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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檢, "윤중천,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보도… "완전한 허위사실" 外

 


【 청년일보 】

 

檢, "윤중천,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보도… "완전한 허위사실" 外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주간지 한겨레21이 11일 보도했다.

이와곤련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단이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진술보고서에 담았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이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한겨레 21은 주장했다. 검찰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도 "윤씨가 윤 총장을 만났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홍남기 "중소기업,어려움 제기…주 52시간 보완책 이달 중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에서 여러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어 이달 중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과 관련해 행정부 내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을 꼽아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벌유예를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논의가 진행 중이라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며 "정부 협의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 이달 중 보완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50∼299인 기업을 위한 대비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 방안으로는 시행 시기 연기, 계도기간 부여, 단계적 시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자상한 기업'에 삼성전자 선정···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에 나서고 있는 '삼성전자'가 7호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됐다.

자상한 기업이란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기반),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협력사·미거래기업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말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삼성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간 '소재․부품․장비 중심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5년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시작해 지난달 9월까지 2165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총 450억원을 투입)해 왔다.

그간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들은 납품시스템을 최적화해 나가고 싶으나 고도화 노하우와 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전문지식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고도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중기중앙회와 힘을 모아 이미 구축한 스마트공장 고도화부터 판로까지 지원해 줄 계획이다.

우선 삼성이 지원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전수조사를 통해 고도화 목표를 수립하고 소재·부품·장비 중심의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기술 지원한다.

또한 3단계 이상 고도화를 위한 전담인력 배정, 스마트공장 종합상담센터인 '(가칭)스마트 365센터' 신규 설치, 현장중심의 맞춤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잠수함·LNG선 등 1조5600억원 규모 수주 '대박'

 

대우조선해양이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예 잠수함과 LNG운반선 등 1조5600억원 상당의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이성근)은 방위사업청과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III 2차사업 선도함의 설계 및 건조사업을 1조1130억원에 계약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날 미주지역 선주로부터 LNG운반선 2척도 수주했다. 이날 수주한 잠수함 포함 선박 3척의 총 계약금액은 약 1조5600억원에 달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약 1조700억원 규모의 장보고-III 1차사업을 수주해 현재 2척의 잠수함을 건조중에 있으며, 2016년에는 이번에 수주한 잠수함의 기본설계 사업을 수주해 지난해 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2차사업은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군 핵심전력인 최신예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으로, 1차 사업보다 수중작전능력과 무장능력이 한 단계 더발전된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1차사업 대비 축전지 체계를 개선하여 수중작전 지속능력과 고속기동 지속시간이 늘어났다. 또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가 개선되어 작전운용능력도 큰 폭으로 향상됐다. 이와 함께 주요 장비에 대한 국산화 연구개발을 추진해오고 있어, 이번 2차사업은 국산화율이 80% 이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월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 건조사업을 수주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으며, 이번에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예 잠수함의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독보적인 잠수함 설계 및 건조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日수출 규제 100일'…政,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나서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100일을 맞아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경쟁력 강화 콘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가동하고, 100+α 전략품목 공급 안정, 기업간 협력모델 구축, 특별회계 신설 등 3가지 전략을 강력히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추진전략 등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100여일이 지나도록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경쟁력위원회라는 강력한 추진체계가 완비된 만큼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대적 소명의식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제도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심의조정기구인 경쟁력위원회의 이날 첫 회의에는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4명 등 총 29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소재·부품·장비산업 100+α 전략품목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과학 등 6대 분야에서 수급위험이 크고 전략적으로 중요해 기술확보가 시급한 20대 품목에 대해서는 즉각적 공급안정화와 조기 기술개발을 병행 추진한다. 여기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이 포함됐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산업, 독과점 남용 적극 규율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그는 취임일성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분야의 독점적 시장지위 남용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가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연 '플랫폼 경제의 경쟁정책: 최근 이슈와 현안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경쟁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플랫폼 시장에서 선두 업체가 검색시장의 정보 지배력을 통해 경쟁력 격차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키고 신규 경쟁 플랫폼의 등장을 방해하면서 가격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의 생활과 많은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매개체가 됐다"며 "플랫폼의 경쟁이슈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됐지만 최근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시대에 파괴적인 방식으로 산업을 혁신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와 동시에 네트워크 효과 등을 통해 선도기업의 독과점적 지위가 강화됨에 따라 시장 차별화를 통한 혁신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동태적 변화가 큰 시장인 만큼 혁신적인 경제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예단해서도 안되겠지만, 한편으로는 플랫폼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높아진 점도 시장에서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플랫폼이 혁신을 통해 성장했다 하더라도 데이터 독점 등을 바탕으로 진입장벽을 만들어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방해한다면 또 다른 혁신을 위해 효과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사우디항구 인근서 이란 유조선 폭발사고...사측 "원유탱크를 겨냥한 미사일 2기가 원인"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항 근접 지역에서 이란 국적의 유조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1(현지시간)일 이란 국영기업 소유의 유조선인 시노파호에서 폭발로 저장 탱크 2개가 크게 훼손됐다.

이날 이란 국영방송은 폭발사고로 저장 설비가 파괴되면서 원유가 홍해로 유출됐다. 그러나 부상자는 없고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유조선은 이란 국영 석유회사(NIOC) 소유의 선박으로 알려졌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선박 회사측은 웹사이트를 통해 원유 저장 탱크를 겨냥한 미사일 2기가 폭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중동 해역을 관할하는 미 해군 5함대는 해당 폭발 사고와 관련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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