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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 文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정국 커다란 후폭풍 전망

 

 


【 청년일보 】 ◆ 文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정국 커다란 후폭풍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보수 야당의 격렬한 반대와 부정적 여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에 커다란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 임명은 검찰과 경찰을 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발로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가 고유의 권한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와중에도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법, 안희정 前 지사 징역 3년6개월··· 피해자 진술 일관" 신빙성 인정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간음 사건 후 전임 수행비서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하지만, 통화한 내역이 없는 등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전임 수행비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대글로비스 차량운반선 전도…"韓 선원 구조작업 난항"

 

현대글로비스 소속 대형 자동차 운반선(PCC)이 8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미국 동부해안에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선박에는 모두 24명이 승선했으며, 이 가운데 20명은 긴급 대피하거나 구조됐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4명은 한국민이라고 한국 외교당국은 밝혔다.

 

미 해안경비대(USCG)를 중심으로 합동구조대가 사고 선박에 접근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대글로비스와 외신 등에 따르면 차량운반선 골든레이(Golden Ray) 호(號)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현지시간)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의 내항에서 외항으로 현지 도선사에 의해 운항하던 중 선체가 옆으로 기울었다.

 

해안경비대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략 새벽 2시께, 찰스턴의 선박감시 대원들이 글린카운티 911 파견 대원으로부터 골든레이호가 전복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감시대원은 긴급 해상정보방송을 내보내고 구조인력들을 배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국 후보자 '사모펀드 의혹' 고조...핵심 인물들 구속영장 잇단 청구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9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두산중공업, 인도네시아 발전설비 수주...1200억원 규모

 

두산중공업은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인 PT. PLN과 '팔루(Palu)3' 화력발전소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계약 금액은 약 1200억원이다.

 

팔루3 발전소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동북쪽으로 약 2500km 떨어진 술라웨시섬의 신두 지역에 건설되며 총 발전 용량은 110MW(55MW*2)이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화된 환경규제기준에 부합하는 순환유동층 보일러(CFB, Circulating Fluidized-Bed)와 터빈 등 핵심 기자재를 일괄 공급해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순환유동층보일러는 기존 석탄화력용 보일러와 달리, 지속적인 순환을 통해 석탄을 완전 연소시킴으로써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기술로, 저품질의 석탄도 완전 연소가 가능해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

 

나달, US오픈 챔피온 등극···메드베데프 꺾고 통산 19승 달성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이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오픈 남자 단식 결승에서 다닐 메드베데프(5위·러시아)를 4시간 50분 대접전 끝에 3:2(7-5 6-3 5-7 4-6 6-4)로 제압하며 정상을 차지했다.

 

2017년 이후 2년 만에 US오픈 패권을 탈환한 나달은 올해 프랑스오픈과 US오픈 등 메이저 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385만달러(약 46억원)다.

 

US오픈에서 2010년, 2013년, 2017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 정상에 오른 나달은 자신의 메이저 대회 단식 우승 횟수를 19회로 늘렸다.

 

이는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최다 우승 기록인 로저 페더러(3위·스위스)의 20회에 하나 모자란 수치다.

 

이번 대회에서 나달이 우승하면서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와 나달, 페더러의 '빅3' 독주 체제는 올해도 계속됐다.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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