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가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선언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불가역적 수준의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겠다는 데 합의했다. 양 정상은 한국이 수주해 건설한 바라카 원전을 양국 협력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하며, 이를 기반으로 제3국 원전시장 공동 진출(바라카 모델 확장)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아래 AI 기반 원전 효율화·전문 인력 양성 협력도 강화한다. AI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공동 설립·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추진 등 첨단 인프라 중심 협력을 확대한다. 양국은 기존의 방산 수출 중심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 공동개발·현지생산 체계 구축으로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제약·디지털 의료기기·재생의료 분야의 공동 연구·투자 활성화를 위한 K 메디컬 클러스터 설립이 선언문에 포함됐다. 의료 인력 교류 및 혁신 기술 협력도 논의했다. 두 정상은 청년 인턴십 등 차세대 교류 프로그램을
【 청년일보 】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고 김 총리는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 청년일보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대통령궁 '카스르 알 와탄'에 도착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약 57분간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탄 흰색 세단은 오전 11시께 대통령궁에 도착했으며, 길 양쪽으로 태극기와 UAE 국기가 교차 게양되고 기마병과 낙타병 의장대가 도열했다. UAE 전통 공연 '알 아이알라'와 항공기의 곡예비행, 예포 21발 발사 등 최고 수준의 국빈 예우가 펼쳐졌다. 나흐얀 대통령은 직접 마중 나와 이 대통령을 맞았으며, 두 정상은 악수 후 본격 환영식에 이어 확대회담과 단독회담을 진행했다. 확대회담은 오전 11시 14분부터 16분간, 단독회담은 오전 11시 40분부터 12시 21분까지 41분간 열렸다. 회담에서는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산·인공지능(AI) 등 분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이 논의됐다. 양국 대표단은 협약서를 교환했으며, 대통령궁에서 국빈 오찬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UAE 측은 전날 이 대통령 공군 1호기 영공 진입 시 전투기 호위, 주요 장소 대규모 국기 게양 등 국빈 방문에 맞춘 의전을 준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미래 첨단 분야까지 확장하며 "100년 동행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UAE 일간지 알 이티하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지로 UAE를 선택한 것은 양국 관계 심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4대 협력축(투자·방산·원전·에너지)을 넘어 ▲인공지능(AI) ▲헬스 ▲문화 등 미래지향적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와 AI 협력과 관련해 "한국은 메모리칩 생산의 글로벌 리더로서, UAE가 필요로 하는 첨단 AI 메모리칩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오픈AI와 국내 반도체 기업 협업이 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건설한 UAE 바라카 원전을 "12년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 운영에 돌입한 한국 원전 기술력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바라카 원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며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및 실증 협력 ▲제3국 원전시장 공동 진출 기반 마련 등을
【 청년일보 】 고동진·박수민·배현진·조은희 등 국민의힘 서울 지역 국회의원 11명은 1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에 대해 연일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선거 개입을 중단하고 민생으로 돌아가라"며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총리의 책무는 국정을 운영하고 민생을 돌보는 것"이라며 "김 총리는 종묘 앞 세운 4구역부터 한강버스, 6·25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까지 매일 서울시 정책만 쫓아다니며 오세훈 시장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마치 버킷리스트 실현의 꽃놀이 패쯤으로 여기는 관종 총리가 잘 가고 있는 서울을 다시 멈춰 세우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걱정이 많다"며 "국정은 방치한 채 선거판 콩밭만 맴돌고 있는 김 총리를 저희는 끝까지 지켜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도 촉구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AI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IT 기술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 규모도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천545억원으로 전년(4천472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만 9천867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연말까지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AI·딥페이크 기술 악용, 가상계좌를 이용한 자금 추적 회피 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으나 기관 간 공조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금융 당국이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ASAP(에이샙)'을 출범했지만, 현행법상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권(19개사) 중심의 '반쪽 운영'에 그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AI 플랫폼에 공유할
【 청년일보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단지 단계적 전환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18일,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역 거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무탄소 에너지 자립 도시를 조성하여,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고 지역 내 유망 산업 유치와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은 구 의원이 주도해 구미시가 유치한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구미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총 1302억원(국비 500억원)을 투입해 30MWh급 태양광 보급, 50MWh 이상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등을 추진하는 복합 프로젝트다. 구 의원은 2024년 국회 예산 심의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해당 사업을 2800억원 규모로 제안했으나,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구 의원의 설득으로 올해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에 1천300억원 규모로 사업비가 반영됐다. 구 의원실은 이 사업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RE100 산업단지'보다 선제적이며 현
【 청년일보 】 김병민 서울시 정부무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가 광화문에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22개 참전국과 국내외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이런 곳까지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감사의 정원' 사업에 제동을 걸자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 반발에 나선 것이다. 이어 김 부시장은 김 총리가 6월 25일 페이스북에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적은 것을 언급하며 "내가 하면 '정의로운 추모'이고 오 시장이 하면 '불의한 추모'인가"라며 "추모와 예우는 정파와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김 총리가 세운4구역 개발 계획을 비판하고 한강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시한 것을 두고 "유독 오 시장의 역점 사업만 문제 삼는 꼴"이라며 "총리가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비아냥을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였던 김 총리가 이명박 당시 후보의 청계천 복원 구상에 대해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평가한 일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운4구역
【 청년일보 】 1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국민의 7천800억원이 날아갔다"며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보전 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징보전 해제든, 배임죄 폐지든, 공소 취소든 한 걸음만 더 나간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으로 무려 7천80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줬다"며 "항소 포기 외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에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를 즉각 수용하고, 외압을 행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대장동이 속한 경기 성남시에 지역구를 둔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은 "집을 잃고 떠돈 대장동 원주민의 피눈물 어린 돈이 범죄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며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외려 약탈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로 가장 이득을 본 자, 대장동 공범과 설계자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 청년일보 】 대한민국국회가 내년부터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등 프리랜서 신분 인력에 대한 직접 고용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회는 이들을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으로 채용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 수어통역사 교체 논란 등이 불거진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의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의 권리에서 소외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에 따라 직접 고용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국회 프리랜서 직무분석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10월에는 우 의장이 직접 주재한 간담회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연구용역 결과,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의 직접 고용 방안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회사무처는 세 차례의 실무 간담회를 거쳐 당사자 및 유관 부서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6년부터 방송 메인작가와 수어통역사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방송 보조작가는 공무직으로 채용을 추진한다. 논
【 청년일보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은 14일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따른 결심으로, 당초 퇴임사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번 상황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다만 더 나아가 이번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29기),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29기)과 이뤄진 논의를 둘러싼 항간의 지적이나 문제 제기에 관한 직접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추진과 검사 징계 논의에 대해서는 우려와 함께 당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국가적·사회적 혼란으로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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