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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 정부, 부동산 규제 '철퇴'...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내년 5월 이후 늦춰질 듯 外

 

【 청년일보 】

 

정부, 부동산 규제 '철퇴'...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내년 5월 이후 늦춰질 듯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서울시와 정부의 규제강화로 한남3구역 주택조합이 결국 무릎을 꿇었다. 

 

시공사 재입찰을 유도한 정부의 규제로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천395.5㎡에 총 5천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이 표류하는 상황에 직면.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 6일 이사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재입찰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럴경우 시공사 선정은 빨라야 내년 총선 이후가 될 전망. 

 

한남3구역 조합 이사회는 조합이사 10인 전원 동의로 시공사 재입찰을 가결했으며, 이달 15일 열기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도 연기하기로 의결.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한남 3구역에 건설사들이 시공사 선정에 과열을 보이는 것은 높은 시세차익이 기대되다보니 분양 시 완판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기 때문"이라며 "늦더라도 재입찰 하는 것은 최근 분양가 상한제 규제나 임대비율, 최고층 제한 등의 서울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으로 전망.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손보업계, 설계사에 실손보험 판매 “어렵게”

 

최근 급증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손해보험 업계가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주요 판매채널인 설계사들의 실손보험 판매를 직·간접적으로 제한.

 

1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달 4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실손보험 고손해율’ 지점 및 플래너(설계사)를 공지하고, 이들 지점·설계사에 대한 실손보험 인수 심사를 강화.

 

현대해상 관계자는 “지난달 초부터 실손보험 가입자의 손해율이 과도하게 높은 일부 지점과 플래너를 대상으로 심사를 강화했다”며 “심사를 강화했다고 해서 기존에 없던 절차가 추가된 것은 아니고, 다소 느슨했던 심사 절차를 보다 타이트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

 

이와 별개로, 설계사의 단독실손보험 가입 자체를 까다롭게 만든 손보사들도 있다. 여타 설계사가 단독실손보험 가입 심사를 넣으면 “종합보험과 동시 설계해 달라”고 안내하는 식이다. 종합보험을 같이 가입해야 실손보험 가입도 받아주겠다는 것.

 

카드사, 연말 맞아 마케팅 경쟁 '후끈'...'12월 할인대전'

 

신용카드사들이 연말 카드결제 시장을 잡기 위해 마케팅 열전.

 

10일 카드사 업계에 따르면 각종 공연 할인은 기본이고 식사 여행 숙박 스키 할인과 경품행사까지 총동원해 '12월 할인대전'에 나서.

 

신한카드는 오는 15일까지 아마존닷컴에서 신한카드로 130달러 이상 구매 시 10달러, 500달러 이상 구매 시 30달러 즉시 할인을 제공.

 

KB국민카드는 오는 20일(예약 및 발권일 기준)까지 '라이프샵'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항공권 구매·예약 시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

 

롯데카드는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외화를 송금할 수 있는 '해외송금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송금수수료 전액을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진행.

 

하나카드는 해외여행 특화 플랫폼인 'GMH(Global Must Have)'를 통해 베트남에서 '가이드 GMH의 투어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

 

삼성카드는 오는 24일까지 '삼성카드 쇼핑'에서는 1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기념 10% 쿠폰을 제공해 크리스마스 관련 선물, 홈파티 용품, 베이비·키즈 용품 등을 저렴하게 구매 가능.

 

현대카드는 오는 8일까지 요일별로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50% M포인트 사용과 M포인트 핫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M포인트위크 02' 이벤트를 진행.

 

BC카드는 오는 31일까지 국제선 항공권 결제 고객 대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 700조 '빨간불'

 

올해 1~10월 관리재정수지가 45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통해 지난 10월 관리재정수지가 11조5천억원의 흑자를 나타내면서 올해 1~10월 관리재정수지가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6월(59조5천억원)에 정점을 찍은 뒤 7월(48조2000억원)과 8월(49조5000억원)에 일시적으로 낮아졌다. 이후 9월(57조원)에 다시 커졌다가 10월에 줄어.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로 하면서 올해 예산상 관리재정수지를 37조6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1.9%) 적자로 편성했다.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내놓을 때 관리재정수지 전망치를 42조3000억원(GDP 대비 2.2%) 적자.

 

10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은 88.3%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88.5%)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2조9000억원 증가한 406조2000억원으로 집계.

같은 기간 총지출은 4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3조원 늘어.

중앙정부 국가 채무는 전월보다 4조2000억원 늘면서 총 698조6000억원(10월말 기준)으로 집계. [본문참조]

 

국민연금, 수급자 연금액 인상···물가 상승률 반영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내년 1월부터 조금 더 인상.

올해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이 상향 조정.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020년 1월 25일부터 조정된다. 이렇게 인상되는 금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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