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재원 마련과 관련 국채발행 없이 44조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 5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천억원)보다 24조3천억원 많다. 전체 추경 규모는 59조4천억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빼면 실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36조4천억원이다. 초과세수 53조3천억원 중 국채 상환용 9조원을 제외한 44조3천억원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1천억원,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7조원으로 소상공인과 민생 지원에 36조4천억원을,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일반지출 36조7천억원 중 72%, 26조3천억원 정부는 이번 추경의 일반지출 36조7천억원 중 72%인 26조3천억원을 소상공인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기 내각 절반가량의 임명을 마무리했다.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와 관련 국무회의 개의 조건인 국무위원 수를 맞추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까지 9개 부처 장관이 임명장을 받게 됐다.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여 18개 부처 장관의 과반을 채우게됐다. 이와 관련 추경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개의 조건(국무위원 11명)을 최대한 맞추려고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까지 포함해 새 정부 국무위원이 10명으로 늘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1명만 참석하면 국무회의가 가능해졌다. 한편 장관 후보자의 후속 임명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 각각 자녀 편입 의혹과 개발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갈림길에 놓인 국
【 청년일보 】새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김규현(69)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내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안보 업무를 해오던 전문가를 국정원장과 주요 간부로 임명하기 위해 적임자를 물색해왔고, 최근 김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대통령 대변인실 언론공지를 통해 새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김규현(69)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이나 국정원 내부 인사가 아닌, 정통 직업외교관 출신을 국정원 수장에 발탁해 주목된다. 서울 출신인 김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외무고시(14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와 공사 등을 거친 정통 북미 라인이란 평가다. 김대중(DJ)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됐으며, 노무현 정부 때는 국방부 국제협력관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간 국방 현안을 다뤘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겸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요직을 지냈다. 외교부 내에서는 리더십과 대외 협상력,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전략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다. 취임식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전·현직 대통령과 유족, 국회와 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외교 사절, 초청받은 일반 국민 등 4만1천 명이 함께 한다. 윤 대통령은 국회 입구에서부터 차량에서 내려 본관 앞 단상까지 180m가량을 국민대표 20인과 나란히 걸어 이동할 예정이다.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축하 인사를 한 후 윤 대통령이 단상 정면의 돌출 무대로 나와 취임 선서를 하면 군악대와 의장대가 행진하고, 예포 21발이 발사된다. 이어 윤 당선인은 취임사를 통해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축하 공연을 끝으로 취임식이 모두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은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업무 시작 전 인근 쉼터와 어린이공원에 들러 지역 주민들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예정
【 청년일보 】임기 5년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시대의 막을 내렸다. 마지막 퇴근길에는 청와대 참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장관들이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6시께 김정숙 여사와 함께 청와대 정문을 걸어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저는 업무가 끝나는 저녁 6시에 정시 퇴근했다"며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 첫 퇴근인데, 동시에 마지막 퇴근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 퇴근을 하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정말 홀가분하다"고 심정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위기들과 관련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오늘로서 청와대 대통령 시대가 끝난다.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라고 물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을 총괄할 초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당초 금융권 일각에서는 김태현 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유력시 되는 분위기였다. 당초 김 교수는 차기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 자리의 하마평에 거론됐으나, 금융위원장 유력후보로 거론됐던 최상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내정되면서 인선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인수위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차기 정부의 초대 경제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소영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출생인 김소영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스페인 중앙은행 연구위원,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2009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또한 이 기간 김 교수는 한국은행 조사국 자문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부문 전문위원, 아시아개발은행 컨설턴트, 한국한미경제학회장 등의 활동을 병행했다. 또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일찌감치 윤 당선인 캠프에 합류해 윤 당선인의 경제 정책을 총괄했으며,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연설에서 새정부에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계승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내 소회와 대국민 메시지를 담은 퇴임연설을 통해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겠다"며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은 특히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야말로 '위대한 국민의 나라'다. 우리 모두 위대한 국민으로서 높아진 우리의 국격에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
【 청년일보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아당뇨의 날을 맞아 정부가 추진해온 소아당뇨 지원 정책들이 새정부에서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제13회 소아당뇨의 날 기념식·축제 '오월애(愛)'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대책과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2019년에는 소아당뇨 환자의 연속 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등에 요양비를 적용하도록 의료급여법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기 지원 확대와 진료체계 개선 등 우리 정부에서 논의한 내용과 진행된 정책을 잘 정리해 다음 정부에 인수인계하겠다"며 "차기 정부가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고, 빠르게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한국 당뇨병 발병 환자가 500만을 넘어섰으며 발병 전 단계인 공복혈당장애를 포함하면 유병자가 1천5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만성 질환이 됐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입법에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뜻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고,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 외에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검찰 사무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우려해 반려하기로 했다 전했다. 이어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수완박 논의가 본격화하자 검찰에서는 김 총장에 이어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법무부에 사표를 낸 바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고,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역시 사의를 표했다. 한편 앞서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며 사표를 낸 박성진
【 청년일보 】문대통령은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현재 아동의 권리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지법,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 등 각종 교육 관련 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 보육의 대상,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어린이를 보호나 교육의 대상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법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동 관련 개별 법률과 유기적인 체계를 갖는 포괄법으로, 아동이 주체가 돼서 구체적인 권리를 선언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올해 '아동기본법'(가칭) 초안을 만들고 내년 중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기본 권리를 구체화하고, 이를 보장해줘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명시한다. 또 아동 정책의 기본 이념을 제시한다. 국가는 아동을 위해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명시한다. 아동기본법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발달권, 생존권, 참여권, 환경권 등 아동이 누려야 하는 구체적인 권리들을 선언한다. 보호자는 아동을 존중해야 할 책무가 있고, 기업은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 조성을 방지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점도 규정한다. 아울러 아동이 책임 없는 채무를 지지 않도록 하고, 학대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청와대로 어린이들을 초청해 어린이날 행사를 갖는다. 2018년과 2019년 어린이날 계기에 청와대로 어린이들을 초청했던 문 대통령은 2020년과 지난해 어린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가상공간과 온라인에서 치른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강원도 평창 도성초등학교 어린이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어린이날 행사를 연다. 앞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랜선 만남'으로 이뤄진 어린이날 행사 당시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행사에서 직접 만나기로 약속했던 강원도 평창 도성초등학교 어린이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어린이날 행사를 연다. 이날 대통령은 SNS에 "예쁘고 멋진 어린이 친구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어놀면 좋겠다는 대통령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뤄지게 돼 정말 뿌듯하다"며 "코로나로 인해 신나게 뛰놀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밝고 씩씩하게 자라준 어린이들이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린이들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며 "늘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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