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자 코로나19를 제외한 일반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숫자는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 같이 일교차가 크고 미세먼지가 극심한 환절기에는 기침과 콧물, 가래를 동반한 감기 증상이 쉽게 생길 수 있다. 감기 증상이 있는데 발열이 없고 특별히 코로나19에 감염될 만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는 리노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 증상, 혹은 면역력 저하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더 높다. 감기회복에는 약 먹으면 7일 약 안 먹으면 1주일 걸린다는 말도 있듯이, 무리한 일정과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취한다면 오래지 않아 증상은 완화된다. 만약 평소에 기침과 콧물이 자주 생기고 호흡기가 약하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 몇 가지는 지키는 것이 좋다. 첫 번째, 미온수를 자주 마시는 것이다. 봄철 미세먼지로 인해 생기는 기침과 가래 예방의 핵심은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다. 최소 2시간에 한 번은 종이컵 1잔 이상 분량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물을 많이 마시면 배가 불
【 청년일보 】 “9시 40분~50분까지 마우스가 작동이 안된다. (HTS를 이용하는) 단타 투자자한테는 이 시간이 사실상 전부인데 10시 넘어서 정상화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대우증권으로 주식에 입문해 지금의 미래에셋대우까지 수십 년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는 개인투자자 박 모(男)씨는 지난달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하소연을 털어놨다. 확인을 해보니 마우스만 작동이 안 되는게 아니라 HTS(Home Trading System) 내 정보를 표시하는 글자들도 제대로 뜨지 않았다. 또 박 씨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는다"며 "어렵게 연결이 된다고 해도 ‘PC의 문제같다’고 대답하기 일쑤다”라며 분통을 터드렸다. 실제 기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로 전화를 수차례 걸었으나 통화는 쉽지 않았다. 어렵게 연결된 상담원에게 박 씨가 “마우스가 먹통이다. HTS 서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상담원은 “우리 서버에는 문제가 없다. PC의 문제같다”고 대답했다. 또한 고객센터의 직원이라 서버의 문제는 잘 모른다고 심드렁하게 박 씨에게 답하기도 했다. 박 씨와의 인터뷰 이후 미래에셋대우 서버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피해자도 확인되지
【 청년일보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 수장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을 앞두고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경감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환매중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면서 금융당국 역시 이같은 은행권의 노력 등을 감안할 것이란 분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18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의 라임펀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제재대상인 신한은행은 라임 분쟁조정위원회 동참을 선언했다. 우리은행 역시 분조위의 배상안을 수용, 조속한 배상을 약속했다. 은행권의 잘못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무기로 라임 펀드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투자손실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은행 라임펀드 판매액은 3천577억원으로 전체 판매사 19곳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신한은행 역시 2천769억원 어치를 판매해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3천248억원)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상품판매 과정에서 이들 금융회사들이 상품의 부실 및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두 은행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라임 펀드를 대거 판매했다. 다만 이들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상품 판매
【 청년일보 】세상일이 모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아 결국 이혼에 이르는 사례가 많이 발생된다. 이혼을 하는 이유야 많겠지만 그 중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부부 중 어느 일방(이따금씩 쌍방 모두)이 소위 바람을 핀다고 하는 외도를 저지르다가 발각된 경우이다. 그렇다면 바람을 피워놓고서 오히려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결론을 언급하기에 앞서 이혼의 방법부터 살펴보아야 하는데, 현행법 상 이혼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부부 당사자가 이혼하기로 상호 합의를 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어느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이 바로 그 두 가지 방법이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보자. ‘방귀 뀐 놈이 성 낸다.’라는 말처럼 바람 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바람을 피웠을지라도 상호 합의하는 방식의 ‘협의이혼’은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불가능하다. 바람 핀 당사자를 법률적으로 ‘유책배우자’라고 표현하는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여부에 대하여 법원에서 오랜 기간 논의가 되
【 청년일보 】이해가치의 상충, 동일한 현상도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인지상정. 진보도 보수도 아닌 치우치지 않는 사상으로 벼려진 양날의 검 위에서 그날의 이슈를 들여다본다. ◆두번째 강제철거 시도...'40년 노포' 을지OB베어 10일 오전 을지로3가 노가리 골목에서 '을지OB베어와 노가리 골목의 상생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인근 상인들이 이날 강제집행이 이뤄진다는 소식을 듣고 을지OB베어 가게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구호를 외쳐. 이들은 '대책없는 청계천 개발 서민상권 다 죽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고. 10시 10분께 강제집행을 위한 철거 인력 100여명이 가게를 둘러싸면서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일부 용역이 진입을 시도하자 고성이 터져나오고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세입자 을지OB베어와 건물주 간 갈등은 2018년부터 시작. 임대계약 연장을 놓고 건물주와 명도소송을 벌였지만 을지OB베어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지난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처지. 1980년 문을 연 을지OB베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가게로 등록된 노포(老鋪)로 OB맥주의 전신인 동양맥주가 모집한 프랜차이즈의 1호점
【 청년일보 】 세계 여성의 날 뒤돌아 보는 생존권과 선거권 허은아 국회의원(국민의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10여 년 전, 민주주의를 앞서 만들어온 서양의 여러 나라들 조차 아직 여성의 권리를 온전히 제도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1908년 오늘 미국 사회에 여성 노동자들이 요구한 빵과 장미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의 생존권과 불완전한 민주주의 속에서 선거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국민으로서 존엄한 인권과 주권자로서의 참정권이 그때는 요구해야만 쟁취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977년 UN은 오늘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성의 권리는 아직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주 국내외 언론들은 인도의 한 아버지가 딸을 죽인 소위 ‘명예살인’의 참극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로까지 거론되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다섯 번째 미투로, 그의 권력형 성 비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독립적이고 동등한 존재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의 참담한 실상들입니다. 우리도 지난 2018년부터
【 청년일보 】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법률관계의 내용이 되는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생기게 마련이다. 특정 물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은 소유자가 물건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그 권리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겠지만 계약관계에서 발생되는 채권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시효제도란 어떠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경우,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인정하여 그에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법률에는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으로서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반대로 일정기간 동안 권리자와 같은 외관을 나타냈을 경우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취득시효를 각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과 같이 특정 물건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닌 한, 법률은 오랜시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를 “권리위에 잠자는 자”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권리자가 존재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의무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측면이기도 하다. 통상적으로 민법 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상인이 갖는 채권은 5년, 일부 이보다 더짧은 1년, 3년의 소멸시
【 청년일보 】"허리 아픈 것도 불편한데, 롤러에 압착돼서 죽으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쵸?" 김웅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장에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에게 던진 질문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최근 자사 사업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이하 산재)와 관련해 국회 등 정치권은 물론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임기 초인 2018년부터 산재 재발방지 등 사고 안전을 선언했으나, 또 다시 사업장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고질적인 산재 사망사고로 인해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심지어 정치권에서는 그의 임기 3년을 “실패한 3년”이라고 규정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가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 압박을 받은 이유다. 지난 8일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철광석이나 석탄을 옮기는 장비인 크레인인 ‘언로더’를 정비하던 30대 협력업체 직원이 설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된 후에 발생해 심각성을 더했다. 그럼에도 최 회장은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여가 지난 뒤인 16일에서야 포항제
【 청년일보 】차분한 목소리와 특유의 논조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침묵하게 만든 질문이 있었다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 참석. 그 만의 논리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그는 "수사 현안이나 인사와 관련해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실제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왜곡된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찰 인사와 관련해 언론에서 다양한 보도가 나온 것을 자신있게 설명. 검찰 인사가 '추미애 버전2'라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비판에 대해서도 "추미애 전 장관을 말씀하시면서 버전2라고 하는데, 장관은 박범계"라며 강건하게 답변을 이어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이 대통령을 패싱 했다면 국정농단이고 인사권 찬탈이다. 그게 아니라 민정수석을 패싱한 것이라면 극히 예외적인 편법이고 반칙”이라고 꼬집기도. 장제원 의원은 “검사장 4명 인사해놓고 난리가 났다. 이건 인사 제청권자가 무능한 것이고 임명권자가 비겁한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가.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상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언급. “오로지 검찰개혁만을 위해서다. 대
【 청년일보 】오는 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될 예정.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전략실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설전을 벌였다는데. "국가 원수가 실험대상인가"라며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라고 포문을 연 정청래 의원. "국가원수는 건강과 일정이 국가기밀이고 보안사항"이라며 "초딩 얼라(초등학교 아이)보다 못한 헛소리로 칭얼대지 말라"고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강하게 비판. 정 의원은 "먼저 맞으면 국민들 제쳐두고 특혜라고 주장하고, 사고라도 나면 고소해할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은 대통령을 뽑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변.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아첨의 끝을 어디까지 보이려는 겁니까"라며 국민의힘 전략실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서 정청래 의원을 저격.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백신의 안전성과 집단방역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안심시키기 위해 백신접종을 앞다퉈 선도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백신 1호 접종은 오히려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정치적 의미가 있
【 청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시세가 예사롭지 않은 흐름세를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아직은 제도권내 통화 화폐로서 인정 받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향후 주력 화폐로 급부상할 것이란 대망론까지 제기되면서 화폐로서의 유용성과 확장성 그리고 각종 야기할수 있는 부작용 등을 두고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의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세계적인 전기차 전문기업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엘론 머스크로부터 비롯됐다. 기존 완성차 업체들을 제치고 전기차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를 공고히 하고 있는 테슬라는 비트코인 매매 사실을 공개하는 한편 엘론 머스크는 향후 테슬라 전기차 매매에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비트코인의 화폐 활용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앞서 페이팔도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의 희망에 기름을 붙인 상태다. 더구나 뉴욕멜론은행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타 가상자산의 보유, 이전, 발행 업무에 뛰어든다고 했다.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엘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이들에게 '바보'로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게임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이제 필수 조건이 됐다. 확률형 아이템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확률형 아이템은 현금 또는 게임 포인트의 소모를 대가로 다양한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얻는 뽑기형 상품으로, 지금은 국내 게임사의 주요 수익원이다. 2013년 확률형 아이템을 적용한 게임 '확산성 밀리언아서'가 국내에서 대성공을 거두면서 너도나도 따라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확률형 아이템을 넣지 않은 국산 게임을 찾는 것이 힘들 정도로 보편화됐다. 문제는 지나친 확률형 아이템의 남용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커졌다는 점이다. 로또와 비교할 정도의 극히 낮은 확률로 좋은 아이템이 나오도록 해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거나,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과 나오는 확률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신감을 조성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의 반발이 커져감에도 업계는 계속해서 '자율규제'만 외친다는 점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부작용이 나올 때부터 게임업계는 "법적인 규제보다는 업체가 알아서 조치하는 자율규제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만 반복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게임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규제가 역외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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