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펀드의 구조 변경과 문제 발생 사실 등을 초기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내가) 라임의 대표이사는 맞지만, 펀드 운용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라임 펀드만 해도 400개 이상이고, 거기에 담긴 자산까지 계산하면 수천 가지가 된다"며 "대표이사 입장에서 모든 펀드를 자세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익률 등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만 보고를 별도로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무역펀드는 신한금융투자가 깊게 관여한 상품이라 더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펀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도 2019년 중순께야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라임자산운용 측은 이를 인지했으면서도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측은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펀드를 '모자펀드' 구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손해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낸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KB증권과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분쟁 조정을 늦어도 내달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KB증권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한 3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종료했다. 금감원은 이후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 등을 거쳐 분쟁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 검토가 빨리 끝나고 쟁점이 없으면 연내에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다"며 "늦어도 내년 1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 조정이 이뤄진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하고 다른 펀드들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고 있다. 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를 확정해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사의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객관적으로 손해 추정이 가능한 경우로, 운용사나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
【 청년일보 】금일 증권업계에서는 다우 지수가 사상 최초 3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일본 닛케이는 29년만에 2만6700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한 직무정지 통보를 받은 윤석열 총장 테마주가 상승했으며 이날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라임 펀드 관련 과태료의 적정성만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유안타증권이 6년만에 장기신용등급 AA-/안정적을 획득하는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다. ◆ 다우 사상최초 장중 3만 터치…배경은 뉴욕 증시가 사상 처음 3만포인트를 돌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양을 협조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짐. 24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5분 기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5% 상승한 3만79.10에 거래됐음. 이날 증시 랠리는 정치적인 요인 때문.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위터를 통해 “국가 이익을 최우선하기 위해 에밀리 머피 연방총무청(GSA) 청장과 그의 팀에게 (정권 인수인계) 초기 절차와 관련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을 권고했다”며 “나의 팀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했다”고 전함. 미국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르면 GSA는 대선 이후 당선인을 확정
【 청년일보 】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원에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허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 등으로 과거 검찰에서 진술을 다수 번복한 만큼, 풀려나면 다른 관련자들과 말을 맞춰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있냐가 보석 결정 여부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27일 심문기일을 열어 김 전 회장이 청구한 전자보석 허가 여부를 심리한다. 전자보석은 법무부가 지난 8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구속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한 후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착용하는 장치는 확정판결을 받은 강력사범들이 착용하는 전자발찌와 기능이 비슷하다. 다만 미결수들에게 부착되는 만큼 남들이 식별할 수 없는 스마트 워치 방식이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도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전자장치를 통해 24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장치를 훼손하면 바로 보호관찰소에 알림이 가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범 시행 사례를 포함해 현재까지 100여명이 전자보석으로 석방됐지만 고의로 보석 조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판매사 증권사들의 CEO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확정했다. 증권사 CEO들이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를 받았으나 금감원장 전결 이후 징계가 확정된다. 이에 당사자의 소송전 양상으로 전개될 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문책 경고와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밤늦게까지 열린 제재심에서 3개 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의 대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끝에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이 대상이었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은 개인 제재 대상에 해당됐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열린 제3차 제재심에서 KB증권 박정림 대표에 대해 문책 경고를 내리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전·현직 CEO들에게 직무정지를 확정했다. 이날 논의에 앞서 위원들은 두 차례 제재심에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과 증권사 측이 의견을 제
【 청년일보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댕상 국정감사에서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DLF 판매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발언한 소식과 예탁결제원 일산센터가 6년만에 매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KB증권이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선정된 소식과 지난 12일 향상된 실적을 발표한 한샘의 주가가 하락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는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다. ◆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관련 불법행위 '엄정 조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윤 워장은 또한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 그는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며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단기실적 위주의 금융회사 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임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이 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옵티머스 게이트라고 표현하는 등 사모펀드 사기 의혹과 관련해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주범 바꿔치기, 증거인멸, 도주 계획 준비까지 아주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정황이 포착된다" 며 "이 세가지를 종합해보면 옵티머스 게이트라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옵티머스 사태를 표현했다. 또한 윤 의원은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문제 삼으며 "(자금들이) 민주당 로비 장부와 이낙연 후보 컬러 복합기 등으로 흘러들어가서 문건을 보면 의도치 않게 이런 말을 쓰고 있지만 정부관계자들이 연결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사태 인지 시점을 질의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 라임 조사 결과를 금감원에서 발표할 때 전체적으로는 괜찮지만 몇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은 위원장은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자세한 사항을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같은당 윤재옥 의원은 사모펀드 사건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배경이 존재한다는 의혹들이 제기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검찰 수사 형태를 보면 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중요한 진술을 조
【 청년일보 】 금일 증권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기 사건 이후 신규 사모펀드 설정이 급감했다는 소식과 법무부가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와 관련해 상대국과 범죄인 인도 청구를 위한 교섭 중인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시 침묵을 지킨 사실이 전해졌으며 증권사 투자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미성년 주식 투자 계좌가 급증한 소식이 전해졌으며 9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2조5천480억원 가량 순매도한 소식이 전해지는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다. ◆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사모펀드 시장 꽁꽁…신규 설정 지속 감소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이후 신규 사모펀드 설정이 급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설정보고가 접수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올해 일평균 4.1건으로 집계. 지난 2018년 일평균이 17건, 지난해 일평균 18.5건이었던 것에 대비할 때 4분의 1수준으로 급감. 2018년 1월 417건이던 신규설정 사모펀드 수는 지난해 4월 805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
【 청년일보 】 금일 증권업계에서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이 1심 선고 공판에서 라임 사태 관련해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공모주 9개 종목 중 5개 공모가 미만에 머물렀다는 분석이 제기돼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주식 신용융자 금리에 대해 인하 요구와 산정 방식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증권가는 은행 등과 자본 조달 방식이 다르며 종목마다 리스크가 상이하다고 항변한 소식과 개인은 지수 상승에 베팅하고 기관은 지수 하락에 베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다. ◆ 라임 펀드 부실 알고도 판매…前 신한금투 임원 1심 징역 8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 재판부는 허위 기재된 펀드제안서 내용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자금을 모집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 임 전 본부장은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음. ◆ 공모주 9개 종목 중
【 청년일보 】 법원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펀드제안서 기재 내용의 허위성 등에 비춰보면 계약서를 사용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특경법의 입법 취지는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본부장은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멀쩡한 펀드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모 상장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