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피해가 가시화 되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의 운행 중단으로 출하 차질이 발생한 시멘트업계 등 출하 작업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건설 현장 레미콘 타설 작업까지 중단되는 등 관련 업계 전반으로 영향이 번지고 있다. 25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인 이날 생산 현장에서 물량 출하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둔촌주공아파트 레미콘 타설 중단...업계 전반 파급 확산 먼저 시멘트업계는 이날 출하 작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등 한층 더 악화한 상황에 직면했다. 그 여파로 대규모 건설 현장 레미콘 타설 작업까지 중단되는 등 관련 업계 전반으로 영향이 번지고 있다. 파업 첫날부터 전국 시멘트 공장에서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행이 중단돼 출하에 차질을 빚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물론 상당수의 비조합원 BCT 운송자들도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파업 첫날 하루 20만t 출하가 예정돼 있었으나 실제 출하량은 1만t에 미치지 못했고, 이날은 출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리적 충돌은 없지만,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주요 시멘트
【 청년일보 】정부는 미래위험에 대비한 재정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성장과 복지 선순환 등 4대 핵심 전략과 전략별 재정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재정비전 2050 콘퍼런스'에서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며 재정혁신 전략인 '재정비전 2050'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최 차관은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핵심 전략과 전략별 재정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4대 전략으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보험 리스크 선제 대응, 미래위험에 대비한 재정투자체계, 글로벌 재정 운용시스템을 제시했다. 잠정 추진 과제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과 기후 변화에 대응한 재정체계 구축,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들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재정 만능주의와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 이기주의를 비롯한 재정 병폐가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제약하고 있으며,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국민 요구 수준은
【청년일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4%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은 글로벌 경기둔화 심화와 국내 성장모멘텀 부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1.9%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4일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2~2023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경기가 양호한 개선세를 보였으나, 러·우사태 장기화 및 美 기준금리 급등에 따른 3高현상(고물가·고환율·고금리) 심화로 하반기 들어 내수 회복세 약화와 수출 부진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은 2.4%로 기대치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둔화 심화와 국내 성장모멘텀 부재로 경제성장률이 1.9%에 그치며 본격적인 불황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인상 부작용에 대한 대처여부가 내년 성장흐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거치며 진행된 경제여건 부실화, 정책 여력 약화 등으로 2%대 성장마저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美 연준의 긴축기조 지속, 과도한 민간부채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폭 등을 경제성장률
【 청년일보 】 지난달 우리나라 생산자물가지수가 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10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5%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가 오름에 따라 향후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될 수도 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전월 대비 0.5% 오른 120.61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7.3% 오르면서 23개월째 상승세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8월 전월보다 0.4% 하락했다가 9월 0.1%, 10월 0.5% 등 2개월 연속 상승했다. 반면 상승 폭은 지난 6월 10.0%까지 오른 이후 7월 9.2%, 8월 8.2%, 9월 7.9%, 10월 7.3%로 4개월 연속 둔화하는 추세다. 품목별 등락률을 보면 전력·가스·수도·폐기물이 전월보다 8.1% 올랐다. 서정석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분이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공산품도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화학제품(-0.2%)과 제1차금속제품(-0.3%) 가격은 내렸으나 석탄·석유 제품(1.9%)과 음식료품(0.4%) 가격이 올랐다. 서비스는 전월대비 0.2% 상승했다. 운송서비스(0.6%)
【 청년일보 】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약 2년여 만에 기업 체감 경기가 최악 수준으로 나빠졌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주택경기 둔화 등의 영향이 컸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업황 BIS(실적)은 75로, 10월(76)보다 1포인트 내렸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75)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전산업 BSI는 지난 7월 80에서 8월 81로 올랐지만, 9월(78)과 10월(76), 11월(75)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체감 경기는 나아졌지만 비제조업이 악화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달 제조업의 업황 BSI는 74로, 전월(72)보다 2p 상승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글로벌 여행수요 복원에 따른 항공유 수요 증가로 석유정제·코크스가 12p 급등한 85로 나타났고, 화학물질·제품과 전기장비는 각각 업황 개선과 계절적 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11p씩 오른 65와 90을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
【청년일보】 노동계가 대규모 총파업 돌입을 전격 선언하면서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 상황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노정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둘러싸고 극한대립이 연말까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영향으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연이은 도미노 파업까지 겹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안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감축 등에 반발해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앞서 지난 15일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파업은 잘못된 정부 정책의 물줄기를 올바르게 바꾸고, 국가책임과 국민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로 ▲사회적 참사·중대재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 대책 수립 ▲안전 위한 법제 개정 및 규제 강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안전 인력 충원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공공성 강화와 국가 재정 책임 확대 등의 4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이번 공동파업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 의료연대본부, 철도
【청년일보】 12월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7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며 동반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2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BSI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월 BSI 전망치는 85.4를 기록했다. 12월 BSI 전망치는 지난 2020년 10월(84.6) 이후 26개월 만에 최저치이며, 올해 4월(99.1)부터 9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11월 BSI 실적치는 86.8을 기록해, 올해 2월(91.5)부터 10개월 연속 부정 전망을 보이며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대비 긍정적 경기 전망, 100보다 낮으면 전월대비 부정적 경기 전망을 의미한다. 올해 10~12월 BSI 전망치를 4분기 기준으로 전환한 후, 이를 과거 4분기 BSI 전망치와 비교해보면, 올 4분기 BSI 전망치는 87.2로 나타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67.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2월 업종별 BSI는 제조업(83.8)과 비제조업(87.3) 모두 올해 6월부터 7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며 동반 부진
【청년일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다양한 노조법 개정안들은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차 교수는 위법한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직업의 자유(영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노조법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면책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폭력·파괴행위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폭력 파괴행위로 인해 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금지하도록 한다. 보고서는 정당하지 않은 내용을 입법화하는 건 위헌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치의 출발점이 불법과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인데, 폭력의 정
【 청년일보 】 치솟는 고물가의 영향으로 지난 3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식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식비 지출은 명목 기준으로 1년 전보다 늘어난 모습이지만,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할 경우 식비지출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전기요금의 인상도 예상되는 만큼, 필수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서민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가 식비로 쓴 금액은 월평균 42만9천원이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액이 27만9천원, 외식 등 식사비가 14만9천원이었다. 가처분소득(90만2천원) 대비 식비 비중은 47.5%였다.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식비로 지출한 셈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가처분소득(807만1천원) 대비 식비(128만원)의 비중은 15.9%에 불과했다. 4분위는 20.8%, 3분위는 23.5%, 2분위는 26.5%로 집계됐다. 소득이 낮을수록 식비의 비중이 컸다. 지난 3분기 식료품·비주류 음료의 물가는 1년 전보다 7.9%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청년일보】 내년 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 양국은 경제·안보 동맹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공동으로 ‘2023 미국 경제·정책 전망 및 시장진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내년도 미국의 통상 및 경제, 주요 정책 현안과 중간선거 결과 등에 대한 전망, 미국 투자 진출 시 고려사항,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성공사례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김현철 무협 글로벌협력본부장은 “한미 양국 무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투자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만큼, 향후 후속투자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면서 “양국 경제·안보 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무역협회도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과 미국은 가장 가까운 교역 파트너로 한 국가의 변화는 다른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AMCHAM은 굳건한 한-미 파트너쉽을
【청년일보】 일본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우리나라 수출이 올 9월 누계로 168억 달러 감소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초엔저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17일 이같이 밝혔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해 4분기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들어선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올해 1~3분기 평균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7.9% 급등했다. 한경연이 산출한 2020년 기준 주요국과의 제조업 수출경합도는 한국과 일본 간 경합도가 69.2로 주요 수출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과 미국 68.5, 한국과 독일 60.3, 한국과 중국 56.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05년 1분기에서 올 3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 엔달러 환율 변화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 상승율이 1%p 상승(엔화가 1%p 절하)하면, 우리나라 수출가격은 0.41%p 하락하고, 수출물량은 0.2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출금액 증가율은 0.61%p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3분기 중 엔달러 환율 상승률은 17.91%로 원달러 환율 상승률 1
【청년일보】 한국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유기업원과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업환경 이래도 좋은가’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세미나는 최선집 월드클래스 기업협회 고문,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황승연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발표를,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최선집 월드클래스 기업협회 고문은 “다른 국가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반면, 한국은 이와 정반대인 상황이다”면서 “경영권에 필수적인 지분의 상속에 대해선 상속세 과세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 평균인 25%의 2배에 달하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상속세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현 상속세 제도는 생전에 이미 소득세 등을 부담하고 난 후의 재원 그 자체이거나 그것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