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직계가족들 수사 중에도"...조국 장관, 검찰개혁안 주도에 대국민 호소까지

 

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쉼 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다"면서 "'다음은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 과천정사에서 열린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검찰 개혁에 국민들의 드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망이 모아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문에는 법무부 장관 취임 동시에 발표했던 검찰 직접수사 축소 외에도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수사기록에 대한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방침 등이 담겼다.

아울러 조장관은 검찰개혁 방안 발표와 함께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조 장관은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준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다"면서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하다"고도 했다.

특히 조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도 호소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법화가 곧 국회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면서 "장관의 부족함에도 불구, 국민들의 여망 덕분에 검찰개혁 과제들은 하나씩 해결되고 있고, 해결되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달 9일 법무부 장관에 공식 취임한 그는▲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검찰 감찰제도 개선 등의 검찰개혁 과제를 잇달아 '장관 지시사항'의 형태로 발표해왔다.

 

◆ 문 대통령이 가입한 필승 코리아펀드...가입자 중 농협직원이 3분의 1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재․부품․장비업체를 위해 농협이 출시한 펀드에 농협직원들이 대거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농협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NH-아문디자산운용이 출시한 'NH-아문디 필승코리아 주식형 펀드'의 지난달 말 기준 수탁고는 873억원으로 나타났다.
초기 운용 자금이 3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출시 두 달여 만에 573억원을 초과해 조성한 것이다. 농협은행은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45억원 규모를 판매했다.
농협은행이 판매한 필승코리아 펀드에는 총 2만2081명이 가입했는데, 이 가운데 34%(7488명)가 농협은행 임직원이었다.
전체 임직원(1만6307명)의 46%가 이 상품에 가입한 꼴이다. 다만, 전체 판매액 중 임직원 가입액 비중은 소액 가입이 많았던 까닭에 가입자 비중보다는 낮은 11%였다.

김 의원은 "농협은행이 판매한 펀드 고객 3분의 1이 직원이라는 것은 강매 내지 '눈치주기'가 있었다는 것 아니냐"며 "농협이 '관제펀드' 조성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 8월 경상수지 52.7억 달러 흑자…수출 9개월째 감소

 

우리나라 8월 경상수지가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상품수지는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수출도 9개월 연속 감소세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8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5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69억5000만달러)에 비해선 17억달러 가량 줄어든 수치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도 전년 동월 109억2000만달러에서 47억7000만달러로 급감했다.
반도체 및 석유류 단가가 하락하고 글로벌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8월 수출액은 전년비 15.6% 감소한 451억5000만달러에 그쳤다. 수출액이 9개월 연속 감소했다.

8월 수입도 전년 동월비 5.1% 줄어든 403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이 각각 8.3%, 2.2%씩 감소했다.

중국인 입국자(57만8000명)와 일본인 입국자(33만명)는 전년 동월비 각각 20.9%, 4.6%씩 증가세를 지속했다. 반대로 일본을 방문한 우리나라 출국자 수는 지난해보다 48.0% 감소했다.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에 맞춤형 지원...홍남기 기재장관, 연내 100곳 지정

 

정부가 올해 안에 소재 · 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 100곳을 지정,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로 국내 기업들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의 자의적인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 간 협력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이외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 개정을 통해 각종 특례조치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방안도 논의됐다. 일부 외국 투자기업은 최근 일본의 규제 조치 상황을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인식하고 생산시설 등 국내 투자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삼성전자, 3Q 영업익 7조7000억…전년 대비 16.7% 상승

 

삼성전자가 2019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 62조원, 영업이익 7조7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8일 발표했다.

전기 대비 매출은 10.46%, 영업이익은 16.67%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는 매출은 5.29%, 영업이익은 56.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을 통한 매출 증대로 영업이익이 7조원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해 왔다.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해 추정한 결과이며, 아직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실적 예상치를 제공하고, 2010년 IFRS를 선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정보제공을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한 실적 예측과 기업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있다.

 

◆ 처벌수위 강화하니...5년새 음주운전 사고 27% 감소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영향에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든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징영혁선고 비율은 늘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의 금태섭의원이 경찰청에서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 93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의 2만6589건에 비해 27.2% 줄어든 규모다. 

동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52.4%, 30.9% 줄었고, 음주운전 재범자 수도 지난해 7만2892명을 기록해 5년 새 36.5% 감소했다.

또한 금 의원이 대법원에서 보고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비율은 지난 2013년 33.8%에서 지난해 69.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74.3%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 의원은 "사법 당국의 엄중한 법 집행으로 음주운전이 줄고 있다"며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무위 증인 추가 및 철회 의결...KTB투자증권 이병철 부회장 철회

 

국회는 8일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6일 차 국정감사에 나선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증인, 참고인 추가와 증인 채택 철회, 증인 출석요구일 변경을 의결했다. 

증인, 참고인 추가로는 가맹점에 대한 부당 폐점 조치 및 가맹점주가 미국 중재센터를 통해 소명해야 하는 회사 분쟁조정과 관련해 써브웨이코리아 클린클락 대표와 골프존 가맹점/비 가맹점 차별 및 보복 조치와 관련해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송경화 이사장, DLF 피해자인 신영희 씨가 증인으로 추가됐다. 

PNP플러스에 대한 투자확약서 발급 회사로 KTB투자증권 김은수 상무도 추가됐다. 

한편,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과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는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이외에도 산업은행의 불공정하도급거래와 관련해 가백현 세진중공업 대표는 증인 출석일을 당초 14일에서 18일로 변경할 것을 의결했다. 

 

◆ 15년만에 10월에 '한파'...강원 일부 및 산간지역에 첫 한파주의보

 

올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寒露)인 8일 강원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올가을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것이다. 가장 빠른 한파주의보는 지난 2004년 10월 3일로, 2001년 한파특보 운영을 시작한 이래 두번째로 빠르다. 

8일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날 오후 11시를 기해 강원 산간 전역과 양구·평창·인제 평지, 횡성, 화천, 철원, 태백에 한파주의보를 내렸다.

10월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건 지난 2004년 10월 3일과 2010년 10월 25일, 2016년 10월 31일이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져 이틀 이상 지속 또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때 발령한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산지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최지만, 그레인키 상대로 PS 첫 홈런 폭발···챔피언십 희망 살려

 

탬파베이 레이스 최지만(28)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에서 첫 홈런포를 기록하며 팀의 디비전시리즈 첫 승을 이끌었다.

최지만은 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5전 3승제) 3차전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홈 경기에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최지만의 홈런은 3:1로 앞선 3회 말에 터졌다. 최지만은 2사 볼카운트 2볼 2스트라이크에서 상대 팀 선발 잭 그레인키의 가운데 몰린 시속 142㎞ 체인지업을 걷어 올려 우측 담장을 넘겼다.

그레인키는 2009년 사이영상을 받은 메이저리그 톱클래스급 투수다. 올해 정규시즌에서도 18승 5패 평균자책점 2.93을 기록하며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최지만은 이런 그레인키를 상대로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홈런을 쏘아올렸다.

최지만이 포스트시즌에서 홈런을 친 건 2016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뒤 처음이다.

최지만은 4타수 1안타(1홈런) 1타점, 1볼넷, 삼진 2개를 기록했고, 탬파베이는 10:3으로 대승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