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단독]DLF사태에 '혼줄 난' 금융당국...외화보험도 ‘재점검해라“
KEB하나은행 등 국내 일부 시중은행들이 판매했다가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이른바 DLF 손실사태로 금융당국이 곤욕.
금융당국이 ‘환차익’이란 기대심리에 초점을 맞춰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주력 판매해온 달러종신보험 등 외화보험에 대해서도 최근 불완전판매 여부를 재차 점검할 것을 주문하고 나서 주목.
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메트라이프생명, ABL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외화보험을 판매 중인 일부 보험회사 감사들을 불러 불완전판매 여부와 교육자료의 적정성 등에 대해 다시 자체 감사할 것을 주문. 외화보험이란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이 외국 통화로 거래되는 보험상품.
특히 환율 상승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보험금 수령시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환산금액이 크게 줄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기에 가입시 이 같은 점을 소비자가 확실히 이해한 후 가입해야 한다”면서 “이번 점검 역시 불완전판매 등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본문 참조]
◆ 추미애,"청문회 준비 만전···검찰 개혁 국민 기대·요구 더 높다"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61·사법연수원 14기)이 9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에 돌입.
추 후보자는 "소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함.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는 국민이 안심하는 것,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심재철의원···결선투표서 52표 받아 당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5선의 심재철 의원이 9일 선출됐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총 106표 가운데 가장 많은 52표를 받아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원내대표와 한 조를 이뤄 출마하는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김재원 의원이 뽑혔다.
◆ 금융권, LG화학 '2차전지 해외투자'에 5년간 6조원 지원
금융권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해외투자에 5년간 50억달러(약 6조원)를 지원.
2차전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는 350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마곡 LG 사이언스파크에서 LG화학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이 '2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LG화학 산업-금융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
협력 내용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LG화학의 2차전지 사업 관련 글로벌 생산시설 투자 필요자금 중 50억 달러를 향후 5년간 필요 시 신속 지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 LG화학과 금융기관 간의 협약은 정부와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결과로 보여줬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
◆ 구직급여 한해 첫 8조원 넘을 듯···1~11월 7조5천억원 지급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올해 들어 7조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 1∼11월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7조4천832억원으로 집계됐다. 추세에 큰 변화가 없다면 다음 달 지급액을 합한 올해 총액은 8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한 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가파른 증가세는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라는게 정부의 설명.
일각에서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를 고용 한파 탓으로 해석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
◆ "中 법정 디지털화폐 유통 시사···선전·쑤저우 등 시범 사용될 것"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세계 첫 디지털 화폐가 중국 선전(深천<土+川>)과 쑤저우(蘇州)에서 먼저 유통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
중국 경제지 차이징(財經)은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가 선전과 쑤저우 등지에서 시범 사용될 것"이라고 9일 보도.
판이페이(范一飛)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달 28일 금융 포럼에서 디지털 화폐의 설계와 표준 제정, 연합 테스트 업무가 기본적으로 마무리됐다고 공개하면서 시범 지역을 정해 사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
중국 정부는 최근 블록체인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히면서도 민간 자국 내의 가상화폐 시장은 철저히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반복해서 천명.
◆ 한국 노동인구 감소율 세계 최고···잠재성장률 지속적 하락 전망
한국의 노동인구가 앞으로 약 2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한국은 고등교육 수준 미만의 비숙련 노동인구 감소율이 51%에 달해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 다만 숙련 노동인구는 2040년까지 26% 늘어날 것으로 관측.
최근 발간한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5세)가 지난해(3천765만명)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경제,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
보고서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진단.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