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하나카드는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의 상품으로 하나머니(포인트)를 활용해 '하나머니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하나머니 체크카드'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선정된 상품을 하나카드의 올라운드 디지털 서비스와 결합하여 디지털 발급 채널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전용카드로 지난 3일 출시됐다. 특히 별도 은행 계좌 없이도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를 연동하여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 할 수 있으며 하나멤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및 발급 가능하다. '하나머니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 시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가 차감되고, 하나머니 잔액이 부족하면 ▲계좌 충전 ▲제휴사 포인트 전환 ▲하이브리드 서비스(최대 30만원까지 신용거래로 이용)를 신청하여 이용 가능하다. '하나머니 체크카드'는 전월실적과 관계없이 ▲국내 온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시 결제금액의 0.2% 하나머니 적립 ▲국내 온라인 가맹점외 전 가맹점에서 이용 시 결제금액의 0.1%가 최대 200만 하나머니까지 적립된다. 하나카드는 출시 기념 이벤트로 이달 말까지 '하나머니 체크카드' 발급 후 ▲건당 1만원 이상 결제 시 스
【 청년일보 】 신한금융·KB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농협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들이 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선정됐다. 이들 금융사에는 내년 중 1%포인트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10곳을 D-SIB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신한금융지주 소속 자은행인 제주은행이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소규모 지방은행은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에서 제외하고 추가 자본 적립 의무(1%포인트)를 면제한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다.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도 선정 기준을 웃돌았으나, D-SIB에서 제외됐다. 국책은행이라는 특성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바젤위원회(BCBS)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나라별로 시스템상 중요 은행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2016
【 청년일보 】 오는 9월부터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상품 관련 기초서류를 만들거나 변경할 시 법률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에서 기존 취급하지 않던 새로운 보장 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려면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3보험의 지급 사유가 일부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사전 심의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가 ‘치매 진단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약관을 만들자, 의료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약관을 변경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하게 설정돼 있는지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협의기구의 심사 대상도 기존의 제3보험 중 입원·통원 등을 보장하는 신고 상품에서 새로운 보장 내용이나 지급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으로 확대된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
【 청년일보 】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지난 22일 제160차 공자위·매각소위원회 합동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6월 마련한 우리금융 지분 매각 로드맵을 유지하고 하반기에 우호적인 매각 여건이 조성되면 매각 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주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로드맵에서 올해 상반기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약 2∼3차례에 걸쳐 예보가 가진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17.2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당시 약 1만 4000원이던 우리금융 주가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1만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정부가 매각에 선뜻 나서기 어려워진 상태다. 정부가 투입하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적정 주가는 1만 2300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22일 우리금융 종가는 9190원이었다. 예보는 우리은행의 전신인 옛 한빛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검사, 제재 등 금융감독 체계 전반을 효율화·전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을 겪으며 감독체계의 미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위가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자본시장 불법행위 검사·조사 및 제재 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금융위는 연구 필요성과 관련해 “현행 자본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검사, 조사, 제재 체계는 기관별·기구별로 관련 기능이 다원화돼 신속하고 공정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며 “현행 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 보완해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현재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체계는 복잡다단한 측면이 없지 않다. 감독 단계나 위반 법에 따라 불법행위 감독 단계가 세분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상징후 포착은 거래소에서, 검사와 감리 단계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는 금감원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주로 담당한다. 제재 관련 자문 기구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불공정거래), 감리
【 청년일보 】 지난달 말 경찰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공식 항의했다. 8일 경찰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항의 공문을 보냈다. 금융위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달 27일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등을 압수수색한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사를 수사하던 중 금융위가 관련 내용을 조사한 사실을 파악한 뒤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문제는 금융위가 A사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해당 업체의 주가 등을 살펴보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경찰의 압수수색 전 자료 요구 당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으로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란 취지의 공문까지 보냈으나, 경찰이 ‘이중 수사’로 비칠 수 있는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공문 내용을 감춘 채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의심도 제기하고 있
【 청년일보 】 하나카드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첫 상품으로 '노틸러스 체크카드'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별도 은행 결제계좌 없이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 계정만으로 체크카드와 연동해 발급받고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하나머니 전용 체크카드로 출시됐다. 별도 서비스 없이 지급결제 플랫폼사 '노틸러스' 제휴 배달대행업체 배달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머니 송금, 1Q페이,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도 이용할 수 있어 각종 금융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영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지난 2011년 KT&G가 인수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 또는 ‘과실’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의적 분식회계에 해당하므로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 권고가 가능하다고 봤던 금융감독원의 원안보다 제재 수위를 낮춘 것이다. 금융당국은 회계분식 동기에 따라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하는데, 고의로 결론 날 경우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로 이어지게 된다. 감리위의 결론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KT&G는 검찰 수사를 피하게 된다. 한국거래소가 검찰 통보·고발된 기업에 대한 거래 정지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릴 수 있는 만큼 시장 조치에 대한 우려도 사라진다. 앞서 금감원은 정치권에서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2017년 11월 감리에 착수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트리삭티가
【 청년일보 】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양종희)은 ‘기업성보험 온라인 간편가입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KB손보는 지난해 7월 업계 최초로 ‘공공기관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술을 활용해 건물주소만으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해 보험료 산출시간을 대폭 단축한 바 있다. 하지만 보험료 산출시간이 단축됐음에도 실제 보험 가입과정에서 서류제출이나 오프라인 자필서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가입에 소요되는 시간은 3일에 가까워 보험료 산출시간 효율화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기업성보험 온라인 간편가입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사업자(기업 및 소상공인)는 서류제출 및 오프라인 자필서명 없이 소속 담당직원의 온라인 본인인증만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보험가입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약 3일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됐다. 아울러 모바일로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기업성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돼 고객의 보험가입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업으로 보
【 청년일보 】 카사코리아가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사흘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에 참가한다고 28일 전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 활성화 및 디지털 금융 혁신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주최하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박람회는 '핀테크를 통한 개방형 혁신(Fintech for Open Innovation)'을 주제로 진행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또한, 핀테크 기업 및 유관 기관 약 150곳이 참가하는 온라인 전시관부터 세미나, 채용설명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카사코리아는 이번 박람회에 마련된 총 6개의 온라인 전시관 중 '핀테크 스타트업관'의 '금융투자 자산관리' 코너에 참여해 자사의 혁신 서비스 '카사(KASA)'플랫폼을 소개한다. 카사는 기존 일반 개인의 투자 접근이 어려웠던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진입 장벽을 낮춘 국내 유일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플랫폼'이다. 신탁사가 부동산을 기반으로 발행한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한 '디지털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DABS)'을 발행한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카
【 청년일보 】 은행이 정해진 절차와 범위에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경우 이런 행위가 은행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는 일부 은행이 키코 배상을 거부한 핵심 논리인 ‘배임’에 대한 판단은 아니어서, 키코 피해 배상에 대해 금융위가 종합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7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의 키코 피해 배상이 은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키코 공대위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은행법 제34조2는 ‘은행은 은행 업무, 부수 업무 또는 겸영 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수준인지는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이사회 의결 및 사후 정기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 시 홈페이지 공시 등 5가지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고려해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의 과도한 현금지급 등 불법모집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현금을 미끼로 한 불법카드 모집행태가 좀 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길거리 모집 등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자, 일부 카드 모집인들이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현금 지급들 내세운 불법 모집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카드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는 카드 모집인이 신한 딥드립 카드 발급시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통상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고객 유치에 나선 모집인들은 신규 카드 발급시 ▲현금 최소 7~8만원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금을 많이 지급하는 모집인을 찾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 댓글에는 모집인의 연락처가 비밀리에 공유되고 있으며, 연락처를 남기는 모집인도 찾아 볼 수 있다. 고객들은 카드사별 모집인이 지급하는 현찰 금액을 비교 후 발급을 진행하고 있어 모집인 간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 셈이다. 현행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