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사기관에 범죄가 발생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지면 해당 범죄의 피해자 와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선적으로 묻는데, 일면식 없는 관계이거나 단순한 지인임을 넘어서서 가족 또는 연인 사이 와 같이 밀접한 관계인 경우도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한다. 소위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리우는 연인 간 폭행, 협박 사건 또는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는 연 인 간 금전 사기 사건이 대표적인 범죄라 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데이 트 폭력이나 연인 간 사기 사건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데이트 폭력이 단순한 물리적 폭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복성 조치 의 일환으로서 성범죄, 살인사건을 넘어 피해자의 주변인 또는 그 가족에게 까지 범죄가 이어 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등 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에서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범죄 피해자는 단순한 신체적, 재산적인 피해와 함께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게 된다
【 청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며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밝혔다. 일견 맞는 말일 수도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6만4300채 가운데 31.7%에 해당하는 2만360채를 30대가 사들였고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구매 비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의 30대 매입 비율은 지난 4월 28.5%까지 떨어졌지만, 6월 32.4%, 7월 33.4%를 기록하며 다시 오르고 있다.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는 30대가 매입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량은 2006년 11월 17만3797건 이후 14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한 14만1419건으로, 지난 5년 평균과 비교하면 62.3% 늘었다. 특히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 매매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서울 주택 매매도 2006년 12월 이후 최고 거래량인 2만666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2256건보다 117.5% 늘었다. 그 중심에 전체 거래량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3523건을 구매한 3
【 청년일보 】 최근 국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이 있다. 바로 '폴 가이즈: 얼티밋 녹아웃(이하 폴 가이즈)'이다. 영국의 개발사 미디어토닉이 제작해 지난 4일 PC와 PS4 버전으로 출시한 폴 가이즈는 최대 60명이 모여 4~6라운드의 스테이지를 통해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캐주얼 서바이벌 게임이다. 스테이지는 개인전뿐 아니라 여러 명이 하나의 팀이 되어 다른 팀과 경쟁하는 팀전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 수많은 변수가 발생해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무조건 1등 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됐다. 이용자가 조작하는 캐릭터 '폴 가이'의 귀여운 모습과 이동, 잡기, 점프, 다이빙 정도가 전부인 단순한 조작 체계, 깔끔하면서 보기 좋은 그래픽,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 가능한 게임 목표 등으로 폴 가이즈는 전 세계 게이머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았다. 과금으로 인한 진입장벽도 높지 않다. PC 버전 기본 패키지 가격은 2만 500원으로, 게임을 구매하면 더 이상 추가 과금이 필요 없다. 폴가이즈에서는 폴 가이를 꾸미는 데 사용하는 치장 아이템(코스튬)만 별도로 판매할 뿐이다. PS4 버전은 'PS 플러스' 구독자의 경우 8월 한 달간 무료
【 청년일보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이 일면서 정부는 지난 19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21종의 고위험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특히 고위험 시설 12종에 PC방이 포함되면서 일각에서는 때아닌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PC방은 고위험군 업종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 올 정도로 반발이 적지 않은 듯 하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는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들은 주장은 "똑같은 실내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몇 시간을 보내는 카페나, 식당은 운영 중단 대상인 고위험 시설문에서 제외된 반면 왜 PC방 운영은 중단시키냐"는 반응으로 요약된다. 더욱이 PC방은 이용자간 칸막이를 두고 혼자 게임 또는 업무를 보는 등 독립적인 공간으로 분리돼 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용객도 현격히 줄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카페나 식당은 감염 위험 가능성이 더 높은데도 영업중단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PC방
【 청년일보 】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발(發)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또 다시 비상이다. 정부는 연일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새로 발생하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로 격상했다. 사실상 3단계를 발효한다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최악의 상황인 듯 하다. 지난 3월 신천지 발(發) 코로나19 사태 당시의 악몽이 다시 떠오를 정도다. 정부는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군 분투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역시 상황 변화를 주시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3월 1차 대유행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우선 가장 신속한 대응은 ‘재택근무’ 돌입이다. 대다수의 제약회사들이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자 재택근무를 신속히 결정했다. 유한양행은 오는 25일까지 1차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다. 생산·물류 부문의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이 재택근무 대상이다. 재택근무 기간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약품도 수도권 영업직원을 중심으로 재택근무에 들어갔
【 청년일보 】직장인 A씨는 평상시와 같이 자기 차량으로 출근길에 올랐다. 익숙한 도로를 주행하는 중,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추돌사고를 냈다. 사고심도는 크지 않았으나, 최근 보험처리를 한 이력이 있어, 이번 사고도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지, 보험료는 또 얼마나 오를지 궁금해졌다. 마침 A씨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수리비견적 자동산출 앱이 생각났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손상부위를 촬영하여 쉽게 수리비를 산출했다. 뒷범퍼를 교환하고 램프를 탈착하는데 35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 피해자가 뒷목을 잡고 아프다고 하지 않아, 안심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다. 문의결과, 최근 사고이력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자비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A씨 차량의 앞범퍼도 경미하게 손상되었지만 앱을 이용하여 수리비를 확인했고 인근 정비공장에서 유사한 비용으로 자비로 수리했다. 보험개발원은 AI기술과 보험을 접목한 자동차 수리비 자동산출 시스템, AOS알파를 금년 5월 출시하였다. 전국 대부분의 보험사와 정비공장이 보험수리비 청구 및 지급에 사용하고
【 청년일보 】 코로나 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 속에 마스크 착용은 우리의 일상 생활이 되었다. 특 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었고,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주체측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부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스크 미 착용 승객이 지하철, 버스에서 마스크 미 착용을 이유로 한 탑승거부조치나 하차 조치에 대하여 반발하여 항의하고 심지어 해당 직원 내지 운송기사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운송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이와 관련된 범죄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운전자 또는 철도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형법 상 단순폭행으로 처벌되지 않고,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즉 위와 같은 폭행범죄는 형법 상 폭행죄같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범죄의 중대성,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사전구속 하에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마스크 미 착용 내지 이로 인하여 파생된 기타 범죄는 막연히 범죄를 저질
【 청년일보 】 국회는 금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하여 위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도록 하였다.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우는 위 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① 세입자의 계약갱 신요구권을 마련하여 최대 4년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②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한 도를 5% 이내로 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③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체결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 변경에 관한 언급이 없었을 경우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 결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만 규정하였으나, 이번 동법 개정을 통하여 세입 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집주인으로서는 특별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기간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임대차 3법의 개정취지는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임대차 보 증금
【 청년일보 】 지난 23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회) 회장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금융투자업계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공식 입장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업계가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되돌아보고 사모펀드가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철저히 준법경영의 원칙을 확립해 준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방했다. 아울러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사태 등 최근 문제가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향후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관련 금융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금융당국도 사모펀더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 방안을 서둘러 마련,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방안은 내달 10일까지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지도 방안이 시행되면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설명서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전 철저한사전 검증을 해야 한다. 펀드운용과 상품설명 자료에서의 투자전략 및 특성의 일치여부를
【 청년일보 】 최근 제약업계내에서 자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배포하는 이른바 '보도자료' 에 대한 남발(?)행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대다수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제약회사들 역시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 기업활동 및 소식 등을 전한다. 이를 언론이 기사화해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즉 보도자료 배포는 기업 입장에선 홍보활동이며, 이를 기사화해 널리 알리는 것은 언론 본연의 역할 중 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순수성을 잃게 될 때에는 문제가 되기 마련이다. 제약업계의 경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4시 사이다. 원칙은 아니지만 통상적이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인일 경우에는 다소 이른시간 또는 늦은 시간에도 배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해당 시간을 벗아나 보도자료가 배포되면 앞서 언급했듯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내용인가를 살펴보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뭐지' 또는 '왜'라며 의구심을 갖게 된다. 최근 제약업계에 수년간 출입을 해온 필자로서는 좀처럼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보도자료가 A 제약회사에서 남발된 사례를 접하게 됐다. 의문을 갖던 중 A사 입장에서
【 청년일보】 성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발생되는 성범죄는 성인을 피해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 심지어 아동, 유아까지 피해자로 삼 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다. 최근 성범죄는 단순히 폭행, 협박 등의 강제적인 물리력을 이용한 범죄뿐만 아니라 각종 sns, 미디어 등을 이용한 범죄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히기 때문에 그 죄질은 더욱 나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최근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 및 sns 등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들을 일컬어 소위 “디지털 성범죄”라고 칭하고 있는데, 얼마 전 우리 사회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n번방 사건’ 역시 디지털 성범죄의 하나라고 볼 수 있 다. 이에 맞추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단순한 물리적, 신체적인 성범죄에 대 한 처벌 뿐만 아니라 sns,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범한 성범죄도 처벌하고 있고, 최근 사회문 제를 반영하여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나아가 카메라 등을 이용
【 청년일보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서로 힘을 합하면 훨씬 쉽다는 의미다. 하물며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은 어떨까. 좀 더 수월해지는 것을 넘어 불가능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각자도생(各自圖生)할 것이 아니라 필히 힘을 모아야 한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 최초의 공동 투자·개발 플랫폼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은 이 같은 필요성에 공감한 우리나라 전통 제약사들에 의해 생겨났다. KIMCo는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과 생산, 필수의약품 확보, 혁신의약품 개발, 글로벌 시장 공략 등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플랫폼이다. 협업을 통해 참여사 공동의 이익을 지향하는 모델을 구축, 국민 건강권 확보와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이라는 산업의 숙제를 풀어간다는 목표다. 반드시 풀어야하는 과제이지만 만만찮기도 하다. 국민 건강 수호라는 제약바이오산업 본연의 가치를 충족하면서,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기반을 닦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수 마리 토끼를 잡아가야 한다. 책임이 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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