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법치 붕괴의 서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출범 이후 근 5년간 실적은커녕 영장 쇼핑 등 수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은 공수처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새로운 수사기관을 둘씩이나 신설하겠다는 것은 무모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수완박으로 인해 경찰에 과도한 업무가 부여되면서 민생 수사까지 지연되는 부작용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민주당은 오히려 그보다 더 나아간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정말 민주당에는 학습 능력이 없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결국 국민들에게 고통으로 돌아온다”며 “수사기관의 해체는 곧 법치 붕괴의 시작이며, 이는 정치권 비리와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해체행동(상임대표 김혜민)은 11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5일 만에 내란정당 해산 청구 10만 서명을 달성했다”며 “다시는 내란이 없도록 시민의 힘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중 국민의힘해체행동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일주일 전부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국민추진단'을 모집한 사실을 밝히며, 현재까지 모인 추진단은 총 387명이라고 알렸다. 또한 약 5일만에 10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데 성공했으며, 서명 개시 후 하루 반나절 만에 5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많은 국민이 국민의힘 해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오전 9시 57분을 기준으로는 총 10만3천75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해체행동은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대표적 사유로 다수의 헌법 및 형법 위반 사례를 열거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12월 3일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령 선포 지시 ▲12월 4일,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결의 지연 ▲12월 7일 탄핵소추안 본회의 불참과 이후 지속적인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한 조직과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맡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외부에서 볼 때 불공평하고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시장 불신의 원인이 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부당이득 환수형 과징금 부과, 조사·처벌의 신속성 제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는 현실은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형사처벌
【 청년일보 】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총괄하는 국회 지원 특별위원회가 관련 현안 점검에 나섰다.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회의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관계 부처의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2025 APEC은 오는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된다. 이번 APEC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mow)'이며, 중점 과제는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이다. 이번 현안보고에서는 ▲만찬장 및 주요 시설 공사 기한 문제 ▲크루즈 선박을 통한 여객 수용 및 CIQ(세관·출입국·검역) 절차 ▲문화행사 운영 관리 ▲원전수소홍보관 운영 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상회의와 직접 관련된 주요 관계부처가 참석했으며, 위원들의 질의에 따라 각 부처별 준비 상황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회의 후 윤후덕 위원(더불어민주당·파주갑)은 위원회 현안보고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제331회 정례회를 열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포함해 총 19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정례회 첫날인 10일, 본회의에서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돼 있다”며 “올해 0%대 성장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서 세수는 빠듯하고, 도시 노후화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은 늘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심의, 결산 승인에 이르기까지 치열함과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총 1조6천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교육청 및 자치구 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자체 사업비는 약 4천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 의장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정비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서울시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당장의 위험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적시에 정비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될 수밖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를 추천받아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하는 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 공식 SNS 계정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접수 기간은 10일부터 일주일 간이다. 접수된 인사 추천안은 데이터베이스화를 거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적임자로 결정된 후 정식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는 제목 아래 "진정한 민주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10일 이른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3개 특별검사법이 조만간 공포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쟁에 몰두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도대체 무엇을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해당 사건들은 검찰 수사로도 충분히 규명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선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야당 시절 민주당이 추진했던 특검은 그나마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검찰과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수사 지휘에 문제가 있다면 여당과 상의하면 될 일이지, 수백억 원을 들여 특검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훈련된 수사 인력은 검찰과 국수본에 있다”며 “이 점에 대해 국민에게 계속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란 및 김건희 여사 특검에 각각 155억4천500만 원, 채상병 사건 특검에는 78억5천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 청년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 여러분께서 ‘대통령을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재명의 오늘 –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 국정 주요 일정을 공유했다. 그는 “9일 비상경제점검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과 물가 관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신뢰와 우호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외교적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면서도 “차근차근 과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 국내외 산적한 현안을 하나하나 책임 있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도입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과제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통과시키고,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또는 지역화폐 도입 방안을 적극 논의 중”이라며 “이번 추경이 집행되면 국내 경제성장률이 약 1%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 ▲김건희 여사 ▲채상병 사건 관련 특검법 등 3대 특별검사법을 언급하며, “특검 추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박찬대 원내대표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도 민주당이 조속히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이 국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상임위원장은 2년 임기 기준으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탁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의 다자간 정상외교 데뷔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다자 정상외교 무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초청 시점 등 구체적인 외교적 경위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한 부분이라 쉽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초청받아 응했고, 공개한 시점이 오늘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이어진 이번 통화에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방미 초청을 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화답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정상의 통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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