7천만원), 가족
【 청년일보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한 번만 신청하면 2년간 자동신청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취약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미처 신청하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다. 국세청은 23일 올해 3월부터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간 고령자 100만명, 중증장애인 22만명 등 122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장려금 신청 대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장려금 신청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된다. 오는 3월 작년 하반기분 장려금 신청기간부터 자동신청 동의가 가능하다. 동의한 신청자가 앞으로 2년간 장려금 신청대상에 포함되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자동신청자가 심사 후 지급요건이 충족돼 장려금을 실제로 받게 되면 자동신청 기간은 2년 더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 등으로 진행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게 발송되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열람하기'를 누르고
【 청년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사 갈등 확산 우려가 있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관련 "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추 부통리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땐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특히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 청년일보 】강진 참사가 발생한 튀르키예에 파견됐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1진이 귀국했다. 외교부는 18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구호대장을 맡은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지진 피해 현장의 생존자 구조, 시신 수습, 각국 구호대와의 협력 및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과의 협업 등 활동을 마친 뒤 복귀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구호대 1진은 건강 검진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검사를 받을 예정이며, 다음 주에 본인의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튀르키예 대사는 공항에서 구호대를 맞이하며 "이번 지진 피해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튀르키예 국민들이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지난 7일 튀르키예에 파견된 긴급구호대 1진은 튀르키예 남동부 아다나에서 2진과 교대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소방청 등 수색구조 인력 중심으로 꾸려졌던 118명 규모의 구호대 1진은 극심한 추위와 전기·수도 단절, 치안 불안 속에서도 하타이주 안타키아에서 총 8명의 생존자를 구해냈다. 2진 구호대는 현지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해 이재민 구호와 재건 복구 관련 수요를 파악하고 튀르키예 측 당국과 협의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
【 청년일보 】현대백화점그룹을 비롯한 민간기업들이 지진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복구를 위한 기부금과 물품을 지원한다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16일 튀르키예 강진으로 피해를 본 인접국 시리아에 유엔을 통해 100만 달러(12억8천여만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피해와 관련해 유엔 인도지원조정실은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안정과 피해 복구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를 강타한 강진으로 시리아 주민들도 막대한 인명 피해를 봤다. 그러나 시리아의 경우 내전 중이어서 국제사회의 지원 손길이 제대로 닿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컸다. 정부는 시리아에 대해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 수요가 발표되는 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한편 정부는 난민 발생 등 시리아 내전에 따른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1억5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시리아와 주변국에 해왔다. 현대백화점그룹을 비롯해
【 청년일보 】국방부가 16일 '2022년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군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으며 2022년 국방백서는 지난 1967년 이후 25째로 발간되는 것이다. 또하 윤석열 정부들어 처음이다. 백서는 모두 7장의 본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방정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국방 관련 참고자료와 데이터를 일반부록과 특별부록으로 수록했다. 아울러, 우리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영문본과 다국어 요약본(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을 올해 상반기 중에 발간할 예정이다. '2022 국방백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께서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특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명확히 기술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힘에 의한 평화' 기조 하에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 강화 노력과 도발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또 '글로벌 중추국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동맹 강화' 등 정부 정책기조를 이행하기 위한 국방분야 노력을
【 청년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16일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위헌 소지와 다른 법률과 충돌 소지 때문에 결국 해결되지 않았던 법"이라며 "그런 법이 어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국회 요구로 고용노동부가 손해배상·가압류와 관련한 151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특정 노총(민주노총) 소속 대기업 9개 노조에서 발생한, 폭력을 동반한 직장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가압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엄격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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