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련 부처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명령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을 위한 지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현재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되고 있으며, 5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은 다양한 이유로 적용을 유예받아왔다. 그러나 전날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장 오는 27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받게 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26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에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들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지난해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신규 8명, 승진 15명, 퇴직 29명 등 총 55명이다. 이번 공개에서 신고액이 가장 높은 현직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유인촌으로, 169억9천854만원을 신고했다. 이 중 79억원 상당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1채, 성동구 아파트 1채, 중구 신당동 상가 등 부동산이다. 재산 2위는 서울시립대 부총장인 김혁으로, 115억1천210만원을 신고했으며, 3위는 전북경찰청장인 임병숙으로, 37억1천947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13억8천316만원을 신고했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퇴한 뒤 15억3천15만원을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 상임위원인 김영심이 45억4천865만원으로 가장 많이 신고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 원장 서유미(40억581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사장 임해종(35억595만원) 등이 상위에 속한다
【 청년일보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25일 괴한에 습격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 뒤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가 여야간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2년 유예 법안 처리 마지막 기회인 이날 본회의 유예안 상정이 여야가 합의 도달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유예 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활용해 출퇴근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고, 지방에는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수도권 일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추진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교통 격차 해소에는 민간 재원을 포함해 13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속도, 주거환경, 공간 등 3가지 분야에서의 혁신을 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와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이 주된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먼저 '속도 혁신'을 위해 수도권 GTX 사업이 본격화되며,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오는 3월 개통 예정이며,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에 개통돼, 2028년에는 A노선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 청년일보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24일 합당을 선언했다. 이 대표와 양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이고, 한국의희망이 개혁신당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양 대표는 개혁신당의 미래비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언급하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개혁신당의 비전은 저의 초심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절망하는 국민, 비전을 잃은 청년들의 눈에 불을 켜줄 책임이 있다. 그 일을 함께 하겠다"며 "과거 여러분, 수고 많았다. 미래 여러분, 환영한다. 이제는 건너가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 활동을 같이하기로 했다"며 "지금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도 빠르게 실무절차를 마무리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 대표 주도로 지난 20일 공식 출범했고, 한국의희망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양 대표 주도로 지난해 8월 창당했다.
【 청년일보 】 24일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북한이 서해상에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께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발사된 미사일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한미 정보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 중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미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감시 및 경계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여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활동과 추가적인 도발의 징후를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9월 2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발표된 것으로, 북한의 군사적 활동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북한은 지난 14일에는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내달 개통된다. 수도권외곽순환도로 교통량 분산과 함께 수도권 동북부 지역 고속도로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23일 수도권 제2순환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내달 2일 개통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건설(28.7km, 4차로)은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4,757억원이 투입됐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1월 4일 내촌IC 내촌영업소를 방문,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조속한 개통을 당부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수도권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내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포천을 비롯해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이끌 대표적 핵심 교통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와 수도권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료 환급과 무제한 이용을 비롯한 교통카드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어 정부·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4자 협력을 통한 혜택 확대를 약속했다. 먼저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전면 시행은 오는 7월부터다. 정부와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각각 'K-패스'와 '더(The) 경기패스'를 시행하고, 인천시는 '인천 I-패스'를 오는 5월 적용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에 6만2천원(따릉이 포함 시 6만5천원)을 내면 시내버스나 서울 시내 전철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K-패스, 더 경기패스, 인천 I-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환급률은 일반인의 경우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등이다. K-패스의 지원 상한이 '월 최대 60회'라면 경기·인천 패스는 지원 횟수 제한이 없다. 이에 따
【 청년일보 】 국무조정실은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가했으며,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토의해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
【 청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반대하며 정부의 사업장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반대하며 적용 유예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적극적인 법 적용을 통해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동시에 정부는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인간이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비극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법 시행으로 예산과 정책으로 안전한 산업 현장으로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법으로 규율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업장이 크냐 작냐에 따라 노동자의 목숨값을 차별하는 부조리하고 비정한 현실을 하루속히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노총 이경수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 청년일보 】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삼성전자 출신 인사를 영입한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인재 영입환영식'을 열어 고동진(63) 전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옛 IM부문) 대표이사 사장의 영입을 발표했다. 고 전 사장은 이날 환영식에 참석해 공식 입당했다. 1984년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유럽 연구소장, 무선사업부 기술전략팀장(부사장), 개발실장, IM부문 무선사업부장(사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영운(60)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총선 영입인재 9호'로 공개할 예정이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재명 대표가 오전 최고위원 회의 후 열리는 인재영입식에서 공 전 사장을 직접 소개한다. 공 전 사장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현대차에서 전략개발팀장과 해외정책팀장, 홍보실장(부사장)을 거쳐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 현대차 고문으로 활동해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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