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부장판사)는 차를 몰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가게로 돌진한 뒤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 등)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6시 17분께 자신의 SUV를 운전해 여자친구 B(50대)씨가 운영하는 충주의 한 카페로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카페 안에 있던 B씨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당일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를 챙겨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페는 문을 닫은 상태여서 손님은 없었다. A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거주지에서 B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하다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거나 가방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2시께 용산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는 등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측이 공무·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해 진입에 실패했다. 전날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임의제출을 통해 확보하려는 자료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받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
【 청년일보 】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살인범 양정렬(31)의 신상정보인 이름, 나이, 사진을 누리집에 30일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성명 및 나이 공개를 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양정렬은 대구지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번째 사례다. 이날 공개된 양정렬의 사진은 구속 수감 상태였던 지난 5일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5일간의 신상 공개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정렬은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천만을 대출받은 혐의(강도살인)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그는 범
【 청년일보 】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네이버의 스포츠 중계 관련 경영자료가 경쟁사인 쿠팡플레이로 유출됐다는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피소된 쿠팡플레이 직원 A씨에 대해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과거 네이버에서 근무하던 A씨가 최근 쿠팡플레이로 이직하면서 갖고 있던 네이버의 영업상 비밀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쿠팡플레이 관계자는 "해당 건은 특정 직원의 개인적 혐의에 관한 것으로 회사와는 무관하며,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제 (오후) 11시 52분경 영장 발부 전 대기하는 장소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출동해서 문을 여니까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 보호실에 수용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정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들만 나왔다. 김 전 장관은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불출석했다.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증거 자료만 갖고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11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교인 충암고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비난이 엉뚱하게 학교로 향하자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경찰에 보냈다. 충암고는 윤 대통령(8회 졸업생)과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거론되는 이들의 모교다. 이 때문에 재학생과 교직원들에게도 불똥이 튀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스쿨버스 운행이 방해받는가 하면 행정실과 교무실 등으로 전화를 해 욕설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 6일 학생들이 내년 2월까지 교복 대신 자율복을 입을 수 있게 임시 조처를 내렸다. 그럼에도 학생과 교직원을 향한 도를 넘은 공격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충암고 관계자는 "주말 사이에도 10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왔다"며 "막무가내로 전화해 '인성 교육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사람을 배출했다'며 쌍욕까지 한다"고 전했다. 그는 "대입도 걸려 있어서 전화를 걸러받을 수가 없는데 받자마자 욕설을 하니까 멍하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학
【 청년일보 】 9일 오전 6시 54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신정역에서 열차 출입문 표시등에 고장이 발생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마천행 방면 열차에서 기관사가 열차의 출입문 상태를 확인하는 출입문 표시등이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승객들이 하차한 뒤, 열차는 회송 조처됐다. 공사 관계자는 "열차가 신정역에서 10분 정도 정차했다"며 "후속 열차는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9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3분께 경북 경주시 감포항 남동쪽 약 6㎞ 바다에서 29t급 어선(승선원 8명)과 456t급 모래 운반선(승선원 10명)이 부딫혀 감포 선적인 어선이 전복됐다. 출동한 해경은 뒤집어진 어선 안에 진입해 8명 중 5명을 발견했다. 발견된 선원은 모두 심정지 상태라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어선이 충돌 직후 곧바로 뒤집혀 나머지 승선원 대부분 선내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색에 주력하고 있다. 현장에는 해경 경비함정과 구조정, 헬기 등이 출동했다. 모래 운반선은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는 초속 6∼8ｍ의 바람이 불고 높이 1∼1.5ｍ의 파도가 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헬기를 비롯해 유관 기관과 민간 구조대에도 지원을 요청했고 해수부, 해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합동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43)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가 전날 대전지검 서산지청 누리집에 게시됐다. 공개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김명현은 지난달 8일 오후 9시40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승용차 뒷좌석에 침입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1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대로 차를 타고 도주 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억대 도박 빚 등 부채가 많아 생활고를 겪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직후 훔친 돈으로 식사하고 6만원가량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5일 전·현직 경찰관들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 3명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청 경비부장을 내란·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 전 위원장 등은 조 청장 등이 "부당한 계엄령 선포,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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