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에서 열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료 변론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30일 열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송 후보자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은 것의 위법성 논란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다. ◆野 무료 변론의 청탁금지법 가능성 제기...변론 자체 부적절 비판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청문회에서 "송 후보자의 사건 수임 자료를 보면 정식사건에서 수임료를 100만 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다"며 무료 변론의 청탁금지법 기준(100만 원)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주혜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 후보자 본인의 시간을 투입해 (상고이유서를) 검토했고 무료 변론을 했다"며 "부정청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변론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성일종 의원은 "이 지사가 형과 형수에 대해 정말 귀를 씻어야 할 정도로 험악한 욕을 한 사건"이라며 "평생을 인권 변호사로 살았다는 분이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의 인권이 침해된 사건을 맡을 수 있나. 이중적 삶이 아니냐"라고
【 청년일보 】이른바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 논란을 빚은 국방부의 '노 마스크' 집단면역 검증과 관련 국회에서 국방부가 방역지침 완화 시범사업을 계획하면서 군 간부는 제외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가 8월 말부터 군장병을 대상으로 ‘노 마스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방역지침 완화 시범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노 마스크’ 방역 대상을 30세 미만 장병으로 한정, 군 간부를 제외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군 예방접종 완료 후 적용할 선제적 방역완화 방안 검토’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보건정책과는 지난 17일 ‘노 마스크’ 등 완화된 방역지침을 시범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국방부는 18일 질병관리청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에 관련 문건의 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비공개 문건에는 추진 시기,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국방부는 8월 중순까지 군이 가장 먼저 집단면역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3주간 방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법안 의결을 앞두고 여야 회동을 갖는다. 여야는 30일 국회에서 언론사의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회동을 갖고 논의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인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언론중재법의 상정 여부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담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이번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언론중재법 통과는 불가능하며, 이 법은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에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등이 상정 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저 자신을 벌거벗겨 조사를 받겠다"라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된 부동산 거래 관련 혐의가 무혐의로 판명된다면 이재명 후보도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의 세종시 땅 투기 관여 의혹과 관련해 "제가 죄가 없거든 제발 사악한 음모와 날조된 거짓 선동만으로 남을 음해하고 대한민국을 좀 먹으며 승승장구해온 저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금 저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한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다"며 "법적·사회적 방패를 내려놨으니 평범한 시민이 받는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 등을 일일이 거명하며 "이 음해에 가장 앞장선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이 모의의 꼭대기에는 누가 있나. 캠프의 우두머리 이재명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무혐의로 결론 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당장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라고 목소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고승범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상 종목 등 공매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반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의 질문에 이처럼 답변했다. 앞서 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도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도 코로나19 정상화 과정 등을 보아가며 완전히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 및 엄중한 처벌, 개인 공매도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참가자의 불신과 우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 공매도 상환기간 지정 등 공매도 규제 강화 의견에 관련해서도 "국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만 공매도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자산시장 과열 대응 방안 등 금융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는 고 후보자에 대한 신상 검증보다는 각종 금융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전문성과 향후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집중 검증했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의 고 후보자는 2016년 4월 2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금통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이달 5일 금융위원장에 내정됐다. 고 후보자는 기존에 밝힌 대로 위원장 취임 후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을 최우선 역점 과제로 꼽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고 후보자는 '신용·전세대출 등 성격을 가리지 않고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이뤄지다 보니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정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우려하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대출, 집단대출은 실수요 대출인데 사실 최근에 많이 늘고 있
【 청년일보 】국방부가 집단면역 형성에 따른 마스크 착용 해제 실험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가운데 질병관리청과의 상의도 없이 국방부가 진행하는 실험이라며 귀책사유가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관련 지시는 지난 8월 4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당시 문 대통령이 "집단면역의 효과, 변이 대응성,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연구사례가 될 수 있으니 (마스크 벗기 정책을) 방역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쉽게 말해 '백신을 맞은 병사들이 마스크를 벗으면 변이 바이러스에 다시 걸리는지 아닌지(변이 대응성), 죽는지 아닌지(치명률)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여 시범사례로 삼으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결코 정책실험의 시범사례, 연구사례로 삼을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책실험은 철저히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8·4 청와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있었던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완급 조절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연석회의를 열고 논의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내 미디어혁신 특위, 문체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석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26일 개최한 워크숍에서 야당과 언론단체 등이 비판해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분출됐다. 전날 의원총회 해도 잠잠했던 반대파가 속도 조절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민주당 지도부는 27일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를 소집,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일단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30일 처리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 대국민 설득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조응천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 3명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자유토론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 청년일보 】 부동산 위법 거래 의혹과 연루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선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윤 의원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윤 의원은 해명과 반박보다는 의원직 사퇴를 선택할 뜻을 주변에 전달했다. 당 지도부도 윤 의원의 사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야권의 유일한 여성 후보이자 당내 경제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의 부동산 의혹 내용은 그의 부친이 2016년 세종시에 농지를 샀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과 연루됐다는 것이다. 윤 의원의 부친은 현재 동대문구에 거주 중이지만, 권익위의 조사 때만 세종시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부친이 모친과 함께 농사를 지으려고 했으나, 모친의 건강 여건이 어려워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소명한 바 있다. 또 26년째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윤 의원은 부친이 땅을 산 사실 조차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는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
【 청년일보】야당의 반발 속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4시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체위에 이어 다시 한번 단독으로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야당은 개정안을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 정권퇴진운동까지 불사하며 총력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법으로 규정, 속도전을 벌여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자유 말살법'이라 규정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극한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규정도 있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날 오후 3시20분 시작된 전체회의가 밤 12시까지 이어지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차수를 변경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수 변
【 청년일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이 관련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이같은 당 지도부 방침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명단에 오른 나머지 6명(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한 의원을 포함해 제명 또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린 의원 6명에 대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 제명안은 의원총회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는다. 제명되더라도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한다.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에 대해선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이준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탈당 권고보다 '더 강한 대처'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2명의 명단이 24일 유출됐다. 당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권익위 명단에는▲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 ▲ 김승수(대구 북구을) ▲ 박대수(비례대표) ▲ 배준영(인천 중구 강화군옹진군) ▲ 송석준(경기 이천시) ▲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 윤희숙(서울 서초구갑) ▲ 이주환(부산 연제구) ▲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정찬민(경기 용인시갑) ▲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 한무경(비례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비공개 긴급 최고위에 화상 연결해 투기 의혹에 대한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송석준·윤희숙 의원 등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을 받는 당 소속 의원 12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6~7명의 소명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