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정순규 씨 산재 사망에 대한 2심 선고를 앞두고, 국회에서도 탄원의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지난 15일 사건 피해자인 정순규 씨의 아들 정석채 군의 요청에 의견서를 작성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경동건설 정순규 씨 산재 사망과 관련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 집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인용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모두 2062명이며, 이 중 882명이 사고로 숨졌다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 현실은 그 가족들과 동료들, 사회 전반에 쉽게 회복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주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작은 사고들은 언제든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까지 내포한 것이기에 단기적으로 안전관리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기업들도 장기적으로는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망사고와 관련된 양형의 경우 우리 나라의 형사재판 구조상 피해자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서화된 기록을 근거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판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의 주장을 더 반영할 수 밖에 없었던 측면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첫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4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2년간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라면서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손실보상을 강조했다. 이어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면서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추경으로)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보수당인 윈스턴 처칠 총리와 노동당 당수 클레먼트 애틀리를 부총리로 임명한 처칠과 애틀리 파트너십을 언급하며 한국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언급하고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
【 청년일보 】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내에 2만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문제는 이미 일상이라는 사회 일각의 지적도 있다. 국회에서 이주 아동의 의료지원 경과와 함께 건강권의 의미를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김영주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녹색병원과 공동으로 미등록이주아동 의료지원사업 경과보고 및 건강권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정미 연구위원(글로벌앤로컬 브레인파크)은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 미등록이주아동 지원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인종, 종교 등 사회적 제반 여건에 따른 차별없는 건강권의 본질적 정의를 토대로 건강 불평등과 아동기 건강권에 대한 발제를 이어갔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 자료를 토대로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을 약 2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 부족이 우려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현재 교육권 보장과 같은 방식으로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수혜자격 부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임상
【 청년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라며 실사구시의 태도로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12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남북대화...실사구시적 태도로 전개 권영세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단절된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실사구시적 태도로 대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북한의 도발에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남북 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평화와 인권, 환경 등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책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흐름으로, 국제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미중관계, 우크라이나 사태, 북한의 핵 위협 심화 등으로 한반도 긴장과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 후보자는 "초당적 대북 정책의 토대를 만들어 지속
【 청년일보】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제 재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규제해소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유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영 후보자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중소벤처기업 규제해소 강조 모두 발언에 나선 이영 후보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추가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디지털 기술을 현장에 접목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지역의 '행복발전소'가 돼야 한다"면서 "지역 소상공인, 주민,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상권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사람이 모이고 생기가 도는 지역 상권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 청년일보 】국민의힘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당정 협의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방침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α)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면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
【 청년일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치화 된 시기라고 비판하고 "사과할 일이 아니다"며 날을 세웠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부터 "(검수완박)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딸의 논문 표절·대필 의혹 등...조목조목 반박 한동훈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논문 표절·대필 의혹 등에 적극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딸이 논문을 작성하며 외부 조력을 받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한 후보자는 "딸 아이가 직접 했다고 들었다"며 "어떤 전문 입시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고, (논문을) 어디에 제출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게 스펙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입시에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이 논문 등 딸의 각종 스펙 논란과 관련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서도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 청년일보 】내일(10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에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취임식이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을 비롯 중국, 일본 등 각국의 외교사절단이 참석해 환영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의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돼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고 용산시대가 개막된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측은 서울 용산 소재 국방부 건물을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달 중 거의 완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중 가장 주목을 끌어 온 한동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이 오갔으며, 조국 수사에 대한 과잉 여부를 둘러싸고도 충돌하는 등 긴장감이 내내 유지됐다. ◆"조국수사 하지 말았어야 하나"…무소속 민형배의원과 설전한 한동훈 후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설전. . 민 의원은 이날 한 후보자에게 "검찰은 조국 장관 수사를 함부로, 심하게 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 죽음으로 끝났는데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라고 했다"고 지적. 이어 70여 차례의 압수수
【 청년일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국민의 피해가 명확하다고 강조하고,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후보자는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검수완박 법에 대한 반대의 뜻을 재차 강조했다. ◆검수완박 국민에 피해 명확...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완성 한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장관으로 취임하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다짐 했다. 한 후보자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 수사를 통해 검·경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가온 검찰 인사와 관련해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범죄를
【 청년일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전세금 과다 인상·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등과 함께 한 후보자 딸이 '아빠 찬스'를 활용했다는 의혹 보도 관련 검증에 여야가 격돌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둘러싸고 양측의 치열한 논리 공방을 예고했다. 검사장 출신인 한 후보자는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분리 입법을 '야반도주'라며 작심 비판한 바 있다. 또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검찰총장의 이른바 '눈과 귀'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검 수정관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하에 지속해서 축소돼 왔으며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판사 사찰 논란,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는 등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전세금 과다 인상·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들어 한 후보자가 장관직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 청년일보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현 정부와 새정부 모두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전수, 또는 무작위 샘플 추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백신 접종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백신의 후유증자와 접종자의 혈액과 몸에서 검출되는 괴물체의 성분을 규명하여 하루 속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료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 국민 항체 검사 등의 불필요한 검사로 더 이상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며 비록 그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접종 자체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부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3천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백신 강요 정책으로 백신 부작용 사망자 2천100명, 중증 환자 1만8천 명이 발생했다"며 "안
【 청년일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고용·노동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환노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환노위는 이날 경과보고서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조직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부적격 의견도 제기됐다"면서도 "종합적으로 볼 때 산적한 고용·노동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후보자가 노동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을 지내며 오랜 시간 노동 문제 해결에 노력해 온 전문가로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는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임했고 삼성물산 등 그 외 삼성 계열사의 자문 활동에 대해서는 취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재벌과 노동자 사이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와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다며 정권이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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