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송언석 의원은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으로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본소득제와 토지이익배당금제 문제점과 대안’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여부와 지난해 초과세수의 대략적인 규모가 이번 주 후반경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여부와 함께 방역대책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방안, 무엇보다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 등이 주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용기한은 16일까지다. 정부는 이번 주 중반께부터 다음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내용을 검토해 14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준 재정동향을 13일 발표하면서 지난해 초과세수의 규모를 대략이나마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30조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대선 전 추경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 청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9일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향해 "각 당을 대표해 송 대표와 이 사안에 대해 방송에서 공개토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입장이 확실하게 정해지고, 우리 당 입장과 다르게 존치를 (주장)할 경우"를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차피 매번 비슷한 이야기를 할 정의당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자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이 대표의 글에 직접 반응하지 않았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국 발달장애 아티스트 특별전시회'를 관람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입장은 여가부 폐지가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달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글을 올렸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 등 간호업계의 비극적 사건이 발생할 때만 관심이 집중되고 잊혀지는 간호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른바 간호사 선후배간의 '태움'만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현실과 관련 개선을 촉구하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정숙,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주최로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가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신경림 대한 간호협회 회장은 간호사들의 고충과 관련 국내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인력배치와 근로환경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개선이 가능토록 간호사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간호 인력의 일관된 면허와 자격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며 질병 치료중심에서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 상황에 맞는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국장은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인력 법적 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법제정을 통해 간호인력의 수급 문제 해소를 기반으
【 청년일보 】기획, 연출 크리에이티브 차원에서 글로벌 회사들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이벤트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별도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코로나19의 충격과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산업종사인들에 대한 법제도적 보상과 함께 제도권 내에서 이벤트산업 발전을 위한 이벤트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려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벤트 산업 발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국가 차원의 관심과 법제도적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도종환 의원은 '이벤트산업발전법'에 담긴 산업으로서 정의와 범위, 발전 기반 마련까지 전반적인 사항들이 담긴 법 제정의 의미를 밝히고 K-콘텐츠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이병철 한국이벤트컨벤션학회 편집위원장(경기대 교수)은 '이벤트산업 현황 및 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비즈니스 이벤트 산업이슈와 트렌드를 짚어보며 이벤트산업의 현황과 규모 추정을 바탕으로 과제를 분석하고
【 청년일보 】수산업과 어촌에 새로운 변화와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새로운 유통시스템 도입을 포함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산업이 스마트화를 추진해 나가는 현실 속에 수산업의 대응과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스마트 수산어촌 포럼 창립 및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은 환경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수산업이 우리나라 신산업으로써 진정한 '블루오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함께한 위성곤 의원은 "수산업과 어촌은 국민에게 안전한 바다먹거리를 제공하는 본원적 기능과 함께 밀입국, 밀수 등 주권과 치안 등 국경감시 기능을 포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전 공헌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의 위기 상황을 언급하고 수산업과 어촌을 위협할 수 있는 '퍼펙트 스톰' 등 위기상황과 관련 혁신적 어촌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스마트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 인식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
【 청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은 후보 단일화가 필요없는 상황의 조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선대기구 개편이 이번주 내 완성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실무 준비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그럴 필요는 절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선대기구 개편과 관련, "기본적인 틀은 이번주 내에 다 완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목적은 후보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자는 게 우리 선거대책 본부에 관여하는 모든 분들의 의지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권 본부장은 "지금은 골짜기에 빠져 있지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진정성을 보이면 얼마든지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의 발언은 현재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현 상태로 고착되지 않고 반등할 것이며 새로운 선대기구 구성을 통해 이를 이루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는 "이번 선거는 부침이 많은 선거라 생각한다. 주요 후보들이 비교적 정치 쪽에서 새롭게 등장한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알려
【 청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은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가 통신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기준 89명, 전체의 85%에 이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사찰 규탄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률적·도덕적 권위와 명분을 다 잃어버린 신분"이라고 강조하고 "오늘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김 처장의 사퇴와, '야수처'이자 '국민사찰처'가 그 숨겨진 진짜 정체임이 드러난 공수처 해체에 모든 당력을 집중해 국민들과 함께 가열차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총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30일 법사위를 잇달아 통과했다. 대선을 앞두고 2030 쳥년층 표심 다지기에 절치부심해온 여야간의 이해관계가 일치 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이면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또 이날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늘리는 미디어특위 활동기간 연장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바꾸도록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2021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회동을 통해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30일 간으로 하고, 12월 31일과 내년 1월 11일 개의하는 안에 합의한 바 있다. 국회는 31일 오전 10시30분 본회의를 열고 만 25세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고3 학생도 출마 길이 열린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본회의에서는 올해 종료되는 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을 내년 5월29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도 처리된다. 이와 함께 여야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32건도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 및 연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로 촉발된 사찰 논란과 관련 공수처장이 검찰과 검경에서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며 '공수처 사찰' 주장을 반박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 공수처의 광범위한 조회가 야당 탄압이라는 권성동 의원 지적에 대해 "지나친 말씀"이라며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나"라며 반발했다. 김 처장은 특히 윤석열 대선후보와 부인인 김건희 씨 통신조회와 관련해 "윤 후보에 대해 저희가 3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4회였고 배우자에 대해선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였다"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통신조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적 관심사이기에 말한다"며 "현재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발사주 의혹이 여권의 사주로 불거졌다는 이른바 '제보 사주' 수사에 대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그 지인을 통신조회했느냐고 질문하자 "그분도 했다.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청년일보 】가상자산 후원금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가상자산 후원금을 받고 영수증을 NFT 방식으로 발행하는 첫 시도가 진행된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관련 기술 활용을 통해 정치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일종의 디지털 실험이란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 후원 시스템 활용 계획을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세계 기술 경쟁 속에서 정치분야의 기술활용을 통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인식 제고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도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광재 의원은 가상자산 활용과 관련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50% 이상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며 세계적 현황을 언급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정체성 정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할 수 없다"며 국제적 변화 추세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의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금융과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적 논의기구 설립"과 함께 가상자산에 대한 국가 관리 시스템 형성을 강조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