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메타에서 새롭게 출시한 SNS 플랫폼인 스레드가 엄청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가입자 수가 출시 이후 5일 만에 1억명을 넘어서며 기존에 존재하던 트위터와 비교되고 있다. 트위터는 지난 1일 하루에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 개수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해 사용자들의 원성을 샀다. 유료 사용자는 하루 1만개, 무료 사용자는 1천개의 게시물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사용자들이 같은 텍스트 기반 소셜미디어인 스레드로 대거 갈아타는 현상이 벌어졌다. 특히 트위터의 머스크와 메타의 저커버그가 격투기 대결을 한다는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더욱 스레드에 관심을 갖고 유입됐다. 스레드의 확산으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 사람들로 하여금 유행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스레드에서 활용되는 신조어일 것이다. 예로 '스팔'이라는 단어는 자칫 욕설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스팔'은 '스레드 팔로우'의 줄임말로 스레드 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다. 이 외에도 '스레고침(스레드 새로고침)', '스님(스레드 친구)', '스팔로미(스레드 친구 추가하실래요?)' 등이 있다. 이처럼 새로운 용어가 생기면서 점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 청년일보 】 개인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는 2013년 '포괄간호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으나, 2016년부터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돼 현재까지 진행돼 오고 있다. 2016년 이래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2022년 12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간병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전면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간병 인력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먼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란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돼 24시간 돌보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원 입원에 동의한 자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의 장점으로는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부담 완화 ▲외부 출입 제한에 따른 환자의 안전 보장 ▲일반 병동 대비 약 2배 수준의 간호인력 배치를 통한 고품질 입원 서비스 제공 ▲병동 환경 개선으로
【 청년일보 】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올해 6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됐다. 시범기간 중에도 여전히 의료계와 산업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안전성 결여다. 일반적으로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을 통해 환자의 병명을 진단했던 대면진료와는 달리 비대면 진료에선 문진과 불안정한 수준의 시진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오진단 및 의료사고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번째는 관련법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행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술에 더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면책 기준이 현재로선 없다. 세번째는 진료수가 책정 문제다.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수가가 동등한 수준인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대면 진료의 수가가 훨씬 낮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 내 비대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담 인력 구성 등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를
【 청년일보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양호한 상태이고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만 아니다'라고 정의했다. 그럼 '정신건강'이란 무엇인가? 질문 자체는 단순하고 명쾌하게 들리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대답하려면 쉽지 않다. 정신 건강(mental health)이란 인간이 사회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해 나가기 위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에 병적 증세나 정신 병리가 없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있으며,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상태를 의미한다. 2021년 정신건강실태 조사 기준에 따르면 정신장애 평생유병률(알코올 사용 장애, 니코틴 사용 장애, 불안장애 혹은 우울장애를 경험한 것)은 27.8%로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일반 인구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는 결과를 보였다. 국가별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대상자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비교해 보면, 캐나다는 46.5%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일본은 20.0%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평생 중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대상자 중 12.1%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
【 청년일보 】 두 달 후 벨기에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앞둔 나는 이번 여름방학이 유럽 역사를 공부하기 위한 적기라고 느꼈다. 어느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익히는 것은 여행을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즐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책장에 오래 방치해둔 '먼나라 이웃나라' 시리즈를 꺼내 들었다. 초등학생 때는 가장 읽기 싫어하던 책 중 하나였는데 성인이 된 지금은 한결 읽기가 수월했다. 책을 읽으며 유럽의 모든 역사와 국가 형성의 기반에는 종교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 '무엇을 믿느냐'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 양식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믿는 대상'을 타인에게 강요하며 종교전쟁이 일어났다. 사실 우리 사회에도 과거 믿음이 중요하던 시절의 색은 묻어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 속에서 어떤 가치를 믿고, 믿지 말아야 할지 자주 혼란스럽다. 언론은 우리 사회에서 청년 위기를 외친다. 1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최저임금, 취업 위기, 저출산 등을 외친다. 한때는 나도 청년위기와 언론의 주장을 모두 믿었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 사회는
【 청년일보 】 경기도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원 가운데 도비 1억8천만원, 시·군비 4억2천만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이면 된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26일부터 시군구청에서, 내달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이 사업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발송한다.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 청년일보 】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정규직 인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급감했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공공기관 전체 정규직 수는 40만2천389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347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조직·인력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추진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정규직은 지난 2018년 34만8천103명에서 해마다 증가하다 지난해 40만5천17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정규직은 34만8천486명, 무기계약직은 5만3천903명으로 각각 작년보다 0.4%, 2.8% 줄어들었다. 임원 수도 감소했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 상임·비상임 임원은 3천557명으로 3천581명인 지난해보다 0.7% 감소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도 급감했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8개 기관 242명으로 지난해23개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마포구 공덕동 공공임대주택 '공덕 크로시티'가 입주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덕 크로시티는 서울시가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총 350세대가 입주한다. 도보 3분 거리에 도시철도 4개 노선(5호선·6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이 만나는 공덕역이 있어 대중교통과 역세권 기반 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또한 반경 2㎞ 이내에 한강을 비롯한 공원이 있어 생활권에서 녹지공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형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도 갖췄다.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입주민의 생활·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장형 냉장고·에어컨 등 공간에 꼭 맞는 시스템 가구를 적용했다. 아울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단지 입구부터 현관까지 비접촉(언택트) 방식으로 출입할 수 있는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주거의 질을 높였다. 단지 곳곳에는 공동세탁실·작은도서관·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됐다.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과 어린이집도 들어설 예정이다. 역세권의 이점을 살려 지역 주민을
【 청년일보 】서울시는 사기나 임금체불 등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진출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형성하고 자립준비청년들과의 동행에 나선다. 서울시는 24일 자립준비청년들의 꿈과 첫출발에 동행하는 4대분야 12개사업으로 구성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 계획3.0'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홀로서기를 해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한 '인생버디100인멘토단'을 구성한다. 기업‧공공기관 2030회사원, 법조인, 예술가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멘토단을 구성했다. 또 '배움마켓'을 신설해 집 구하는 법과 금융사기 당하지 않는 법 등 사회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자립생활 노하우를 전달한다. 현실을 고려한 생활안정 지원 대책에 대한 목소리도 반영해 자립지원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전국 최초로 '자립정착금'을 2천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9월부터 월 6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 시가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강화 계획 3.0'은 '경제적 자립에 중점을 둔 '지난 2021년 1단계와 심리적‧정서적 지원에 무게를 둔 2022년 2단계 계획의 연장 선상에 있다.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2023년 제2회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이면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대학 등록금 납부를 위한 학자금대출로 인해 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이자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2년 서울시와 한국장학재단 간 업무협약(MOU) 체결 후 시작됐다. 한국장학재단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은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하며, 연 2회(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2023년 제2회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 포함)에 대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접수자 중 다자녀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8분위 이하인 청년은 우선 지원한다. 이번부터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본인 또는 부모가 2인 이상 자녀를 둔 경우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발생한
청년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의 정책과정 참여와 함께 청년들의 의사를 담기 위한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 참여와 의사 수렴과정에서 청년 거버넌스(협치)의 문제가 주목받는 이유다. 정부는 청년의 의견 수렴 차원에서 벗어나 청년의 정책 참여를 위해 청년보좌역을 신설하는 등 정책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청년거버넌스의 현장을 살피고 시사점을 제시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 목소리 담긴 정책"…청년정책조정위원회, 참여 독려 (中) "정책 발굴과 모니터링"…지역 현안 담는 청년정책참여단 (下) "장관과도 수시 소통"…'청년보좌역' 청년정책 일선 배치 【청년일보】 정책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내포돼 있다. 그동안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은 기성세대들의 '전유물'이었다는 지적에 반론이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책 결정과정에서 향후 미래세대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 수렴이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청년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의 정책과정 참여와 함께 청년들의 의사를 담기 위한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 참여와 의사 수렴과정에서 청년 거버넌스(협치)의 문제가 주목받는 이유다. 정부는 청년의 의견 수렴 차원에서 벗어나 청년의 정책 참여를 위해 청년보좌역을 신설하는 등 정책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청년거버넌스의 현장을 살피고 시사점을 제시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 목소리 담긴 정책"…청년정책조정위원회, 참여 독려 (中) "정책 발굴과 모니터링"…지역 현안 담는 청년정책참여단 (下) "장관과도 수시 소통"…'청년보좌역' 청년정책 일선 배치 【 청년일보 】 청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청년거버넌스 구축에 나서고 있다. 청년정책참여단도 이같은 정책 집행과정의 일환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큰 틀에서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청년정책참여단은 세부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시행 중인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자체별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