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김양규기자의 보험x파일] 삼성생명 '암 입원비' 논란...시위(示威)보단 이치(理致)로 풀자

 

삼성생명의 보험에 가입했던 일부 암보험 가입자들(보암모)과 삼성생명간 갈등이 장기화.

 

암 보험 가입자들은 상품 약관대로 암 입원비를 추가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반면 삼성생명은 이들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법적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

 

양측간 지루한 갈등 속 쟁점은 보험약관을 둘러싼 해석이 다르기 때문인 듯 하다. 갈등을 지속하며 수년간 양측이 제기해 온 주장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암보험 가입자들은 암 입원비 지급 요건에 ‘직접적 치료 목적’이란 문구가 약관에 적시돼 있지 않으니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삼성생명은 직접적인 암 치료가 아닌 만큼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는 주장은 온당치 않다는 입장.

 

수년간 양측간 지루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지만 어찌보면 핵심 쟁점은 간단해 보인다. 암 입원비를 요구하는 암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암치료를 위해 입원을 한 것인지 여부만 규명하면 될 일이다. 즉 암 치료와 암 입원비간 연관성 여부만 따지면 된다는 점.

 

문제는 입원한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이란 점이다. 보험업계 상품개발 담당자들 대부분은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직접적인 암 치료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즉 환자의 치료목적이 주가 아닌 일종의 쉼터(?)로 인식되고 있는 듯.

 

단순하게 말하면, 방사선 등 암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 또는 대학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고 입원하면 된다. 그런데 왜 이들 암 보험 가입자들은 굳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일까. 삼성생명이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

 

특히 암 보험 가입자들은 금융당국도 지급할 것을 권고했는데 삼성생명이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급 권고 의견을 낸 건 사실.

 

다만 전제조건이 깔려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했다해도 암 치료와 관련 돼 보험금 지급 조건에 부합"이라는 게 요지다. 다시 말해 '무조건' 다 지급해 주란 의미가 아닌 셈이다. '아전인수'격으로만 해석하는 건 아닌지 되새겨 볼 일이다. [본문참조]

 

◆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출연금’ 산정방식 변경...은행 봐주기 ‘논란’

 

법원이 공탁금 보관 은행들이 법원에 내야 하는 ‘출연금’의 산정방식을 대폭 변경한 것으로 확인.

 

출연금이 은행에 유리하게 과소 산정됐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연금 증가액이 전년도 출연금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법원이 여전히 은행권의 사정을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초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대법원규칙 제2887호)’을 일부개정해 공포·시행했다. 공탁금 보관은행이 법원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산정방식 변경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

 

공탁금은 형사 피고인이 피해금을 갚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법원에 내거나, 혹은 민사상 채무자가 판결이 날 때까지 법원에 맡기는 금액(유가증권‧물품 등)을 말한다. 2018년말 기준 전국 법원 공탁금 규모는 약 8조 9300억원.

 

법원은 이러한 거액의 공탁금을 직접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공탁법 제3조에 의거 별도의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해 맡겨.

 

이 때 공탁금 보관은행은 이 돈을 굴려 수익을 내는데, 이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 및 포괄이윤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출연금으로 납부.

 

바뀐 규칙을 보면, 우선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산정방식이 변경됐다. 기존 방식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상의 ‘정기예금 금리’로 수익을 결정했는데, 개정안은 공탁금평균잔액에 해당 보관은행의 ‘자금운용수익률’을 곱해 수익금을 산정.

 

또한, 이자비용(공탁금의 0.1%)과 더불어 보관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중 하나였던 ‘공탁 관련 업무원가’는 ‘포괄이윤’이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본문 참조]

 

◆ 청소년, 입술용 화장품 사용 늘고 있는데…숨겨진 '타르색소' 위험천만

 

최근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져,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화장품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가운데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입술용 화장품의 98.4%가 인체에 유해한 '타르 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앞서 '타르 색소'는 콜타르(Coal tar) 또는 그 중간생성물에서 유래되었거나 유기합성해 얻은 색소 및 레이크, 염, 희석제와의 혼합물을 말한다. 이는 시각적·미적·상품적 효과 향상을 위해 제조과정에 넣는 합성착색료로 식품·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첨가물이다.

3일 화장품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입술용 화장품 625개 제품의 타르색소 사용 실태 및 20개 제품의 중금속(납·카드뮴·안티몬·크롬) 함량 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625개의 품목 전부 안전 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색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술용 화장품 대상, '타르 색소' 기준 강화 및 전성분 표시방법 개선이 필요한 셈이다.

 

현행 규정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는 총 127종이며 그 중 '타르 색소'는 82종으로 일부 색소(61종)는 화장품 유형이나 사용부위에 따라 제한적인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다.

 

◆ 셀트리온-풍림파마텍, ‘국산 1호’ 인슐린 펜형 주사제 개발 국책과제 선정

 

셀트리온은 최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바이오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공모한 '맞춤형 진단 치료 제품' 개발 국책과제에 최종 선정돼 인슐린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의료기기 전문기업 풍림파마텍과 함께 이번 과제 대상자에 최종 선정됐다. 

 

셀트리온은 인슐린 제형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임상 등을 맡고, 풍림파마텍은 셀트리온이 개발한 바이오의약품을 충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동 프리필드 펜형 주사제(Auto Pre-Filled Pen Type Injector)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사업규모는 4년간 총 40억원으로, 이중 30억원은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국책과제 평가위원회는 양사가 함께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연구개발 계획과 그 동안의 사업성과 및 역량 등을 높게 평가해 양사를 최종 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과제 수행을 통해 다국적제약사가 독점해 오던 글로벌 인슐린 펜형 주사제 시장에서 품질과 원가경쟁력을 겸비한 '국산화 1호' 제품이 출시되면 해당 제제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사는 1회 최대 80유닛(Unit)까지 투여 가능한 펜형 주사제를 환자 편의성을 고려한 자동주사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뜻을 모으고, 4년 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상업화에 성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산 자재를 활용한 최초의 국산 인슐린 펜형 주사제가 탄생하게 된다.

 

현재 글로벌 인슐린 시장의 96%는 오리지널 3사(사노피, 릴리, 노보노디스크)에 의한 극단적 과독점 상태로 바이오시밀러 또한 사노피와 릴리가 서로 합의한 제품만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학부모 불안 속"...초·중·고 178만명 3차 등교

 

고등학교 1학년·중학교 2학년·초등학교 3∼4학년 178만명이 3일부터 추가로 등교 수업을 시작.

 

수백만 명이 등교하는 가운데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있어 서울·경기·인천 지역 학부모들이 특히 마음을 졸이고 있어.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고1·중2·초3∼4학년생 약 178만명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등교한다.

지난달 20일 고3, 27일 고2·중3·초1∼2·유치원생 이후 이뤄지는 3차 순차 등교.

 

기존에 등교 수업을 하던 281만명에 더해 전국 학생(약 595만명)의 77%가 등굣길에 올라.

순차 등교가 오는 8일 중1·초5∼6학년만 남기고 7부 능선을 넘는 상황이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 수도권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

 

◆ KT·LG유플러스·LG전자, “AI 1등 대한민국 위해 뭉쳤다”

 

KT, 현대중공업그룹,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양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 참여하고 있는 산학연 협의체인 AI 원팀(AI One Team)에 LG전자, LG유플러스가 합류. 

 

이에 따라 AI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연구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

 

KT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East에서 LG전자, LG유플러스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1등 국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혀. 

 

이번 협약식에는 AI 원팀을 대표해 전홍범 KT AI/DX융합사업부문장 , 박일평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 이상민 LG유플러스 FC부문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

 

올해 2월 ‘AI 1등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한 AI 원팀에는 KT를 비롯해 현대중공업그룹, 한양대, KAIST, ETRI 5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전자∙통신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이자 AI 역량을 보유한 LG전자, LG유플러스가 합류하면서 AI 분야의 기술 확보와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코로나위기 극복 3차 추경 35.3조..."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번째인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초슈퍼 추경이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반세기 만.

 

기업과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원을 담았다.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에 첫걸음.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 내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추경 규모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추경(13조9천억원)도 넘어선다.

 

◆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독자 위상 확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

 

또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지 분야와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

 

핵심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것.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