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25일 낮. KT의 통신망 이용자들은 대혼란을 겪어야 했다.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을 비롯해 스마트폰, 유무선전화 등의 사용이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생활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진 상황에서 이번 KT의 통신망 장애는 여느 때보다 큰 혼란을 야기한 듯하다. KT망을 이용하는 학교나 기관 등에서는 온라인 수업과 시험 등에 차질을 빚었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업무 진행 자체가 불가능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연락도 되지 않아 1시간 넘게 상황 파악 및 전달이 되지 않는 등 크고 작은 불편도 야기됐다. 음식점 등에서는 카드 결제와 키오스크 이용이 불가능했고 KT망을 이용하는 공공 와이파이 역시 정지됐다. 금융 거래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택시비 결제가 되지 않는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KT망을 이용하는 KT텔레캅도 먹통이 되면서 사무실 출입이 막혀버린 일도 생겼다. 지난 8월 기준 유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KT의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는 회선 수는 940만 6416회선이다. 이는 전체 2277만 5734회선의 41.3%에 달한다. 주요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인터넷 전용선 역
【 청년일보 】최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 직원들은 물론 내방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후 이 사고로 인해 적잖은 논란이 야기되자 신세계 백화점측은 관리 책임을 물어 강남점장과 부점장을 전격 교체했다. 이를 두고 "책임을 왜 점장과 부점장이 책임을 져야 하냐"는 등의 또 다른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안을 둘러싸고 신세계 백화점의 행태가 빈축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건이 터지면 이를 무마하기 위한 고질적인 '보여주기식 인사행태'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12일 신세계 강남점 지하 1층 식품관의 천장에서 마치 수도 꼭지를 틀어 놓은 것 처럼 굵은 물줄기가 쏟아지는 동영상이 한 SNS에 올라왔다. 동영상만 보면 천장 누수로 인해 그야말로 물난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신세계 백화점측은 즉각 영업을 중단하고, 보수작업을 거쳐 다음날부터 정상영업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동영상이 유포돼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에서 확산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신세계 백화점측은 이번 누수 사고가 노후된 배수관 연결 부위의 이탈 문제가 원인으로, 건물 전체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 청년일보 】 조세 이론상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거의 부(富)에 대한 청산, 그리고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계가족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면 상속세는 증여세, 특히 불로소득과는 거리가 있다. 상속세는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의해 불가피하게 명의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13개나 된다. 이 중 11개 나라는 있었던 것을 폐지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매우 높다. 최고 50%에 달하며, 특히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 할증(+10%포인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15%에 비해 네 배 높은 것이다. 두 번 상속을 거치면 재산의 84%를 국가가 가져가게 된다. 약탈적이고, 징벌적이다. '국가 폭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우리나라 대기업은 상속세 폭탄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1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상속세를 떠안게 된 삼성그룹을 비롯해 대부분의 그룹은 상속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 청년일보 】 '중국이 싫다'는 감정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반중정서(反中情緖)다. 작게는 TV 드라마의 중국 소품 사용에서부터 크게는 한미 정상회담 문구 하나까지 중국과 관련된 이슈는 부정(否定) 일색이다. 중국이 싫고, 중국인은 더 싫다는 감정은 혐중(嫌中)과의 경계선을 오가고 있다. 이는 통계 수치로도 확인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5일 공개한 '2021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주변국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7.6%가 미국을 꼽았다. 중국은 4%다. 이는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면접조사해 나온 것이다. 지난 4월 모(某) 경제 매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6%는 "최근 한국 사회에 반중감정이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8~9명이 높아진 반중정서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셈이다. 반중정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여름 14개 주요국 국민 1만427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3.7%가 '중국은 비호감'이라고 응답했다.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일본으로 비호감 응답 비율이 86%로 나타났
【 청년일보 】 지난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지난 한달 동안 엔씨소프트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한 리포트가 7개였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서도 엔씨소프트의 목표가를 낮추는 증권사 리포트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지난 1일부터 엔씨소프트에 대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는 신한금융투자을 시작으로 증권업계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날 신한금융투자는 리포트를 통해 기존 93만원이던 엔씨소프트의 주가를 16.1% 하향한 78만원으로 설정했다. 이어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70만원에서 64만원으로, DB금융투자도 목표 주가를 낮춰 제시했다. 이들 증권사들은 엔씨소프트의 주가 하락의 주된 이유로 신작 게임 '블레이드 & 소울2'(블소2)의 부진에 따른 실적 하락을 지목했다. 실제로 엔씨소프트는 야심작으로 블소2를 본격 출시했으나, 과도한 과금 정책으로 인해 유저들의 비판에 시달리며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게이머들도 “독창적인 게임성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확률형 아이템을 강조한 비즈니스 모델만 남아있다”며 혹평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출시한 ‘트릭스터M’은 ‘그래픽만 바꾼 리니지게임’이라는 혹평을 받으며 흥행에 실패한 이후 엔씨소프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유증이 심상치않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턱걸이 과반으로 대통령 후보에 선출되면서 제기된 '무효표 처리' 문제로 내홍(內訌)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표 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결선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사실상의 경선 불복이라며 이를 일축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후보 선출을 재확인하며 당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때문에 경선 국면 내내 사그라지지 않던 '이심송심'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다.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던 갈등이 폭발한 계기는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그동안의 경선 추세를 완전히 뒤집는 대반전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28.3%, 이낙연 전 대표 62.37%라는 결과는 양자 모두를 놀라게 했다. 지난 9일까지만 해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누적 득표율은 55%를 상회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34% 정도. 그런데 마지막 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차례의 순회경선 및 두 차례의 선거인단 투표에서
【 청년일보 】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에서 관리하고 내년엔 4%대 수준으로 규제한다는 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발언에 '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대목이다. 정책 능률만을 강조한 당국의 편의적 발상과 대응에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성은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만큼 이를 바로잡으려는 금융당국의 고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1천806조원을 기록했다. 더욱이 한은이 올해 금리를 한 차례 인상했고, 올해 안으로 한 차례 더 인상 가능성을 예고한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금리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금리가 1% 인상되면 12.5조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우려에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증가율로 설정하고, 내년은 4%대를 정해 대출 규제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 청년일보 】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은 기상(氣象) 용어다. 개별적으로 보면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 등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내는 현상을 말한다. 퍼펙트 스톰이 경제 용어로 진화한 계기는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한 달러가치 하락과 국제 유가 및 곡물가격 급등으로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세계 경제는 '홍역'을 치렀다. 한마디로 퍼펙트 스톰은 한꺼번에 악재가 겹쳐 더할 수 없이 나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세계 경제에 또다시 퍼펙트 스톰의 불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유행 와중에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조짐이 뚜렷한 것이다. 실제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거론되고 있다. 중국은 부동산 개발회사 헝다(恒大)사태와 함께 전력난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유럽 역시 풍력 발전량이 감소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이로 인해 소규모 기업들의 파산이 잇따르고 있다.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드리운 것이다. 미국은 정부 부채의 상한을 법으로 정해 놓는다.
【 청년일보 】 보험업계의 해묵은 논쟁인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이 10년 넘는 공전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진행됐지만 보헙업계와 의료계의 의견 절충 필요성에 따라 또 계류됐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논의했다. 상반기에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계속 안건에서 제외됐다가 올 들어 처음으로 진행된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여전히 있어 추진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란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의원이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업계로 직접 전송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0년 이상 국회를 계류하고 있는 보헙업계의 오랜 과제다. 총 5건의 관련 법안 중 올해 발의된 건은 2건이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해당 법안 통과에 힘을 싣는 반면, 의료계는 환자의 의료 기록 유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 청년일보 】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전 세계 관심이 뜨겁다. 456억 원의 상금을 놓고 참여자 간 목숨을 건 '데스 게임'과 우리나라 민속놀이를 소재로 한 오징어 게임은 1일 기준 넷플릭스가 서비스하는 83개 지역 모두에서 1위에 오르며 전 세계에서 가장 흥행한 넷플릭스 작품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K-드라마에 오징어 게임이 있다면, K-팝을 대표하는 주자로는 방탄소년단(BTS)이 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Dynamite'를 시작으로 'Butter'와 'Permission to Dance' 등의 곡으로 빌보드 Hot 100 1위에 올랐다. BTS를 비롯해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이 맹활약하면서 K-팝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K-웹툰의 인기도 뜨겁다. 전 세계 1억 6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한 네이버웹툰은 미국에 이어 유럽 시장으로 진출했다. 카카오웹툰은 글로벌 최대 만화 시장인 일본에서 매출 1위에 올랐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이들은 1위를 다투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모습이다. 이처럼 국내 콘텐츠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하며 곳곳에서 찬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지 못하는 업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인구 전망은 암울하다. 극단적인 사회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지난달 공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 보고서'는 인구 소멸, 다시 말해 '사라지는 대한민국'이 괜한 기우(杞憂)가 아님을 입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구는 지난 2017년 5136만명에서 2117년 1510만명으로 줄어든다. 100년 만에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의 30% 수준으로 급감한다는 것이다. 65살 이상 고령층의 인구 비중은 2017년 13.8%(707만명)에서 2117년 52.7%(796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이라는 얘기다. 인구 디스토피아인 것이다. 이는 그나마 2018년도 합계출산율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추산된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 즉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인구 규모가 현상 유지를 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80년만 해도 2.8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1990년 1.5명, 그리고 2005년에는 1.1명까지 떨어졌다. 당시 합계출산율 감소 충격은 저출산
【 청년일보 】 프레임(Frame)은 세상을 바라보는 '준거틀'이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봐야 할지 간단하게 정리해준다. 그래서 정치 세력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미끼'를 던진다. 일단 프레임이 형성되면 유권자는 이를 통해 사안을 본다. 진실 여부를 가리는 것은 후순위로 밀려버린다. 프레임 이론에 따르면 유권자의 사고 틀을 먼저 규정하는 쪽이 정치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를 반박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해당 프레임을 강화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정치권이 프레임 전쟁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프레임의 기본은 '네이밍'에서 출발한다. 복잡하지 않고 공분을 자아낼 수 있는 문제를 간결하고 명료한 네이밍을 통해 사회에 던지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게이트', 국민의힘은 '설계자 이재명'으로 프레임을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논란을 연결고리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안을 사전에 알고도 모르는 척 했다는 주장 역시 펴고 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가 누구 것이냐"고 외치기 전에 자체 조사부터 하라는 주문을 외고 있다. 지난 4·7 재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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