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오는 하반기부터 완만한 유가 하락세와 함께 무역적자도 점차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하 무협)이 30일 발표한 ‘최근 무역수지 적자 평가 및 전망’ 보고서에서 따르면, 최근 무역수지 악화는 독일, 일본, 중국 등 제조업 수출국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하반기부터 유가하락세와 함께 무역적자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올해와 같이 수출이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무역적자가 나타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평가하며, 2000년 이후 발생한 총 다섯 번의 무역적자는 올해를 제외하고는 2008년 리먼 사태와 같이 수출감소가 무역적자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올해 무역적자 현상을 경기변동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설명했다. 경기변동 요인은 작년부터 확산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유, 구리, 아연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 모멘텀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과, 공급망 병목으로 소진된 재고를 채우기 위한 국내 제조기업의 수입 수요 확대를 꼽았다. 구조적 원인으로는 러·우 사태 이후 유가폭등과, 친환경·저탄소 수요 확대로 인한 천연가스 수입 증가가 무역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 청년일보 】대법원은 26일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이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국내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경제불황 속 물가상승)이라는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기업의 공급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5일 최근 우려되고 있는 국내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진단과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4.8%를 기록했고,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성장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9개월 연속 하락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정책은 규제 완화,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이라고 설명했다. ‘스태그플레이션 진단과 정책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며 “전형적인 공급비용 상승충격이 유발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지
【 청년일보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식 출범했다. 미국 주도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억제 압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등 인도·태평양의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서며 영향력을 키우는 데 대해 미국이 내놓은 '맞불' 성격으로 평가된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IPEF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도 참여했다. 중국과 관계를 의식해 아세안의 참여가 부진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넘는 수준이다. ◆한미일·아세안 7개국 등 13개국 참가...RCEP·CPTPP보다 규모 확장 IPEF는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측면에서 RCEP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큰 협의체다.
【청년일보】 금리가 인상될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한계기업이 대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23일 외감기업 1만7827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은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은 34.1%였다. 만일, 금리변동으로 조달금리가 3%p 상승하면 일시적 한계기업의 비중이 47.2%(13.1%p↑)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업 대다수(84.3%)가 일시적 한계기업이 되고, 대기업도 35.4%가 한계기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시적 한계기업은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해 일시적 한계기업은 외감기업 3개 중 1개꼴인 34.1%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전년의 36.6%에 비해 2.5%p 낮아진 수치이나 2017년과 비교할 경우 6.0%p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76.4%,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3개 중 1개(35.5%), 대기업 4개 중 1개(27.6%)가 일시적 한계기업이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일시적 한계기업은 '2020년 86.3%에 달했던 것에 비해 지난해 소폭 하락
【 청년일보 】 최근 미국에서 뉴욕증시의 거품 붕괴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 자산시장에 대한 위험이 2000년대 초 정보기술(IT)주가 폭락한 닷컴버블 붕괴 때보다 위험해질 수 있다고 전망하는 모습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23일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이 거품 상태여서 2000년 닷컴, 2008년 부동산 거품 붕괴 때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며 "지금까지 보지 못한 폭락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채권시장은 거품이 꺼졌고 주식시장은 붕괴 과정에 있으며 부동산시장은 곧 거품이 걷히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코스피는 한 차례 반등을 거쳐 하락한 후 적어도 3∼4년간 박스권에서 제자리걸음을 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은 20∼40% 하락해 조정기로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내 부동산가격은 실거래 기준으로 고점 대비 40% 안팎 하락했다. 앞서 금융시장 거품을 여러 차례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거물 투자자 제러미 그랜섬도 최근 미국 증시가 2000년 닷컴
【청년일보】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연금 개혁 시동을 걸었다. 무엇보다 고령화 가속화로 연금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저출산 여파로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연금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선 연금 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실제로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로 G5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오는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저출산 속도 마찬가지로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1명이다. 이는 전년도인 2020년 합계출산율 0.84명보다 0.03명 감소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은 빠르게 소진하고 있지만 역대 정부 들어 제도개혁이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추경안 첫 시정연설을 통해 “지속
【 청년일보 】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4월 생산자물가가 1.1% 오르며 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3월(116.70)보다 1.1% 높은 118.02(2015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이후 4개월째 오름세지만, 상승 폭은 3월(1.5%)보다 줄었다. 하지만 1년 전인 작년 4월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9.2%에 달한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품목별 등락률을 보면,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가 각각 7.4%, 2.6% 올랐다. 공산품도 1.2% 높아졌다. 특히 공산품 가운데 석탄·석유제품(2.9%), 제1차금속제품(2.6%) 등의 오름폭이 평균을 웃돌았다. 서비스업 물가 역시 원자재 가격 부담과 거리두기 폐지 등에 따른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0.4% 올랐다. 음식점·숙박(0.6%)과 운송(1.2%) 관련 물가가 뛰며 상승을 주도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28.2%), 멸치(22.0%), 식용정제유(11.8%), 경유(7.2%), 국제항공여객(10.3%), 영화관(3.1%) 등의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다. 반면 딸기(-20.4%), TV용 LCD(-4.2%) 등은 하락했다. 수입품까지
【 청년일보 】 고물가 상승에 따른 위기감 고조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방안을 도입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고물가 시대 최저임금 격돌...안정화 vs 인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와 함께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 수준 등을 향후 전원회의에서 차례로 논의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똑같이 '고물가'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과 '안정화'를 주장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8%로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라면서 "노동자와 서민은 물가 급등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면서 "최저임금제를 경제 논리로 깎아내리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며 2천500만 임금노동자에 대한 도발"이라고 덧붙였다.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 청년일보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중단 사태 등으로 화장품과 비누 등 생활용품 가격이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주원료인 팜유와 곡물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아모레퍼시픽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화장품 사업에 사용되는 원재료인 글리세린의 매입 가격은 ㎏당 1천524원으로 지난해 1천159원보다 31.4% 증가했다. 코스맥스도 분기보고서에서 글리세린 가격이 1천930원으로 지난해 1천720원보다 12.2% 올랐다고 공시했다. LG생활건강은 팜스테아인 오일 매입 가격이 t(톤)당 1천551달러로 지난해 1천291달러보다 20.1% 증가했고, 팜핵유의 가격은 t당 2천394달러로 18.2% 증가했다고 밝혔다. 애경산업의 팜원유 매입가격은 t당 1천615달러로 지난해 말 1천372달러보다 17.7% 올랐고, 옥수수 매입가는 부셸당 672달러로 18.5% 올랐다.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글리세린은 팜유에서 유래된 원료이고 옥수수 전분과 오일도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팜유는 비누와 샴푸 등 생활용품 전반에도 사용된다. 화장품 업계는 원자재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격 상승이 지속되
【청년일보】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인세부담을 완화해 민간활력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신정부 출범을 맞이해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등의 7가지로 구분된다. 전경련은 법인세 부담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국내 법인세 부담 수준과 이로 인한 기업 경쟁력 위축을 들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과 법인세 의존도(전체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는 각각 3.4%, 19.6%로, 각각 OECD 35개국 중 6위, 4위 수준이었다. 전경련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과 법인세수 의존도가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2.6%
【 청년일보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유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한 조치도 무색해졌다. 최근 국제 경유 가격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 상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석유제품 수급난 영향으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오른 상태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둘째 주(5.8∼12)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9원 오른 L(리터)당 1천942.6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1일부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율 확대(20%→30%)로 5월 첫째 주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44.2원 내렸지만 한 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전날 오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3원 오른 L당 1천951.7원이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9.5원 오른 L당 1천997.6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전주 대비 3.9원 오른 1천916.6원을 나타냈다. 이번 주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전주보다 32.8원 오른 1천939.7원을 기록했다. 지난주 배럴당 10달러이상 급등한 국제 경유 가격이 시차를 두고 국내 경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