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정부, 52시간제 보완 대책' 발표··· 중소기업 계도기간 1년 부여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 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그만큼 미룬 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혀.

 

이 장관은 "계도기간 중에도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감안해 정부의 보완 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美,북한 '중대한 시험' 발언 후 감시 강화···'글로벌호크' 한반도 상공 비행

 

북한의 동창리 '중대한 시험' 이후 미군 정찰기가 연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상황에서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까지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첩보 위성 수준급인 무인정찰기의 투입은 미군이 북한의 추가 시험과 도발 동향 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대북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하면서 북한을 향해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

 

11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 RQ-4 글로벌호크가 경기도 남부 등 한반도 상공 5만2천피트(15.8496㎞)를 비행.

 

한반도 남부나 동해상에서도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글로벌호크가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도 남부 상공까지 올라와 비행한 것은 이례적.

 

글로벌호크가 항적을 외부에 노출한 것 자체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

 

◆ 내년 예산안 본회의 통과···512조3천억원 확정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512조3천억원으로 확정.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69조6천억원)보다는 9.1%(42조7천억원) 늘어난 수준.

 

이런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3.8%)의 2배 이상으로, 증가 폭은 2년 연속 9%대를 기록해 올해(9.5%)에 이어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각각 1조원과 2천억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이 9천억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이 5천억원 증액된 것.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82조원) 대비 2천억원 감소한 481조8천억원으로 확정.

이는 올해(476조1천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1.2%(5조7천억원) 늘어난 규모.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805조5천억원) 대비 4천억원 감소한 805조2천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

 

◆ 한국당, "밀실 야합·세금도둑"···철야농성 강력 투쟁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의 내년도 예산안 강행처리를 비난하면서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농성을 이어가.

 

한국당 의원 60여명은 예산안 강행처리 직후인 전날 밤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을 했으며, 이날 오전에는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황교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열어.

 

심재철 원내대표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오늘 예정된 조세·세입 관련 각종 법안들, 비쟁점 법안들, 또 처리될지도 모르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분명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 11월 취업자 33만1000명↑…넉달 연속 30만명 넘어

 

11월 취업자 증가폭이 넉 달 연속 30만명대 이상을 기록.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9년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1000명 증가.

 

취업자 증가폭은 2017년 3월(46만3000명)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컸던 올해 8월(45만2000명)과 9월(34만8000명), 10월(41만9000명)에 이어 넉 달 연속 30만명대 이상을 기록.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11월에는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지속됐다"고 설명.

 

◆ 은행 주담대, 11개월만에 '최대 규모' 증가

 

11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 늘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1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

11일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 이는 지난달 증가액 8조3000억원이나 지난해 11월 증가액 8조원보다 다소 둔화한 수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4조9000억원으로, 증가 규모는 작년 12월(4조9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속 주택 매매와 전세거래에 따른 자금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한국은행은 풀이.

 

한은 관계자는 "2017∼2018년에는 대출 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주택대출 대신 마이너스대출, 신용대출로 관련 자금 수요가 옮겨갔었다"며 "올해는 주택대출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지만 기타대출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 김태영 "DLF 사태 송구…은행산업, 디지털 전환 적극 추진"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은 11일 "은행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은행들은 적극적인 혁신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핵심역량을 키워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

 

김 회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연합회와 금융연수원, 금융연구원, 국제금융센터, 신용정보원 등 5개 기관 출입 기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깊이 고민했다"며 사원은행과도 교감하면서 진행된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를 발표.

 

먼저, 김 회장은 "은행산업은 핀테크 투자 확대 등 핀테크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오픈뱅킹 활성화, 마이데이터산업 진출 등 개방형 혁신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주도적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은행이 축적된 데이터와 보안기술을 활용해 고객 편익을 높일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장 참여자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설명.

 

최근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과가 발표된 데 대해 김 회장은 "이번 사태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소비자보호 문제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면밀히 챙겨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은행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    [본문참조]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