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따라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손실 논란과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김용진 이사장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김용진 이사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미래세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명백한 손실이 맞는가?'라고 질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손실이 나지 않도록 잘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와 공단 간 많은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며 무료화 추진을 공표한 경기도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고 "경기도의 공익처분 발표 이후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민의 불편함 문제지 정쟁 사안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묻자 김 이사장은 "정쟁이라기보다는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경기도와 연금의 공익 가치가 충돌했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게 충돌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전체 국가 시스템 내에서 이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원만한 해결방안이
【 청년일보 】 정부의 규제와 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국민 세금부담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가 5년 새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1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재산세는 1건당 평균 24만4천 원이었다. 올해 현재 서울 주택의 전체 재산세는 약 1조7천260억 원으로, 강남구가 약 3천58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총합은 약 8천398억 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5년새 건당 부과액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구로 46만8만천원이 증가했고, 두 번째로 서초구는 41만9천원, 송파구는 24만1천 원, 용산구가 23만 8천 원 상승했다. 서울숲을 중심으로 신흥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성동구가 16만5천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도봉구(1천원), 금천 (2천원), 강북구 (4천원), 중랑구(7천원)는 건당 부과액 증가가 1만원 미만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3만2천 원, 2017년 14만3천 원, 2018년 15만9천 원, 2019년 18만 4천 원, 지난해 22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관련 특검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을 열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출범식에서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특검 관철을 위한 천막투쟁본부 출범식을 열게 됐다"며 "이 나라의 정의도 공정도 사라지고 오로지 권력비리를 은폐하는 세력만이 활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찰은 이 사건 관련자료 넘겨받고서도 5개월 이상 계속 뭉개면서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도 않고 눈치만 보고 엎드려 있었다”, “검찰은 왜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안 하나. 모든 증거 철철 흘러 넘치는데 성남시청에 그대로 있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은 이 지사의 온갖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며 “이런 수사 당국을 못 믿겠다. 반드시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해서 여야 권력 실세 가릴 것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이 단순한 명제를 민주당은 왜 거부하고 도망가는가”라며 목
【 청년일보 】불법체류 부모와 함께 입국해 국내에 사는 만 19세 이하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이 올해 8월 기준으로 33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생이별 위기에 놓인 이주 아동에 대한 인도적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결과 이같은 현황과 문제점을 밝히며 인도주의적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은 여기에는 불법체류 부모가 한국에서 낳은 아동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감안하면 실제 인원은 최소 2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체류한 아동 등에 한해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불법체류 부모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출국을 유예하겠다고 답했지만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이 500명 미만에 불과한 탓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 퇴거 대상에 오른 외국인의 경우 5년간 한국에 들어올 수 없으며, 불법체류자라는 이력 탓에 향후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재입국은 불가능하기에 가족 간 해체 위기는 여전히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일 대장동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도보 투쟁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사당을 시작으로 여의도역, 공덕역, 광화문광장을 거쳐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도보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 이후 오후 2시 55분께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입니다' 라고 적힌 피켓을 몸에 걸고 국회의사당 정문을 나섰다. 1인 시위로 예정된 이 대표의 도보 투쟁은 국회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기자들과 당원 등으로 안산인해를 이뤘다. 이 대표는 "여의도부터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국민들에게 특검법의 당위성을 알리고 무엇보다 문 정부가 이 사건을 묻기 위해 하고 있는 지지부진한 수사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며 "이 모든 일의 뒤에 있는 설계자로 위선적인 행태를 하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도보투쟁에 이어 출퇴근 시간 피켓 시위 등도 이어갈 방침이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 청년일보 】 대장동 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이미 받았거나 거액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로비 대상자 명단을 의미하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이 공개됐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정영학 리스트'가 나돌았지만, 실명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6일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50억 약속그룹으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씨가 언급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녹취록에는) 50억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을 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대상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를 토대로 6명의 이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무소속 곽상도 의원, 김
【 청년일보 】'대장동 의혹'이 대선을 앞둔 정국 블랙홀로 이슈를 흡수하며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법과 감독기관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산관리회사를 둬야하는 PFV방식으로 추진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혹이 증폭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 분석 결과 ‘법과 감독기관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산관리회사(AMC)를 둬야 하는 PFV 방식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자산관리회사(AMC)’를 둬야 하는 ‘PFV 방식’(성남의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페이퍼 컴퍼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포함 됐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 문제의 핵심은, 지분을 50% 가진 성남시가 전체 배당금 6000억원 중 1829억원(30%)을 가져갈 때, 지분 7%를 가진 민간 주주가 4040억원(70%)을 가져간 것이다. 일례로 대장동처럼 민관 합동으로 개발된 푸른위례프로젝트의 경우 위례지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 지분으로 총배당금의 50%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장동에서는 50%
【 청년일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수령 논란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선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제 아들이 받은 성과 퇴직금의 성격도, 제가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곽 의원은 아들이 지난 2015년 6월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논란에 올랐다. 곽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여야에서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곽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앞 '내로남불' 비판 여론을 우려해 국회 차원에서 곽 의원의 제명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거취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곽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혀 본회의에서 표결로 사퇴가 확정될 전
【 청년일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수령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2일 기자회견을 가진다. 이날 기자 회견에서 곽 의원은 의원직 자진 사퇴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곽 의원측은 1일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당초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수령' 논란에 대해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며 의원직 사퇴 요구를 거부해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0여명은 곽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데 이어 국회 윤리특위 제소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공세를 확대해 나갔다. 게다가 조수진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은 탈당에 제명까지 논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 악화를 우려, 곽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내홍을 겪고 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곽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압박이 사그러들지 않으면서 곽 의원이 더 이상 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여야간 화천대유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면서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수령 논란이 여
【 청년일보 】대선을 5개월 앞두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정국 한가운데서 여야가 각종 이슈를 놓고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냄으로써 문재인 정부 심판의 장으로 만들겠다며 전방위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 이번 국감을 '민생 국감'으로 규정하고,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이어간다. 이후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2일까지 이어진다. 첫날인 1일에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 외교통일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7곳에서 소관 기관을 상대로 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법사위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도 대기업 총수는 물론 대형 온라인 플랫폼 경영진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돼 눈길을 끈다. 플랫폼 갑질 논란의 정중앙에 서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올해 두 차례 이상 검토했지만 처리하지 못한 금융사 제재안이 8건으로 확인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금융위가 두 차례 이상 논의한 금융사 조치안은 37건이었다. 이 중 아직 처리하지 못했거나 두 달을 넘겨 처리한 안건은 14건(37%), 미처리 안건은 총 8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재심의위는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사측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고, 임직원에 대한 3개월 감봉·견책 등 조치안을 의결해 금융위로 제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올해 3월 12일 처음으로 이 제재안을 부의해 6차례에 걸쳐 검토했지만,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금융사에 대한 조치안도 지난 6월 18일 첫 논의 후 계류 중이며,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일부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일부도 77일째 계류돼 있다. 환매 중단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
【 청년일보 】 최근 6년간 형사사건으로 입건돼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25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20%는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형사사건으로 입건돼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모두 258명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6년에는 68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범죄로 인한 징계 건수는 점차 감소해 지난해는 40명, 올해 8월까지 20명이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범죄 행위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132명으로 가장 많았다.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금품'관련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람은 53명이었다.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3명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몰래카메라' 촬영 적발, 공연음란으로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이외 상해, 폭행, 주거침입, 도박, 사기,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입건된 사례가 있었다. 징계를 받은 258명 중 20.5%인 53명은 뇌물수수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9월 06일 1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