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日수입 폐배터리·타이어·플라스틱 방사능 검사 강화...정부, 對日규제 후속책 발표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지난 8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대일(對日) 규제 후속책이다.

환경부는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16일 밝혔다.

작년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이 254만t으로 수출량(17만t)의 15배에 이르는 등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석탄재에 이어 수입 관리를 강화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품목이다.

작년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 254만t 가운데 석탄재가 127만t(50%)으로 가장 많고 폐배터리 47만t(18.5%), 폐타이어 24만t(9.5%), 폐플라스틱 17만t(6.6%)이 뒤를 이었다.

전체 폐기물 수입량의 약 85%가 정부 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한국의 작년 폐배터리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 14만3000t, 일본 7만1000t, 아랍에미리트 6만9000t, 도미니크공화국 3만t 등이다.

폐타이어는 호주 10만6000t, 미국 7만2000t, 이탈리아 4만8000t, 일본 7000t, 폐플라스틱은 일본 6만6000t, 미국 3만6000t, 필리핀 1만1000t, 네덜란드 9000t 등이다.

석탄재 폐기물의 경우 작년 수입량(127만t) 100%가 일본산인 점과 비교하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은 전체 수입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하지만 최근 한일 관계를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일본을 겨냥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문제는 일본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앞으로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수입 시 공인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를 매달 점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분기마다 점검해왔다.

방사능 검사성적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만 점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입업체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점검 결과 중금속·방사능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 명령 등 조처를 하고 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폐배터리에서는 납 등을 추출할 수 있고, 폐타이어는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의 연료로 사용된다. 폐플라스틱은 에너지 형태로 재활용하는 연료화, 화학적으로 분해해 원료·유류로 바꾸는 유화 환원 등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국내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되지 않는 양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하는 양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제유가, 경기침체 우려에 하락 지속…WTI 1.4%↓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1.4%(0.76달러) 내린 54.4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도 오후 3시7분 현재 배럴당 2.29%(1.36달러) 하락한 58.1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유가를 억눌렀다.
 

국제유가는 전날 중국과 독일의 악화한 경기지표와 경기침체 신호로 인식되는 미국 장단기 국채의 수익률 역전 현상으로 WTI가 3.3%나 미끄러지는 등 급락세를 보였다.
 

이 밖에도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국제 금값은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2%(3.40달러) 오른 1,531.20달러를 기록했다.

 

◆74억원 펀드 투자약정 등 논란가열...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목집중'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와 자녀의 74억원 규모 사모펀드 투자약정 등 여러 논란에 직면했다.

 
1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은 공직자 및 가족의 주식(직접투자)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조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자료를 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2017년 7월 3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67억4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같은 날 조 후보자 딸(28)과 아들(23)도 같은 펀드에 각 3억5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약정 시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두 달 뒤다.

지금까지 실제 투자한 금액은 배우자 9억5000만원, 자녀 각 5000만원 등 총 10억5000만원이다.

이 사모펀드는 2016년 7월 설립됐으며, 운용사 대표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안정적인 시장용 펀드'로, 국내 최초로 가로등 양방향 원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한 S사 등에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약정 금액이다. 총 74억5500만원으로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인 56억4000만원보다 18억원이 많다.

투자약정 금액은 펀드 총 규모(100억1100만원)의 74%에 달해 조 후보자 가족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려 했는지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으로 총액을 설정한 것일 뿐 계약상 추가 납입 의부가 없다"며 "(투자) 계약 당시 추가로 납입할 계획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블루코어밸류업은) 블라인드 사모펀드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 모르고 있고,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를 조성한 뒤 투자 대상을 찾는 방식의 펀드다.

사모펀드의 출자 요청기한 또한 지나 조 후보자 가족에게 추가 출자의무는 없다는 게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설명이다. 하지만 왜 실제 투자한 금액의 7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 약정했는지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LA다저스,벨린저 40호 홈런… 역대 다저스 타자 중 최연소

 

LA다저스의 주포 코디 벨린저(24)가 시즌 40호 홈런을 터뜨렸다.

 

벨린저는 1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말린스 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7회 주자를 두 명 두고 우측 스탠드 상단에 떨어지는 석 점 홈런으로 40번째 홈런을 장식했다.

 

벨린저는 마이크 트라우트(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크리스천 옐리치(밀워키 브루어스)를 1개 차로 따돌리고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1위로 뛰어올랐다.

 

또 역대 다저스 타자 중 최연소 40홈런 기록도 세웠다.

 

다저스는 마이애미에 7 : 3으로 패배했다. 선발 투수 워커 뷸러는 4이닝 동안 안타 5개와 볼넷 3개를 주고 5실점 해 패전 투수가 됐다.

 

한편 류현진(32)은 18일 오전 8시 20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선트러스트파크에서 열리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시즌 13승 수확에 도전한다.

 

◆"인맥도 쌓고 학술지식도 얻고" ...전국 산업공학도들 모인 ‘FIELD CAMP’ 성료

 

전국 산업공학도 모임 FIELD(Future Industrial Engineering Leaders and Dreamers)는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 ‘FIELD CAMP'를 카이스트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FIELD는 대한산업공학회와 협력 관계에 있는 대학생 단체로 전국 산업공학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인적·학술 교류단체로 알려져 있다.

 

올해 12회째를 맞이한 'FIELD CAMP'는 2008년에 설립돼 현재까지 전국 24개 대학 산업공학과 학생 2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학술교류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3박 4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Ice Breaking, Recreation, 산공인의 밤, 학술대회(컴페티션) 등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행사 기간동안 서로 다른 대학생들끼리 팀을 이뤄 학술적 지식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참가자들은 각 학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응용해 현실문제에 대입해보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그룹 활동이 펼쳐졌다.

 

아울러 올해 학술대회는 ‘적정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과 ‘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골목상권 살리기’를 주제로 행사가 진행됐다. 지난해의 경우 'FIELD CAMP' 학술대회 주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UX디자인’과 ‘드론 물류 시스템 모델링 및 최적화’에 대해 다뤄졌다.

 

◆政,  5개월 연속 '경기 부진'…"수출·생산 부진 계속"

 

정부가 올해 2분기 우리 경제에 대해 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올해 2분기 경제 상황에 대해 "대외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정부가 그린북에서 '부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난 4월부터다.

주요 지표를 보면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건설투자가 감소했다. 6월 기준 광공업 생산은 5월보다 0.2% 증가 전환했지만, 서비스업이 1.0% 감소로 전환하면서 6월 전체 산업생산은 0.7% 감소했다.

지출에서는 소매판매가 6월에 전달보다 1.6% 감소했고, 건설투자 역시 0.4% 감소세를 보였다. 7월 수출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1.0% 줄면서 2018년 12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밖에도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6월 경기동행지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2포인트 내렸다.

7월 취업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29만 9000명 증가했지만 실업률도 3.9%로 0.2%포인트 올랐다. 같은 달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안정세 유지 등에 힘입어 1년 전에 비해 0.6% 상승에 그쳤다.

 

[청년일보=박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