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 연도 개편으로 한국의 국민총생산(GDP) 등의 지표가 크게 개선됐지만,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9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100.4%에서 93.5%로 6.9%포인트(p) 하락했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도 122.3%에서 113.9%로 8.4%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규모가 변하지 않았지만, 명목 GDP가 2천236조원에서 2천401조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새 기준 연도에 따라도 세계 34개 나라 중 가장 높았다. 한국 다음으로는 홍콩(93.3%), 태국(91.6%), 영국(78.5%), 미국(72.8%) 순으로 높았다.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의 평균치는 34.2%에 불과했다.

기업부채 비율은 한국이 세계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내려갔다. 일본이 114.5%로 한국을 제치고 4위에 올랐다. 홍콩은 258.0%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중국(166.5%)과 싱가포르(130.6%)가 이었다.

한편,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구 기준 연도에 따른 지난해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각각 100.4%와 122.3%로 추산했지만, IIF는 이를 100.1%와 125.2%로 제시해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이번 주에 각국의 부채 비율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한국의 기준 연도 개편 결과를 반영할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기준 연도 개편에 따라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은 적은 없게 됐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98.7%가 최고 수준이며, 이후 2022년 말 97.3%, 2023년 말 93.5%로 하락세를 보였다. 종전 최고치는 2021년 말의 105.4%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책임"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내년과 후년에 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기준 연도 개편으로 인해 정책 목표는 달성됐지만, 당국은 여전히 가계부채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거시 건전성 관련 정책을 유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수치상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가계부채 리스크 자체에 대한 경계감이 실질적으로 완화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기업부채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기업부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이 아닌 생산활동에 쓰이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달 하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기준 연도가 적용된 각종 지표를 토대로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