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4개 법안에 더해 국회 증인감정법 개정안 등 추가 쟁점 법안과 60여개 비쟁점 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11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까지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거론하자, 민주당은 일단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필수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의 무한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종결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아파트 매매거래를 체결한 뒤 거래를 해제한 사례가 10만건을 넘어섰다. 이 중 상당수가 '신고가 띄우기'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건수는 총 11만 88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만8천432건, 2022년 1만4천277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만8천28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2024년에는 2만6천438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만3천452건을 기록해 지난해 전체 수치에 근접했다. 거래 해제는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2만7천881건, 서울 1만1천57건, 인천 6천757건의 매매계약이 취소됐고, 비수도권에서도 경남(8천624건), 부산(8천250건), 충남(6천259건), 경북(5천718건) 등 지속적인 거래 해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계약 해제는 개인 변심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현재와 같이 매수세가 약한 상황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담합해 허위로 신고가를
【 청년일보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KT·S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와 롯데카드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해킹 사태의 경위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조치, 재발방지책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증인·참고인으로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 부사장,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 전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 10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과방위는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출석한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날 국회 본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를 열어 산재보험 제도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해 김태년, 김태선, 박해철, 박홍배, 윤건영 의원,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산재 피해자 단체와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산재 신청 및 처리 절차의 장기화, 복잡한 입증 책임 문제 등 산재보험 제도의 현안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산재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으며, 김태년, 김태선, 박해철, 박홍배, 윤건영 의원 등은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내용을 공유하며 선보상 제도 도입, 입증 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정부도 산재보험 혁신에 나서고 있으며,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평균 12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재해 조사 기간 법정화와 선보상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 개정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안태훈 국회예산정책처 박사가 '산재보험의 신속성·공정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 중이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 총재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처음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된 뒤에야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로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잘 모른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도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불법 정치자금 등 공여자로 지목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 진술만 근거로 인신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도 주장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통신사·금융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해킹과의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정부 차원의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김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관계부처 장관들은 정보보안 대책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통신·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사업자 신고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조사 방식을 바꿔,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 구제 방안도 제시됐다. 김 총리는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피해구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사고 원인과 기업의 보안관리 미흡 여부를 철
【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회는 24일 '2025 국회 입법박람회'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국회의장 토크콘서트 – 세상에 없던 박람회'를 국회 잔디광장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국회 개방 및 국민의 입법·정책 수립 참여를 위해 마련됐으며 기후위기, 민생경제, 지방소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토크콘서트 진행은 김원장 앵커가 맡으며, 국회의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박람회 기획 배경 및 3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 접수된 국민들의 질문과 현장 참가자들의 의견에 대해 국회의장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국회는 국민과 현안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토크콘서트를 비롯한 '2025 국회 입법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과 결과는 입법박람회 공식 홈페이지(https://legexp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로 환원되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이 밖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이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6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서 불법 전대 및 불법 숙박업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 8개월 동안 LH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는 총 49건이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불법으로 재임대하거나 온라인 숙박 공유 서비스를 통해 숙박업을 운영한 사례를 합한 수치다. 이 기간 동안 적발된 불법 전대는 41건에 달하며, 숙박 공유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 사례도 8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총 20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적발된 위법 행위자 중 일부는 퇴거 요구에 불응해 현재 LH는 거부하는 8건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했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LH 임대주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희정 의원은 "불법 전대 행위자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포상금제 도입으로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간 관세 문제를 신속히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 방식이 한국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동시에 최근의 한미 간 현안에도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균형 잡힌 외교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22일(한국시간)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상업적 타당성 보장 문제로 이견이 존재한다"며 "가능한 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통화스와프 체결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전액 현금 인출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진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달 초 미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대규모 이민 단속에 대해서는 "동맹 자체를 흔들 사안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과도한 사법 당국의 판단 결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방위비 분담을 늘릴 계획이며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큰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귀환을 전 세계에 천명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제도적 안정성과 사회적 회복력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나아가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 다자외교 무대다. 그러나 당시엔 취임 직후로 새 정부 시스템이 온전히 가동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뉴욕 방문이 본격적인 글로벌 실용외교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유엔이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다자기구라는 점에서 외교적 의미가 크다. 핵심 일정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한국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민주적으로 극복했음을 국제사회에 선언하면서 민주주의 복귀를 알리고, 한반도 문제와 외교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돌아온 민주 한국,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대북 메시지도 관심사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한국 대통령들은 유엔 무대에서 꾸
【 청년일보 】 정부가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롯데카드 대규모 해킹 등 연이은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고의로 사고를 숨기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강화하고,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CEO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징벌적 과징금까지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사이버 보안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를 밝혔다. 다만 이날 발표는 통신과 금융을 각각 소관하는 부처별 대응 상황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합동 대책은 추후 국가안보실 주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됐는지를 중심으로 정밀 조사 중"이라며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362명에게 약 2억4천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2만30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10월 21일 0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