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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공사재개 촉구"...건설노동자 생존권 위기

발주처와 시공사 간 공사비 정산 갈등
건설노동자 고용대책과 임금 보전 촉구

 

【 청년일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지부장 김창년, 이하 지부)은 서울시청 앞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둔촌주공재건축현장 공사재개를 촉구했다. 

 

앞서 지부는 지난달 15일 둔촌주공재건축현장 공사중단 이후 현장 투쟁과 함께 서울시, 강동구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등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지속해 왔다.     

 

지부는 13일 서울 시청앞 결의대회를 통해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이 발주처와 시공사 간 정산 갈등으로 공사중단을 감행한 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서울시와 시공사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노조는 "발주처와 시공사 간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시공사가 일방적 공사중단을 감행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사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며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는 건설노동자들에게 한 달의 실직은 문자 그대로 생존권 그 자체의 위험이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든 건설노동자의 고용대책 및 임금 보전과 함께 서울시와 시공사의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시공단은 지난 11일 둔촌주공 일부 조합원으로 구성된 '정상화 위원회'와 만나 "조합 집행부와 자문위원단은 완전히 신뢰를 상실했다"며 "공사 재개 등 어떤 협의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시공사 4개사 경영진과 현장소장들의 합의 사항으로 확고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는 이미 절반 이상 진행된 대단지의 재건축 공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로 지난달 15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5천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천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꼽힌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52%에 달한다.

 

조합과 시공단 간 갈등의 근본 원인은 2020년 6월 시공단과 전임 조합 집행부가 체결한 5천600억원가량의 공사비 증액 계약에 있다.

 

둔촌주공 전(前) 조합장은 시공단과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2조6천708억원에서 3조2천294억원으로 늘리는 계약을 맺었지만 새 조합 집행부는 당시 조합장이 해임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시공단과 이전 조합이 맺은 계약은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시공단은 당시 공사 계약 변경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쳤고, 관할 구청의 인가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공사 중단이 10일 이상 이어지면 별도 총회를 열어 계약 해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의 중재 방안을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공사 중단 이전에 강동구청과 함께 약 10차례에 걸쳐 양측 간 중재를 시도했으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공사 중단 이후에도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를 계기로 신탁 방식의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조합원 보호 차원에서 관련 제도의 표준계약서 도입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2016년에 도입된 신탁방식 재건축은 75% 이상의 주민 동의율로 부동산 신탁사를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경우 조합 없이 신탁사가 업무를 위탁받아 비용 조달부터 분양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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