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서울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 매물이 약 60%에서 7%까지 급감했다는 소식이다. 경기도에서도 그 비중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16일 부동산R114가 서울 아파트 시세 현황을 조사한 결과 6억원 이하 아파트는 9만3474가구(4월29일 기준)로 전체 시세 조사 대상 아파트(121만4983가구) 중 불과 7.69% 수준이었다.

 

아울러 올해 서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51.6%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월세 비중이 전세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최근 금리상승으로 전세자금 마련이 어렵거나 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높아지는 등 요인이 맞물리면서 월세 선호도가 높아진 데다 월세를 받고자 하는 임대인 수요와 맞물리면서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시행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었지만 '똘똘한 채'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같은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느끼는 다주택자들은 이달까지 가족 간 증여나 매매를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서 6억 이하 아파트 '7%'...5년전 60%에서 급감

 

서울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 매물이 약 60%에서 7%까지 급감. 경기도에서도 그 비중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상황.

16일 부동산R114가 서울 아파트 시세 현황을 조사한 결과 6억원 이하 아파트는 9만3474가구(4월29일 기준)로 전체 시세 조사 대상 아파트(121만4983가구) 중 7.69% 수준에 불과.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60%에서 7% 수준으로 줄어. 지난 2017년 5월26일 기준 서울의 6억원 이하 아파트는 78만7277가구로 당시 매물로 나왔던 127만5928가구 중 62.68%나 차지했던 바 있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북구에서 가장 감소 폭이 가장 커. 5년 전 강북구 아파트 매물 중  98.01%가 6억원 이하였지만, 현재에는 불과 6.48%로 가장 많이 줄어. 2017년 5월 서울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10%를 넘지 않았던 자치구는 강남구(7.54%)와 서초구(6.46%) 2곳에 불과했지만 현재 도봉·금천·노원·중랑·구로·관악구를 제외한 19개 구 모두 그 비중이 10%를 하회하고 있다고.

같은 기간 경기도의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도 94.09%에서 50.84%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구리시(96.77→14.7%), 광명시(91.82%→11.39%), 안양시(93.91%→25.22%) 순으로 감소 폭이 커. 

한편 6억원은 대표적인 서민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이 적용되는 집값 마지노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70%로 높아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해와.

 

정부는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6억원을 기준선으로 정책을 계획했지만 서울, 경기에서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 자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남은 것도 대부분 외곽 노후 아파트나 소형 평수의 아파트.

전문가들은 6억 이하 아파트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불안감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전세보다 월세가 많다...임대차시장 비중 올해 첫 역전

 

올해 서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51.6%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 월세 비중이 전세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최근 금리상승으로 전세자금 마련이 어렵거나 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높아지는 등 요인이 맞물리면서 월세 선호도가 높아진 데다 월세를 받고자 하는 임대인 수요와 맞물리면서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

 

16일 직방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 전세 대 월세 비율은 59%대 41%로 전세가 더 많았지만, 월세 비율이 2020년 41.7%, 2021년 46%까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다시 말하자면, 월세를 통한 수익창출을 원하는 임대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한 결과라는 의미.

 

공급측면에서는 직전 5개년(2017~2021년) 오피스텔 입주물량(13만3959실)이 아파트 입주물량(16만34111가구)의 80%를 넘어섰고, 같은 시기에 서울에서 준공된 주택의 대부분이 소형주택이었던 특성도 이러한 역전 현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직방은 분석.

 

실제 전국에서 2017~2021년 준공된 전체 주택 10채 중 3채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인 것에 비해 서울은 같은 기간 준공된 주택 10채 중 6채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특히 최근에는 30대 임차인을 중심으로 서울지역의 젊은 임차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 2019년 전체 연령 가운데 30대 임차인 비율은 28.84%로 50대(31.83%)보다 적었으나, 2020년 29.58%, 2021년 30.72%까지 늘었으며 올해 1~4월 30대 임차인 비율은 35.12%로 50대(23.64%)를 크게 역전.

 

한편 서울에서 임차인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관악구(9.32%)였으며, 송파구, 영등폭, 강서구, 강남구가 그 뒤를 이어.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에...'똘똘한 한 채' 수요 증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시행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었으나, '똘똘한 채'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어.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산일 전인 주택을 처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주택자들은 절세를 위해 이달 중 가족에 대한 부담부 증여나 매매로 눈길을 돌릴 것으로 보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조치 시행이 확정된 지난달 11일 이후 서울에서도 상급지와 외곽 하급지 간의 매매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을 나타내.

 

16일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 시세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이달 둘째 주(9일 조사 기준)까지 0.24% 하락했으나 서초구(0.40%), 강남구(0.26%), 용산구(0.24%) 등은 상승세를 유지하며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5차 전용면적 82.23㎡는 지난달 12일 41억원(10층)에 매매됐으며, 이는 직전 최고가였던 작년 4월 24일 35억원(13층) 대비 약 1년 만에 6억원 오른 수준으로 거래된 것.

 

특히 서초구는 똘똘한 한 채 수요에 더해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 중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피해가면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의 한남더힐 전용 235.312㎡도 지난달 26일 85억원(6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이 면적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

 

이처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느끼는 다주택자들은 이달까지 가족 간 증여나 매매를 택할 것이라는 전망.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서울의 주택 증여는 1천225건으로, 지난해 12월(1천694건) 이후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되며 올해 들어 월별 최다를 기록.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로 자녀에게 전세나 대출을 낀 주택을 넘기는 '부담부 증여'가 보유세 과세 기산일 직전인 이달 말까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세무업계는 예측.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가 아닌 가족 간 매매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가족에 증여하는 것보다 매매하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면서도 "증여가 아닌 매매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금출처 등의 증빙 자료와 거래 명세를 남겨두지 않으면 추후 세금 추징 등을 당할 수 있다"고 전해.

 

 

◆대법원,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회사에 배상해야"

 

대우건설 주주들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를 경영진이 배상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대우건설 예전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

 

주주대표 소송이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승소할 경우 배상금이 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귀속되는 시스템으로 공익성을 띄어.

 

재판부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2년 이후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96억여원)·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24억여원)·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160억여원)·경인운하사업(164억여원) 등에서 담합행위를 벌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이에 주주들은 등기이사들이 감시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등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1심은 서 전 대표만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책임 비율을 5%로 제한. 반면 2심은 서 전 대표에게 1심 배상 금액인 4억8천만원보다 줄어든 3억9천500만원의 배상 책임을 부과함과 동시에 박 전 회장 등 다른 임원진도 경영감시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봐.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판결을 확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송도 7공구에 근린공원 준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7공구에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4호 근린공원을 준공했다고 16일 밝혀. 

 

해당 지역은 마지막 남은 미조성 공원.

 

이 공원은 인천글로벌캠퍼스 인근 3만6천400㎡에 45억원을 들여 착공한지 1년 9개월 만에 준공돼.

 

공원에는 다목적구장·농구장 등 체육시설과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설치됐으며, 산책로를 따라 해송과 목숙국 등 다양한 수목을 심어 주민들에게 산책과 운동이 가능한 여가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